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사회 각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뉴라이트' 운동에 뜻을 같이 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모여 '21세기 한국의 혁신진로'를 공동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의 창간 1주년과 새로운 인터넷웹진 ‘뉴라이트닷컴’ 창간을 기념해 ‘뉴라이트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자유주의연대부터 뉴라이트싱크넷에 이르기까지 뉴라이트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도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했다. 토론회에서 '뉴라이트 운동의 실천전략’을 주제로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2004년은 한국 자유주의에 중대한 의미를 띤 한해로 무엇보다 기존 정치세력 중 진정한 자유주의 전당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특히 노무현 정권을 겨냥, “1987년 민주화투쟁의 산물이자 입헌주의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수구헌재’로, 그 결정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사법쿠데타’로 매도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비(非)자유주의 내지는 반(反)자유주의 세력임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맹공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희대의 반자유주의 악법인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성립의 공범인 한나라당 역시 자유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걸핏하면 튀어 나오는 매카시즘 수법은 그들이 과연 자유주의의 ABC를 알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고 피력했다. 신 대표는 뉴라이트 그룹의 정치참여 여부와 관련, “뉴라이트 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비전 및 주체세력의 형성과 그들에 의한 국가경영”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현실정치의 진흙탕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라며 뉴라이트의 조기 정치세력화론을 일축했다. 이어 “뉴라이트 운동은 수없이 명멸했던 선거참여용 운동이 아니라 자유주의 개혁을 통한 국가선진화 추구 국민운동으로 당연히 호흡을 길게 가져야 한다”면서 “김대중 정권 5년의 바통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권이 완성한 신특권층의 거대권력연합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녹록한 작업이 아닌 만큼 뼈를 깍는 각오로 밑바닥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일부에서 뉴라이트의 이름을 팔아 정치권 진입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자유주의연대를 비롯해 뉴라이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세력들과는 전혀 무관한 몇몇 정치지망생들의 자의적 행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라이트 싱크넷의 김영호 위원장은 ‘왜 뉴라이트인가’라는 발제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은 민주화 이후 나타난 이념적 혼란에서 비롯됐다”며 “이는 민주화 이후 나타난 국민의 역동적 에너지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에 기초하여 결집시켜 나가지 않고 특정 세력의 정파적 목적을 위해 포퓰리스트적으로 역이용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뉴라이트는 자유주의의 재발견을 통해 건국,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거쳐온 우리의 성공적인 역사를 단절과 청산이 아니라 계승과 발전의 관점에서 단절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론적 패러다임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시대의 대세는 뉴라이트가 자유주의의 재발견을 통해 국가이념적 정체성과 국민의 가치관 및 도덕관을 재정립하고 정치의 이념적 바탕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뉴라이트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실용주의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연대의식을 공언하며 지지세력임을 천명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권력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아졌다”고 지적하고 “뉴라이트 운동은 진보성향으로 일관했던 시민운동에 새로운 획을 긋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원주의적 경쟁의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진 한국기독교개혁운동 준비위 정책실장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법치주의, 자연성장적인 도덕과 종교의 인정 등 자유주의의 핵심 정신들은 기독교의 청지기 정신, 소명 의식 및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 및 이상과 잘 어울린다"며 ”우리는 뉴라이트운동이야 말로 종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운동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최근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반시장적인 신문법과 사실상 수도분할인 여당의 행정도시법에 동조한 것은 한나라당이 이념적 정체성이 희미한 포퓰리즘 정당임을 잘 말해준다”면서 “자유화, 세계화, 지식사회화란 세계사적 시대정신의 변화에 따라 한국에도 자유주의를 뚜렷이 내거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서두르지는 않되, 반드시 등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효종 교과서포럼 상임대표이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올드레프트는 정치 권력을 잡을만큼 비약적 성장을 하였으나 권력을 잡은 후에 진정한 진보성이 퇴색됐다”며 “뉴라이트의 출발이 찬란한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출발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보수가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며 “이제 뉴라이트는 ‘열린 보수’나 ‘설득력을 가진 보수’가 되려면 원칙이나 독트린보다는 분별력을 폭넓게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를 비롯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윤창현 사무총장, 박효종 교과서포럼 상임대표, 뉴라이트 싱크넷 김영호 운영위원장, 한국기독교개혁운동 한성진 정책실장,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등이 각 단체를 대표해 참석했다. 또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의 양영아 총무간사 등 뉴라이트 운동과 ‘심정적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단체 대표들도 다수 자리했고 뉴라이트 연대기구 준비를 위한 대표자회의의 임시의장인 김진홍 목사와 헌법포럼의 상임대표인 이석연 변호사 등은 외국 방문 일정으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행사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약국 등을 통해 수요가 늘고있는 기능성화장품의 불법유통이 극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최근 2주간 국무조정실 민생경제점검기획단과 합동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한 화장품 불법 유통행위가 의심되는 수입화장품 판매업소 400여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140개소가 허위과대 광고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을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봄철부터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외선 차단제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기능성 표현하거나,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행위 등이 중점 대상이 됐다. 코스원 등 128개소는 기능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자외선 차단, 주름제거 등의 기능성을 표현해 판매하거나 의학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굿모닝레이디 등 7개소는 화장품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입해 품질검사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했고, 쟌퀼화장품 등 5개소는 제품설명서에 아토피질환으로 손상된 피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판매해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과 함께, 향후 화장품감시 중점대상 업소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화장품수입자 등에 대해 설명회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한 화장품의 공급과 부정불량 화장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등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자 제약사들은 기회만 있으면 국내 제약사들의 경영에 대해 윤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구& 8729;개발에도 소홀하다고 비판해 왔다. 특히 정부의 약가정책이나 제약사들의 영업행태와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해 왔다. 외자 제약사들의 비판적인 태도는 인정할 부분이 있지만 솔직히 국내사를 깔보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속내가 없지 않기에 늘 거슬려온 터였다. 외자사들의 주장의 이면에는 ‘한국에서 영업하기 힘들다’는 속내 또한 내포돼 있다는 점에서 역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한국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약을 갑작스럽게 재추진하고 나선 것 또한 마찬가지다. KRPIA에 소속된 외자 제약사 29개 회원사중 무려 20개사가 한국제약협회에 가입돼 있는 마당에 굳이 규약을 따로 만들 이유는 없다. 더구나 공정거래위는 KRPIA의 독자규약 마련에 대해 심사를 종결했다는 공식 문서를 지난해 제약협회에 보내 온 상황이다. 외자 제약사들이 국내 제약사들과 경쟁하기 힘든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신들만이 뛸 운동장을 별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엄청난 자본력을 갖고 있어 돈을 쓸려고 하니 그런 그라운드를 만들어 달라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제약협회 규약 '금품류 제공의 제한 항목'에도 있는 ‘제품설명회’를 슬그머니 빼버린 것은 외자 제약사들의 본색이 또다시 드러났음이다. 국내사들이 리베이트나 뒷거래 등으로 이른바 ‘언더거래’를 하는데 대한 대응차원이라고 주장하는 외자 제약사들의 주장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못하겠다. 설사 국내사들이 투명하지 못한 거래를 한다고 해도 제약협회 규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지 별도의 규약을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의 최근 '2005년 무역장벽백서' 또한 겉으로는 공정한 룰과 페어플레이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지만 한국에서 활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속뜻을 내비친 것을 안다. 아니 한국정부와 국내 제약사들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행태부터 감정을 상하게 한다. 한국의 약가정책과 처방지침 등에 대해 투명하지 못하고 전문적이지 못하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국정부의 기준이고 정책이다. 우리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보험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한 것을 무조건 투명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곤란하다. EUCCK는 매년 이즈음만 되면 한국정부의 약무행정에 대해 연례행사처럼 불만을 토로하고 이른바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핵심적인 논점은 물론 약가다. 외자제약사들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오리지널 위주의 약가정책을 끌고가야 할 이유도 굳이 없는 것이 한국정부다. 제품력이 있고 자본력이 풍부하다고 해서 유아독존(唯我獨尊)의 논리를 들이댄다면 그것이 독선이고 아집이다. 국내 제약사들을 얕잡아 보는 듯한 연구중심(Research-based)이라는 상투어는 특히 그만 좀 했으면 한다.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력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자 제약사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연구& 8729;개발력은 자사와 자국시장에는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반문해 보기 바란다. 최근 한 외자 제약사는 비만치료제 ‘리덕틸’과 염이 다른 개량제제의 허가와 관련해 외교라인을 동원해 주무관청인 식약청을 압박하기까지 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아연 놀라운 일이기도 하거니와 부럽기까지 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자본력이 있는 큰 기업이고 국력이 뒷심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물흐릇 듯 해야 할 자유로운 경쟁시스템까지 막는 것은 내정간섭에 가까운 횡포다. 우리는 외자 제약사 내지 외국 자본을 무조건 백안시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국내 시장에서 공존공영하려는 자세를 원할 뿐이다. 한국 제약시장을 함께 키워 나가려는 자세와 국내 제약사들과 함께하려는 진지하고도 진솔한 자세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일부 외자사는 그런 현지화 전략을 통해 오히려 비약적인 성장을 해가고 있음을 똑똑히 봐야 한다.

약사와 한약사만 법인약국을 세울 수 있는 내용의 약사법이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약사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약사법안도 함께 다뤄진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제253회 임시국회와 관련 실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고령화 및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실종아동지원법안, 장기이식법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법안, 식품기탁촉진법안, 모자보건법안, 약사법개정안 등 8개 개정법률안을 이번 회기안에 우선 처리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우리당은 특히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오는 8일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처리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소속 정성호 의원이 제출한 법인약국 허용 법안과 강기정 의원이 제출한 한약사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안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의원이 제출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은 법인성격을 비영리로 규정한 가운데 법인의 약국개설수를 1곳으로 못박는 등 쟁점항목들에 대한 당정 조율을 이미 끝낸 상태여서 상임위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판매업종’이라는 약국의 고유성격을 완전 배제한 채 공공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또한 법인약국 허용법안과 함께 강기정 의원이 제출한 한약사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안도 함께 심의할 계획이다. 약국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구성원이 될 약사와 한약사는 정관 등 기타서류를 갖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경유하여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약사법 개정안으로 제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모호했던 약사와 한약사,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대한 구분이 이원화되는 단초가 마련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의 협의과정이 남아있어 확정된 일정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법 처리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반발이 심해 법안처리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