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하게 변모하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오는 2007년 도입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이목희 제5조정위원장, 복지부 송재성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노인용양보장제도 도입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치매, 중풍 등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노인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관련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 정부의 재정지원, 이용자의 본인부담 등으로 구성된다"며 "정부안대로 추진할 경우 2007년 7월 기준으로 총 7,586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총재원은 보험료 4,722억원, 정부 예산지원 1,347억원, 본인부담 1,517억원 등으로 충당하고 보험료는 가입자 세대당 월 2,300원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당정은 2007년부터 65세대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노인성질환자 7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 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등의 요양서비스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오는 2010년에는 중증질환을 겪는 노인까지 포함해 14만7천여명에게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요양보장제 1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대도시지역으로 수원, 광주 남구, 중소도시는 강릉, 안동, 농어촌지역은 충남 부여군과 북제주군을 선정했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인구의 7.9%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고, 2019년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월평균 부당청구가 5건 이상 확인된 병의원 및 약국의 경우 우선적으로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가 가능해진다. 또 무면허 의사나 약사가 한 진료나 조제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간과 관계없이 발생시점까지 소급해 현지조사를 벌이는 등 조사가 강화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하는 현지조사 업무에 대한 관련 기관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명시하기 위한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지난 1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사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심평원과 공단에서 심사평가 및 진료내역신고, 수진자조회를 통해 선별된 기관과 자료제출 거부, 민원제보 등으로 취합된 대상 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이게 된다. 공단과 심평원 이외에도 부패방지위원회, 검찰 등 대외기관을 통해 부당청구 혐의기관에 대해서도 현지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다. ▲현지조사 인력 및 조사대상 기간=복지부는 심평원의 전문인력을 조사계획 수립, 대상선정, 조사실시, 정산심사 및 처분 등 현지조사 제반업무에 지원토록하고 공단에서 의뢰한 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내역 신고 및 수진자조회 업무 등에 지원토록 기관별 인력구성을 명확히 했다. 또 필요시 관련 의약단체 등의 인력이 현지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사반 편성은 복지부 담당자가 반장으로, 심평원 선임자가 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사대상 기간은 현지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6개월 진료분 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허위청구 등 부당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은 최대 36개월까지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무면허 의사나 약사에 의해 진료와 조제행위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사대상 기관과 별개로 발생 시점까지 소급해 조사토록 해 면허행위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공단의 현지조사 세부절차=그 동안 현지조사 권한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공단은 이번 지침에 따라 현지조사의 근거가 보다 구체화됐다. 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등을 통해 인지한 부당건에 대해서는 공단이 자체적으로 서면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있고, 동일유형으로 5건 이상 부당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진료분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요양기관 동의를 받아 공단 직원이 직접 현지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대상 기준은 월평균 부당건수가 5건 이상이면서 행정처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자료제출를 거부 또는 이사장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으로 월별로 복지부에 조사의뢰할 수 있다. ▲심평원의 조사 세부기준=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통해 청구자료만으로 심사 및 평가가 곤란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현지확인 심사를 벌이도록 했다. 현지확인 심사 결과 부당사실이 확인됐지만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환수통보만 하고 월평균 부당건수 5회 이상이거나 행정처분대상인 경우, 그리고 2회이상 자료제출 거부한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를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현지조사에 대한 일관성 및 투명성 요구를 수용해 부당청구 감시기관인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구분해 효율적 감시와 요양기관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진행근 의료정책과장 토론회서 밝혀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선택하는 규정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진행근 의료정책과장은 23일 열린 '의학 한의학 갈등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현재 의료일원화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행근 과장은 의료일원화 시행과 관련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토론회 참석하게 됐다"며 난처한 정부 입장을 드러낸 뒤 "문제는 직역간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 과장은 이어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극단적인 분리를 지양하고 상호 통합연구를 지향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계는 근거중심의 의료를 위해 과학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의료계는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에 대해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진 과장은 그러나 "의협과 한의협이 지금까지 의료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세계의학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하면서도 21세 성장동력 산업인 BT산업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는 한번도 밝힌 적이 없다"며 "국부창출을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양대 직역에 대해 "지금까지 의사와 약사, 약사와 한의사, 한의사와 의사 등 직역간 문제는 지금까지 한건도 허심탄회하게 동의해본 적이 없다"면서 "의료일원화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은 삼가해 달라"고 일침을 놓았다. 진 과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의학과 한의학의 임상수준에서도 협력과 실질적인 교류증대가 필요하다"며 "양한방 협진체계 보완 및 강화, 복수면허소유자들에 대한 면허선택제도 폐지 등을 통해 양한방간 협력과 상호 이해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협의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의협은 그동안 정부에 테이블을 만들어달라고 수차례 요구해 왔다'면서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경북대병원 조영제 입찰이 예가초과로 유찰됐다. 23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지메디컴이 지난 20일 ‘Easy CT Suspension 450ml Btl’ 등 32종에 대한 총액입찰을 실시한 결과, 예과초과로 유찰됐다. 한편 이번 입찰에는 광산약품 등 지역 소재 업체는 물론 서울소재 업체까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익산시약사회(회장 김창영)는 최근 청소년 지킴이 운동 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청소년 보호운동에 발 벗고 나선다. 시약사회는 이에 관내 129개 약국을 청소년 지킴이 장소로 지정하고 홍보전단지를 초·중·고교에 배포키로 했다. 보호운동에 참가한 약국은 범죄 등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이 약국을 피신해오면 안전한 보호와 경찰서 신고, 응급구호조치 등을 담당하게 된다. 김정섭 익산경찰서장, 진교중 익산교육장 등이 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