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강응구)가 지역 복지단체 돕기에 팔을 걷었다.구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최명신, 이사 노수진)는 최근 관내 복지시 설인 헬렌의 집,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유프라시아의 집, 나무 등을 방문, 의약품을 전달했다.이 행사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고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된다.한편 구약사회는 구로구청에서 추천한 학생 5명에게 각 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실거래가 상환제도 보완대책의 핵심인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방안' 입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해 제도도입이 상당히 늦어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방안이 포함된 건보법 개정안(강기정 의원 발의)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단 한 번도 논의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복지부의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대책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그러나 국회는 제도 도입 찬성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 법안소위가 열리며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다.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장려비 지급율을 고율로 했다가 다수의 요양기관이 제도에 참여할 경우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또한 전문위원실은 현재 공개입찰을 통해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국·공립 의료기관은 장려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복지부도 실사를 통한 상한가 인하율이 2001년 7% 이상에서 2006년 1%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실사를 통해 실거래가를 찾아내는 사후관리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강하게 찬성하고 있다.하지만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제약협회는 의약품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약가인하를 요구하면 제약기업의 채산성이 약화돼 R&D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협회는 의약품의 품질보다 장려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의약품 선호할 수 있고 장려비를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 과잉투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내년 3월 정산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개봉 불용약 반품사업’을 두고, 실제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서울지역 약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다. RN 약사회가 현재까지 164곳 제약사 협조요청을 받고, 1:1 반품정산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제약· 도매 영업사원들이 각 약국을 돌며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데다가 도매가 각 약국에 제공한 마진율도 달라 실질적인 반품정산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최근 열린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 분회장 연석회의에서는, 대한약사회 신상직·하영환 약국이사가 반품사업을 설명하자 시약 임원들은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는 등 회의장이 성토의 장으로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시약 임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약국 80%가 도매와 거래하는 상황에서, 제약 164곳의 협조요청문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제약사와 도매, 도매와 약국간의 마진율이 다른데 일괄적인 반품이 가능한 것인지 ▲제약·도매 영업사원들이 각 약국을 돌며, 낱알을 세는 등의 과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출처를 모르는 약들의 보상조치는 가능한지 ▲50%가 넘는 도매협회 미가입 업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으로 요약된다.신상직 약국이사, "반품사업은 일종의 전쟁"서울지역 한 구약사회장은 “3년전 시행착오를 겪었던 반품사업 내용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반품정산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는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반품사업은 일종의 ‘전쟁’”이라면서, 시약 임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먼저, 제약 164곳의 협조효청문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도매가 수거한 반품약을 받아주지 않는 제약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며 “협조하지 않는 제약사들에 대한 청문회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제약·도매 영업사원들이 각 약국을 돌며, 낱알을 세는 등의 과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원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며 “회원들이 반품정산을 받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도매, "인력·자금문제 부딪힐 수도"아울러, 출처를 모르는 약과 도매협회 미가입 업체로부터의 반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부장·분회장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도매와 약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다만, 유통단계마다 각기 다른 마진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약사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재고이므로,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의약품도매협회 류충열 전무는 “약사회 반품사업에 협조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업체의 상황에 따라 인력·자금 등의 문제가 상충돼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약국마다 다른 마진율과 관련, “위탁행위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판매행위’이기 때문에 출처와 낱알개수가 확실하고, 제약사 협조만 원활히 이뤄지면 반품정산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시약사회는 내년 5월까지 약사회 반품사업에 협조하며 주시하다가, 그때까지 실질적인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반품사업을 진행키로 잠정 합의했다.

“ 면대약국 척결에 약사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이달 중순부터 전국 각 시도에서 면대약국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회장은 20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 이같이 강조했다.지난 10월말 지역 약사들에게 면대약국 관련 ‘문제업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약사회와 인천지검 특수부에 신고를 요청했지만,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또, 인천지역 분회들이 대한약사회에 접수한 면대의혹 약국도 4곳은 명단만 있고, 겨우 1건만이 정황증거를 기재하는 등 전체적으로 부실했다고 꼬집었다.김 회장은 “면대약국은 주변약국이 가장 잘 안다”면서 “약사들이 약사회만 믿고 해결해달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어떤 경우는 특정약국에 대한 면대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아닌 약사회가 알아서 해달라고 한다”며 약사들의 소극적 태도에 서운함을 드러냈다.이에 따라 김 회장은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 “공개적으로 면대척결 작업에 나설 경우 오히려 주변 약국들도 함께 묶음조사를 받아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서 “각종 정황증거 등을 확보해 검찰과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장롱면허를 가진 약사가 면허를 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약사 스스로 본분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면대약국 척결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약국문을 열어놓는 상황에서 항상 약국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면 면대라고 해도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국세청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토록 하고 있지만, 면대업주는 모든 것을 개설약사의 명의로 해놓고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검찰이나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자칫 정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특정약국을 조사하면 편법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약국들도 함께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제보자 역시 자칫 해당약국으로부터 무고죄로 고발당할 소지도 있다.막상 몰래카메라나 녹취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고발자가 끝까지 진술해줘야 하는 것도 어려움이다. 여기에 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려면 최소 몇 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면대약국에 대한 일선 약사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약사는 특정약국에 대한 면대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도 막상 고발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가장 가까운 약국이 협박이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개입시키지 말고 약사회 차원에서 고발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약사회가 직접 개입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검찰이나 경찰이 확실한 물증 없이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약사들도 물증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기 보다 어떤 경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경쟁약국 흠집내기’를 하는 사례도 있다.- 인천시약사회 신임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면대약국을 척결한 사례가 있나?= 면대약국의 업주를 구속시킨 사례가 있다. 집에서 쉬고 있는 나이 많은 약사의 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조제와 청구까지 하는 등 약사 행세를 하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인천지검 형사4부와 함께 진행한 케이스다.- 면대약국 여부는 주변 약국들이 가장 잘 안다는데?= 그렇다. 누가 약국문을 열고 닫는지, 의약품 대금은 누가 지불하는지, 약국 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약사회에 접수되면, 검찰에 통보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황증거 없이 명단만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지난 10월말 지역 약사들에게 모두 면대약국 제보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어떤 분회의 경우 면대약국 관련 제보를 받고도 약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단 한명도 약사회는 물론 검찰에도 제보한 사례가 없었다. 약사들이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 의타적 성향이 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앞으로 면대척결과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방침인가?= 약사들의 참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치밀하고 조용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를 공개할 경우 편파수사 논란으로 인해 주변 약국들도 함께 묶음조사를 받기 때문이다. 면대약국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상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약국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점에서 주변 약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따라서, 인천지검과 기술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의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를 처벌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일선 약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약사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쉬고 있는 약사는 무자격자 등에게 면허를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근본적으로 스스로 양심을 지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즉, 약사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