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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조제기록부 없는 약국 처벌 못한다”약사가 환자에게 한약을 지어준 뒤 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4일 한약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아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을 천안의 N약국 이 모약사가 제기한 법정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약사 이 모씨는 지난해말 약사감시를 받는 과정에서 한약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천안보건소로부터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약사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 당했다. 약사법 25조2항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그러나 약사법 2조1항의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과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는 규정을 내세워 조제기록부 보관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보건복지부 또한 ‘약사의 조제기록부 보관의무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신설된 조항으로 한방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약품 정책과의 해석과 ‘약사는 조제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한방정책관실간에 다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약사법의 정확한 근거없이 유추해석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이 모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약사는 이에 따라 형사처벌에 대한 무죄판결은 물론 영업정지 처분 대신 납부한 3일치 과징금은 행정심판을 이미 청구,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약사의 100처방 가감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약 조제기록부를 요구했던 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100처방을 단속할 수 있는 정부의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이번 소송에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해 온 한약조제약사회(회장 박찬두)와 약사회 한약위원회(위원장 김남주)는 이번 소송결과에 대해 “약사의 한약처방에 대한 단속 근거없이 정부는 지금까지 직권을 남용해 왔다”면서 “정부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05-05-05 08:58:59김태형 -
공공의 적 '면대약국' 솎아내기 가능할까약사단체들이 잇달아 면대약국 척결을 선언하고 나서 과연 얼마만큼 과시적인 성과를 올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를 필두로 서울시약사회, 멀리 제주도약사회 등 지부와 각 분회까지 면대약국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먼저 대한약사회는 면대, 카운터 고용이 의심되는 약국 100여 곳의 명단을 이미 지부에 내려 보냈고 이달 중으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에 면대, 카운터 고용약국을 가려내 이달 말 본보기를 보인다는 복안. 결국 명단을 송달받은 각 지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게 약국가의 의견이다. 서울 지역의 한 분회장은 “지부는 다시 분회에 협조를 하는 경우 지역약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분회·반회가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그러나 분회, 반회가 감싸주기로 나가면 이번 사업은 흐지부지하게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지부도 면대약국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면대약국 신고를 받고 있다. 5일 현재 20건의 면대약국 제보와 28건의 무자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시약사회는 제보를 근거로 최근 발족한 약사명예감시요원을 십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접수된 약국은 정기약사감시에 1차적 감시대상 약국으로 처리하겠다”며 “약사 정체성 확립의 빠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약사회도 지역검찰과 면대약국 척결방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마쳤고 멀리 제주도약사회도 임원워크숍을 통해 면대 척결에 집행부 모두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각 분회들도 면대 척결을 선언한 가운데 서울 노원구약사회도 약사 정체성 확보차원에서 면대약국 솎아내기에 회무를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면대약사가 약국에 풀타임으로 상주 하게 될 경우 적발이 어려워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매, 제약 등 위장자본으로 개설된 면대약국은 약사회의 힘으론 속수무책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약국가는 면대약국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척결을 못했느냐며 완전 척결은 불가능하더라도 지역별로 본보기 약국을 선정해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2005-05-05 08:51:23강신국 -
약국내 방치된 '텅빈 숍인숍' 20%대 육박경기도 수원의 한 약사는 지난해 9월 약국경영 다각화의 일환으로 화장품과 비타민 숍인숍을 약국에 입점했다. 그러나 3개월간 화장품 38만원, 비타민 43만원의 판매고에 그쳐 노력대비 성과가 없다며 숍인숍을 빼기로 결정했다. 이후 숍인숍 인테리어나 간판은 그대로 붙어있지만 타 용도로의 활용이 여의치 않자 해당 공간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처럼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확산 추세에 있는 약국내 숍인숍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골치꺼리로 전락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타민,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헤어제품 등 다양한 컨셉의 숍인숍 중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되는 사례가 전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숍인숍 입점 3개월의 매출 추이에 따라 약사의 기대치 이하로 나타날 경우 바로 사업을 포기하는 약국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매출에 있어서도 입점 약국 전체의 20%가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파레토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매출이 가장 높은 약국이 2,000만원, 매출이 낮은 약국은 5~10만원대로 극명한 매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 해당 숍인숍 운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타 제품을 진열하거나 아예 비워놓는 약국들도 갈수록 증가세에 있어 약국 미관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비타민, 의료기기, 동물의약품 등에 비해 기능성화장품의 활용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약사들의 화장품 분야 제품에 대한 숙지도나 판매법의 미숙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었다. 화장품 숍인숍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입점 당시 약사의 기대치와 매출 달성도의 극한 차이로 인해 빨리 포기하는 약국들이 많다"며 "판매기법이나 제품 디테일 차이 등의 원인으로 인해 잘파는 약국, 못파는 약국간 매출 격차도 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의 한 약사는 "비타민과 화장품 숍인숍을 운영하다 2개월전부터 취급을 그만뒀다"며 "당초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보다는 신경써야 할 부분이 늘어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한 약사도 "다른 약국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는 안일한 생각이 화를 불렀다"며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손을 댄다는 것이 난관에 봉착한 원인"이라고 평했다.2005-05-05 08:41:01정시욱 -
유명 살충제 등 하절기 제품 소폭 인상살충제 등 하절기 제품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소폭 인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존슨과 대웅제약, 종근당 등이 살충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하절기 품목을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까지 인상할 방침이다.소위 ‘킬라’ 제품의 대명사인 ‘에프킬라’의 한국존슨은 4월부터 살충제 가격을 3~5% 가량 인상했으며, 특히 4월과 5월의 사입가를 달리하고 결제조건과 구매량 등 제반조건에 따라 도매업체별로도 인상률 적용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제약은 ‘롱킬라’의 가격을 종전보다 10% 가량 내리는 반면 ‘롱킬라뉴에어졸’은 10% 가량인상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대웅측이 지난달말일부로 일반약 판매당 우루사를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소위 ‘우루사’ 정책을 폐기함에 따라 ‘롱킬라뉴에어졸’의 경우 사실상 도매 사입가가 20% 인상된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종근당도 자사 제품인 '쫑큐에어로솔‘, ’쫑매트’ 등 ‘쫑’ 시리즈 제품가격을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이달부터 3~4% 가량 소폭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가격인상에 앞서 구가로 제품을 제공하겠다면서 올초 사입을 종용했으나, 여신문제와 창고 공간 등을 고려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매업체들이 과거와 달리 사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사입가가 실제 인상될 경우 1달 정도면 인상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도매업계 사입 담당자들은 “올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기상관측이 있어 하절기 제품이 예년보다 15~20% 가량 매출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기대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기온이 예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면서 서울의 한 도매업체의 경우 4월 한달 동안 킬라제품의 출고량이 전년 동월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05-05-05 08:06:14최은택 -
침술 자보인정 파문확산, 한의계 무한투쟁한의협 비대위 결의문 발표 한의계가 IMS시술을 자보수가로 인정한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무한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자동차보험심의회 IMS 수가공지’와 관련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무한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6개 시도로 구성된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 IMS시술이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명칭만 바꾼 것”이라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도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 주부부처가 아닌 건설교통부소관 심의회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를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은, 일천만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권익은 물론 우리 의료제도의 근본부터 무시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아울러 “심의회는 한의사가 전혀 배제되고 양의사 7명으로만 채워진채 결정된 것에 대하여, 해당 위원의 의료인으로서의 양식은 물론 심의회의 기능과 이를 감시해야 할 건설교통부의 기능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따라서 ▲심의회는 IMS 수가공지를 즉각 철회할 것 ▲건설교통부는 부당한 결정을 한 위원을 즉각 교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복지부는 수수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의료제도확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 ▲한의협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즉각 무한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2005-05-05 07:40:12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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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규제당국자회의 주요의제 확정서울 유치 제 12차 국제의약품규제당국자회는 내년 4월1일부터 6일간 각론에서 우수심사기준, 생동성, 약물경제학, 자료보호 등을 주제로 워크숍 프로그램 일정을 확정했다. 150여개 국가 400여명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국제회의 기획회의에는 식약청 변철식 차장을 단장으로 민홍기 생물의약품평가부장, 이정석 의약품안전과장, 이동희 사무관, 김정연 약무주사, 박인숙 연구관, 이종필연구관, 서수경연구관, 주제네바대표부 안효환 참사관, WHO 파견 신진호 연구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회 워크삽은 △생약: 품질을 통한 안전성 확보(Herbal medicines: safety through quality) △우수심사기준(Good Review Practices) △생물학적동등성(Bioequivalence) △약물경제학 및 규제(Pharmacoeconomics and regulation) △자료보호(IPR for pharmaceuticals: Improving or impeding access/ Data protection) △안정성(Stability)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2005-05-05 06:26:45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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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피세포 기능부전이 발기부전 원인"한국화이자제약은 내과 및 가정의학과 등 1차 진료의를 대상으로 “ED(발기부전, Erectile Dysfunction) is ED(내피세포 기능부전, Endothelial Dysfunction)?”라는 주제로 UP 심포지움을 약 한달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움은 발기부전을 내피세포 기능부전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당뇨 및 심혈관 질환 환자의 일상적인 치료 및 관리를 담당하는 1차 진료의에게 적극적인 발기부전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5월 3일 서울 강남 지역을 시작으로 6월 중순까지 전국 6대 도시 순회 심포지움으로 개최된다. ‘내피세포 기능 부전’은 혈관 가장 안쪽에서 혈액과 직접 접촉하여 혈관 운동을 조절하는 내피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혈관의 이완 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당뇨, 고혈압, 협심증 등 다양한 질환에도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자리에서 고려의대 박창규 교수는 “발기부전은 심혈관 질환과 동일한 위험인자를 가졌으며, 따라서 발기부전을 ‘심혈관 질환의 지표’로 볼 수 있다”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 환자에 있어서의 발기부전의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비아그라는 이러한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의 발기 기능 치료에 있어서 우수한 강직도를 보였고, 환자 및 배우자를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고혈압 치료제를 병용하는 환자 등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 환자의 발기 부전 치료에 효과적이며 안전하게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가톨릭의대 김성래 교수는 ”발기부전을 가진 남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당뇨병일 확률이 3~4배 높다”고 설명하고, “환자에게 발기부전에 대해 상담하거나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당뇨와 만성 심혈관계 질환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화이자제약 마케팅 이동수 전무는 “이번 심포지움은 내피세포 기능부전의 관점에서 발기부전에 접근하여 당뇨 및 심혈관질환자의 발기부전 치료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1차 진료의를 대상으로 이 같이 실제 환자 치료에 유용한 심포지움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 2001년부터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진료의를 대상으로 발기부전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기본이 되는 성 상담 기법 워크샵을 운영해왔다, 한편 이번 심포지움은 5월 3일 서울 강남지역에서 150여명의 전문의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으며, 이후 10일 인천, 19일 대구, 20일 광주, 6월 8일 부산, 14일 서울 강북지역, 16일 대전 등 전국 6대 도시에서 순회 개최될 예정이다.2005-05-04 23:59:07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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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출산·고령화사회 특위 구성 결의국회가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국회는 5월 4일 본회의를 열어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성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원 20인을 정수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는 하는 국회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된다. 특위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고령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한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지원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제17대 1호 의안이 통과되어 한 없이 기쁘고,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결의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해준 양당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의원께 감사한다”며 “특히 어린이날을 앞두고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성결의안은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8228;저출산고령화T/F 팀장)이 제17대 국회 제1호 의안으로 2004년 5월 발의한 뒤 한나라당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과 정부 및 여당의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안’을 통합, ‘저출산& 8228;고령사회기본법’으로 지난 2005년 4월 통과된 바 있다.2005-05-04 23:49:49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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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류와 손잡고 함께가는 병원 돼야"최첨단 시설을 갖춘 세브란스 병원이 4일 봉헌식을 갖고 본격 오픈했다. 세브란스 병원 앞 광장에서 거행된 봉헌식에는 정창영 총장, 지훈상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 등 연세대 관계자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가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영상축하메세지를 통해 "120년전 의료현대화에 불을지핀 세브란스 병원은 국민건강와 의학발전에 이바지 해왔다.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교육과 진료,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병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건물을 한번 보라. 굉장하다. 아름답다. 하지만 이런 큰건물앞에서 작아지는 환자위에 군림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 예전의 알렌선교사 및 애비슨씨가 환자나 서민에게 가졌던 서비스 정신처럼 오늘의 봉헌식이 이런 마음을 다시한번 다짐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지훈상 의료원장은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최첨단 장비를 도입했다. 병원건물전체가 자동제어되는 인텔리전트빌딩 시스템으로 환자중심의 유비쿼터스를 갖추었으며 육체적인 치료뿐 아니라 정신적 안락함을 누릴수 있는 갤러리와 같은 병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축된 세브란스 병원은 지하3층 지상 21층의 1004병동을 갖추었으며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의사에게는 PDA가 간호사에게는 노트북이 지급되어 환자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환자가 지닌 스마트진찰카드 한장으로 진료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 병원업무를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2005-05-04 23:40:36송대웅 -
부산시약 박진엽 회장, 아이사랑 리더 위촉부산시약사회 박진엽 회장이 ‘부산사랑·아이사랑’ 리더로 활약한다. 박 회장은 지난 2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 행사에서 리더로 위촉됐다. 박 회장은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어려운 곳에서 희망을 잃고 생활하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안겨 우리 부산이 보다 성숙하고 미래가 열리는 복지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약사회도 여러 방법으로 이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2005-05-04 19:02: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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