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택진료제는 병원 수익 보전책에 지나지 않으므로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데 여야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개선이나 폐지 시기와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19일 의료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암부터 무상의료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열우당)& 183;고경화(한나라)& 183;현애자(민주노동당)의원은 선택진료제가 기형적인 제도이므로 폐지 또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호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3대 비급여 문제와 관련 “식대와 병실료는 병원과 환자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건강보험 급여화 하면 될 것이나 선택진료비의 경우 논리상 문제가 있고 사실상 병원의 수익 보전책으로 이해되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폐지에 앞서)병원수익을 보장하는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현애자의원도 “대학병원 교수급 의사가 모두 지정의사라는 점에서 '옵션'이 '필수'로 '오작동'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제는 제도시행의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경화의원은 비급여 급여확대와 관련 “(우선)생명과 가계에 가장 위협적인 질병에 대해 법정본인부담금을 면제시키거나 본인부담율을 최소한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선택진료비& 183;상급병실료& 183;식대 등에 대해서는 기형적 운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법을 모색하면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날 패널로 참가한 국민건강공단 이평수 이사는 “선택진료비는 폐지하되 대상의사와 항목, 적용율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요양기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수가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경북의대 감신교수도 “요양기관 종별 차등 행위수가제 하에서는 원칙으로 폐지가 옳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원 전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단기적으로 재정보존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제 개선 아닌 '폐지'가 당연한 수순” 한편 건강세상 김창보 사무국장은 앞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제도에서 선택진료는 병의원의 수익보장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제는 개선이 아닌 '폐지'가 당연한 수순이며, 제도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규정도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서울지역 대형병원의 경우 선택진료에 따른 수입이 전체의 8%를 차지하며 2003년 기준 서울대병원의 경우 총 진료수입 3,700억원 중 약300억원이 선택진료비 수익이었다는 게 김 국장의 설명. 다른 발제자인 사보노조 황민호 정책위원은 “암 환자의 환자부담금 구성을 보면, 직접적 진료와 관련없는 선택진료비와 식대, 병실료차액이 전체의 40%(복지부자료)에 달한다“며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나머지 비급여 부분도 완전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의료는 나아갈 방향이 시장인가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평등의료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42·성수의원) 정책국장은 “현재 한국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할 시점이며, 보건의료운동 또한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근래 전개되고 있는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은 무상의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케 함으로써 무상의료운동의 현실성을 입증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운동방향은 한 단계 진전되고 더 복잡다단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우 국장이 제시하는 향후 보건의료운동의 흐름은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을 목표로 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시장화에 대한 반대운동 △건강보험 재정확보운동 △공공의료 확대 등 제반쟁점이 씨실과 날실처럼 엮여 상호 연동하는 운동이다. 그는 먼저 “최근 비급여 항목이 쟁점화하면서 본인부담금이 바로 비보험 항목에 달려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필수적 의료항목임에도 불구 보험적용이 되지는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함을 우선적으로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시장화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문제를 근거로 일반예산에서의 건강보험지원 중단이나 건강보험료 50%지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민간보험이 확대될수록 의료비는 더욱 증가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식회사형 병원 고용창출·경제발전에 도움 안돼” 그는 이어 “국내 병원에 필요한 것은 영립법인화 허용이 아니라 수가제도의 변화와 의료기관 평가제도, 진료표준지침화 작업시행, 의약품 공단입찰제와 포지티브리스트 같은 약가제도의 변화를 통한 약가절감”이라며 “주식회사로 변화된 병원은 고용창출과 한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국민을 1등 국민과 2등 국민으로 나눌 뿐”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확보운동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험료를 국민과 기업, 정부가 50:50으로 나누어 내는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치고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면서 “대만의 경우 국민이 30%를,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와 10%를 부담하고, 프랑스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보험료의 25%만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험료 상태에서 국민이 40%를 부담하고 정부와 기업이 60%를 부담한다면 비보험항목의 보험화, 실질적인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저소득층 500만명 무상의료 및 보험료면제, 미취학아동 및 임산부에 대한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우 국장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의료개방에 대한 반대급부로 작년에 제시된 4조원이 공수표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기관의 표준적 진료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제할 기반이 극히 취약해지고, 의료비 상승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게 그 이유다.

한미약품(대표 민경윤)이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약사전용 포탈사이트인 HMP를 개설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MP란 '한미 마일리지 프로그램'(‘Hanmi Mileage Program)의 약자로서 약사 고객들을 위해 최신 의약 정보, 뉴스, 쇼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의약정보 포탈사이트. 한미약품은 네이버, 네이트 등 대형 포탈사이트들이 다양한 온라인 정보와 블로그 및 미니홈피 서비스 등 개인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에 착안, 보다 전문화된 맞춤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약사들만을 위한 포탈사이트를 개발하게 됐다. 2000년 처음 개발에 착수한 HMP는 2004년 3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고 정보와 혜택이 많다는 소문이 개국가에 퍼지면서 이미 약사 가입자수가 1만 2,000여 명을 넘어서는 등 약사들의 반응도 뜨겁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회원들의 호응에 힘입어 한미약품은 거래처 약사에게만 제공하던 HMP회원가입 기회를 5월부터 전체 약사들까지 확대하고 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약사가 온라인(www.hmphanmi.co.kr) 접속을 통해 간단한 신상 정보를 입력하면 지역 영업사원의 확인을 거쳐 가입이 완료된다. 회원들에게는 세계적인 의학저널 Elsevier와 국내 학술정보대행사 EBSCO, 약물정보 전문제공 업체인 BIT컴퓨터 등의 학술 및 약물 정보 콘텐츠를 무료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각종 이벤트 참여 및 쇼핑, 호텔 및 여행 예약, 영화 및 콘서트 티켓 예매 등을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SBS골프닷컴과의 서비스 및 콘텐츠 제휴로 각종 골프레슨 동영상과 전국 60여개 골프장 실시간 온라인 부킹, 회원권 구매 등이 가능하다. 특히 무료 이메일 계정을 이용할 수 있고 외부 메일 통합 서비스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메일들을 HMP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번의 아이디 등록절차만 거치면 제휴된 모든 사이트들을 별도의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미약품 IT사업부 홍건택 팀장은 “HMP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일반포탈이 제공하지 못하는 획기적인 맞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약사님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 등 시민단체와 사회보험노조가 ‘암부터 무상의료’를 캐치프레이즈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암부터 무상’의 실현 가능성과 ‘차액병실료’ 등 비급여 부분의 급여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돼 눈길을 모았다.19일 의료연대회의가 주최하고 건강세상과 사보노조가 주관한 ‘암부터 무상의료 가능한가’ 주제의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열우당), 고경화(한나라),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황민호 "암부터 무상의료 '국민적 저항운동'" 사보노조 황민호 지도위원은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현재 건강보험으로는 질병·부상 등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어 보험료만 강제로 부담해야 하는 것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암부터 무상의료’를 실현, 공보험에 대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운동은 비급여를 통한 병의원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에 대한 국민적 저항운동이며 이를 방치하려는 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1차적 접근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 전망과 관련해서는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은 민간의료보험 저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무상의료·필요에 따른 의료 실현을 향한 3단계, 즉 무상의료 로드맵의 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비급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건강세상 김창보 사무국장은 비급여 해결과 보장성 개선 과제로 △‘100/100급여’와 ‘3대 법정비급여’ 등 비합리적 제도 해결 △중대상병제 도입을 통한 질환중심의 보장성 개선 △진료영역에서 ‘급여율 조정방식’으로 급여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창보 "3대 비급여 해결 공동연구 착수해야" 특히 3대 비급여와 관련해서는 선택진료제 폐지,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및 건강보험 적용병상 비율 확대, 입원환자 식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위한 근본적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정당·의료계·보험자 등이 참여해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와 동시에 한시적인나마 산재보험을 인용해 급여화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문병호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중증·고액환자부터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대상 범위와 우선순위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특히 그 방안을 찾는데 있어서 병원의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경화 "재원 범위내에서 급여화 검토" 고경화 의원은 “암 환자뿐 아니라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의료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환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3대 비급여의 경우 제도적 개선방법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애자 의원은 “3대 비급여는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면서 “3대 비급여를 포함한 급여확대 방식으로 암 질환 무상의료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택진료와 관련해서는 “진료행위가 일반진료와 차별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비급여 해결을 위한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나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예측가능하고 지속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감신 교수는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슬로건이 국내 건강보험 현실에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향후 소요재정 추계와 재원조달, 급여확대 방안 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보험자, 가입자, 학계 등의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같은 공급부문에서의 개혁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