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6주년 특집-의약분업 5년 빛과 그림자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진통속에서 시작됐다. 찬반여론 또한 끊이질 않았다. 한쪽은 의약분업을 의료개혁이라 한다. 의료계는 실패한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시각차는 여전하다. 분업의 최대 목적인 의약품 오남용은 과연 얼마나 줄었을까.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에 국민들은 적응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는 국회, 의약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대규모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약분업은 찬반양론을 떠나 우리 의료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었다. 시행 5년을 맞아 총 7회에 걸쳐 의약분업을 반추해 보았다. 과거에 대한 성찰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편집자 주- |분업 5년, 의사민심 탐방| 분업 후폭풍 매섭지만 재편 계기로 서울 모 지역에서 9년째 내과를 개원중인 의사 K씨(44)는 분업 후 3년동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폐업까지 고려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뚜렷한 수입증가 대안이 없는데다 환자도 지속적으로 줄면서 간호조무사 2명중 1명을 해고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후 2004년경부터 서서히 수입이 안정되면서 단골환자 확보, 환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제 이전의 수입을 찾아가는 추세. K의사는 “분업 이후 가장 큰 손해는 의사라는 위상이 많이 퇴색되어 간다는 점이지만, 분업의 수혜라면 무엇보다 직능별 특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한다. 그는 “대체조제를 해도 되겠느냐는 약사들의 전화가 처음에는 솔직히 귀찮아 거부한 적이 많았다”며 “그러나 이후 약을 다루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환자를 위하는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전했다. 의사 약사간 벽 허물어지나 이처럼 분업초기 의사와 약사간 보이지 않던 벽들이 5년째를 맞으면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또 의사와 약사가 서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협력을 강구할 때 비로소 환자들도 믿고 다시 찾는다는 분업방정식을 얻었다. 아울러 처방패턴도 안정화되는 추세에 접어들면서 의& 183;약사간 신뢰도가 차츰 높아지는 추세다. 관악의 한 소아과 전문의는 “대체조제한다고 팩스오는 약국에는 환자들도 보내지 않곤 했다”며 “의사의 권한을 넘본다는 생각에 자존심도 상했지만 이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 개원의는 “내 병원과 약국과 다소 먼 거리에 있지만 솔직히 소신대로 말하고 약을 다루는 모습은 보기 좋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경제학 전문가들도 의약사들의 행태변화에 주목하며 갈수록 분업 안정기에 접어드는 양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의사나 약사나 환자의 입장에서 처방하고 복약지도하는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정보습득이 용이해진 환자들과의 대면에서 보다 능률적인 양상”이라고 말했다. 분업 성숙 성패는 의약사들의 몫 하지만 개선할 부분도 여전하다. 일부 개원의들의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처방약을 바꾸는 등 오해의 소지를 양산하는가 하면, 의약사간 담합에 의해 운영하는 곳들도 여전하다. 또 과별 수입격차가 심해지면서 이른바 돈되는 과목, 비급여 진료를 위주로 병원을 운영, 전문성을 훼손하는 곳들도 성행하고 있다. 경쟁에 의한 자연스런 부분이라고 넘어가는 곳들도 있겠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분업 성숙기를 지나 완성기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이같은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분업 5년, 약사민심 탐방| 처방수요, 약국경영 바로미터 “복약지도요? 복약지도 잘해도 환자들은 의원과 가까운 약국에 가던데요...” 의약분업 5년차, 일선약국가의 볼멘소리다. 즉 처방전 수요가 약국경영 지표의 바로미터가 되면서 빚어진 촌극일 것이다. 약사들은 분업의 명분& 183;형식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개선해야 할 점은 있지만 제도의 큰 틀은 옳았다는 것이다. 반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분업으로 약의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약사들의 체감지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남의 한 개국약사는 “과연 의사처방에 의문을 제기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대체조제를 하는 약사가 몇이냐 되겠냐”며 “지금이 약사직능의 최대 위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분업형 약사직능에 대해 일선약사들은 지금의 약국환경에서는 10년후 약사& 183;약국의 비전을 장미빛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부천의 한 개국약사는 “분업전에는 입지가 어떻든 간에 약사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지만 분업후에는 약사들이 하향 평준화가 돼 버린 것 같다”면서 “과연 복약지도만 가지고 약사직능이 올라갈 지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분업 완전정착 위해선 제도개선 뒷받침 돼야 이어 약국가는 분업의 완전정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사들은 현 분업제도의 최대 맹점으로 A지역에서 나온 처방전이 B지역으로 갈 경우 조제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 제약사의 대용량 덕용포장 공급으로 인한 불용재고약 문제도 약국가 최대 골칫거리중 하나다. 서울 금천의 한 개국약사는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공약을 통해 성분명처방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고 생동성 통과 품목이 2,000여개를 넘은 상황에서 사후통보 폐지는 왜 안 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복약지도& 183;약력관리 등 환자 서비스 경쟁보다는 층 약국도 마자하지 않는 입지경쟁, 제살깎기 경쟁의 대표적 케이스인 본인부담금 할인 등 이른바 '분업형 저질경쟁'의 속출도 약국가를 멍들게 하고 있다. 강남의 한 개국약사는 “조제료 2~300원 갖고 경쟁하는 약국이 비일비재하고 무자격자 조제는 물론 임의조제도 벌어지는 상황에서 약사직능 발전을 논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1명의 약사가 잘 못하면 주위의 모든 약사가 덤터기를 써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연 분업시대 진정한 약사상은 무엇일까? 해답은 약국에 있고 또 일선약사들의 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