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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25항목 기결정·4항목 반려 통보경추추간판전치환술 등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25항목에 대해 기결정 및 임상적 유효성이 미비한 4항목에 대해 반려판정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검토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된 25항목을 관련협회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식약청 허가사항 미비 및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DEXA를 이용한 체성분분석 ▲양수내 MMP-8 정성검사 ▲아쿠아치료 ▲초음파자극기를 이용한 종양치료 등 4항목에 대해서도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했다.2005-06-20 15:13:5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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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까스활명수, '명품 브랜드 대상' 수상동화약품공업(사장 윤길준) '까스활명수'가 17일 '2005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까스활명수'는 제품의 과학화,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승부에 나서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의 입지를 쌓아올렸다고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선정한 '2005 대한민국 명품 마케팅 대상'은 한국리서치에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등 6대 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같은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의 최종심사를 거쳐 '까스활명수'를 명품브랜드로 선정했다. 국내 최초의 등록상품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바 있는 부채표 활명수는 10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최고(最古)의 브랜드이자 소화제의 대명사로 불리는 제품이다. 소화불량과 식욕감퇴, 위부팽만감, 과식, 식체, 구역, 구토 등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면서 4세대에 걸쳐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까지 생산된 활명수류는 약 76억병으로 한 병씩(길이 12cm) 일렬로 나열할 경우 지구둘레를 23바퀴나 돌고도 남는 엄청난 양이다. 광고 및 지면을 통해 까스활명수의 고유처방인 11가지 생약성분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경기침체 속에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며, 지난 3월로 끝난 2004 회계년도에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9,995만병의 매출을 올리는 등 판매신장은 계속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금번에 ‘2005 대한민국 명품브랜드’로 선정됨에 따라 ‘까스활명수’는 명품 이미지를 확보한 것은 물론 신뢰도 향상으로 경쟁력 강화 및 수익 극대화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2005-06-20 14:03:46최봉선 -
“병원약사도 문전약국 개설?” 논란 확산병원에 근무하는 약사가 그 병원앞에서 문전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 도매상이나 제약사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나. 20일 관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개설 약사의 겸직금지 조항이 2000년 1월 12일 삭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 의약사 겸직 문제가 향후 의약계 핫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에 구성된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TF가 향후 검토과제로 선정한 ‘의료서비스 육성을 위한 주요 검토대상 과제’에서도 ‘의원 개업과 병원 관리의사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 약사의 겸직금지 허용문제가 개원가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가 현실화 된다면 개원의는 의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봉직의로 근무할 수도 있지만 병원 봉직의도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대학교수가 자신의 명성을 내세워 의원을 개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약국은 이미 약사의 겸직금지 조항이 삭제, 이런 논란에 불이 붙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의 겸직조항을 금지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약사법 19조3항은 이미 2000년 1월12일 삭제됐다. 동종업종에서 종사하는 약사들의 약국개설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약사가 병원 인근에 문전약국을 개설하고 관리약사를 고용한다고 해서 현행 약사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약사출신의 박정일 변호사는 이와 관련 “약사법에는 개설약사의 겸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세법상으로도 복수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계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담합을 부추기는 독소조항’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약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조적 담합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담합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이 조항은 앞으로 약국법인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존폐여부는 ‘정부의 의료 산업화’와 ‘법인약국 허용’을 앞두고 개원가와 개국가의 또 다른 논란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2005-06-20 13:00:49김태형 -
"약 먹고 부작용" 막무가내 약국 환불요구한 유명 제약사의 영양제를 먹고 부작용이 났다며 약국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로 인해 약국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일 서울 강동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 제품을 먹고 변비와 어지럼증이 생겼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가 약국 여러 곳을 방문, 환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는 50대 후반 여성으로 인서트 페이퍼를 인용, 부작용이 나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반품을 거부할 땐 매일 와서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환자가 방문한 지역의 D약국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인근약국에 전화를 해보니 그 약국 방문후 우리 약국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약국은 “진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는 아닌 것 같았다”며 “100정짜리 제품을 반 이상 복용한 남은 제품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 환자가 진짜 부작용이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협박조로 나온다는 점과 여러 약국을 방문하는 점으로 사기범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약국가 지적이다. 한편 대전에서도 얼마전 처방약을 먹고 부작용이 났다며 약국에서 돈을 뜯어온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약국대상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2005-06-20 12:58: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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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허가업무 담당자 한자리에식약청이 의약품 허가업무와 관련 본청과 지방청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워크숍을 갖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의약품 허가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본청과 지방청간에 업무과정에서 유권해석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담당자간에 업무 조율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 워크숍은 내달 7~8일(장소미정) 양일간 본청 의약품안전국과 의약품평가부 의약품허가업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약품 허가업무의 효율화와 선진화된 약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또 의약품안전국과 평가부가 통합되는 새로운 조직 개편안이 마련된 시점에서 의약품 허가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간 구심체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식약청의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의약품 허가 담당자들간 미래지향적 업무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약무행정을 한 단계 높여 제약 산업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05-06-20 12:53: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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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사월권 우려" - 藥 "국민위한 6년제"약대 6년제를 위한 공청회가 의료계의 실력저지로 무산되면서 의약간 소모전 양상의 기싸움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특히 6년제가 국민을 위한 제도라는 약계와, 6년제를 통해 의사진료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 의료계 측 입장이 확연이 엇갈려 추후 대립양상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에 내달 5일 개최될 공청회에서는 교육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의료계와 약계의 대립보다는 입장을 명확히 논의하는 자리로 이끌자는 여론이 높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공청회장에서 실력저지 후 배포한 '약대 6년제의 문제점' 자료를 통해 교육학적 문제, 국민 반대, 약계의 숨은 의도, 진실성 문제 등을 꼬집었다. 자료에 따르면 단일 6년제 약사양성 과정은 인접학문과 연계를 통한 약학 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으며 폭넓은 교양과 인격을 함양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할 수 없다고 기술했다. 또 '약계의 숨은 의도'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조제수가 인상, 후세대에 비용전가, 사회적 지위 상승, 약계내부 준비부족, 사회적 갈등 양산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의협 측은 "결론적으로 약대 6년제 정책 추진은 보건의약 집단간 불필요한 국민 비용부담을 유발할 뿐, 결코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의협 권용진 이사도 "약대 6년제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이 많은 제도"라며 "갑작스런 공청회 통보와 주제발표자 선정요구를 한 교육부도 문제가 많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모 약대교수는 "단일 6년제가 될지 2+4가 될지 교육부 발표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의협이 거론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의협이 내세우고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나 조제수가 인상 등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의사의 권한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보다 많이 배워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했던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약사회 한 관계자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나누자는 의미의 공청회를 실력으로 저지했다고 해서 명분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의약 양 단체간 의견은 6년제 논의 초기부터 이어온 대립 일변도 양상을 재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명분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는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가 정식절차가 아닌 무력점거로 무산된 후 약사회를 비롯해 약대교수, 각 지역 약사회까지 합세해 의협에 맹공을 퍼부으며 즉각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의료계 각 단체들 또한 6년제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어서 6년제로 인한 기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005-06-20 12:53:22정시욱 -
'고름주사' 파문 "대용량 식염수 사용말라"경기도 이천시 E의원에서 발생한 집단주사부작용인 '고름주사' 파동과 관련, 보건당국이 대용량 생리식염수 사용자제를 권고하고 나서 일선 의료기관의 주사제 덕용 관행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질병관리본부는 20일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주사제를 희석용으로 반복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결핵성 항산성균 감염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됐다"며 "의료기관에서는 대용량 생리식염수 등을 희석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진료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내과의사회도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주사제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권고안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나서 일반 병의원의 주사용수 패턴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내과의사회는 "주사를 처치할 경우 증류수를 링거병에서 뽑아서 쓰는 덕용 방법을 지양하고 20cc짜리 증류수를 그때마다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부작용 예방에 좋다"고 권고했다. 앞서 공동조사단도 항생제와 생리식염수를 혼합한 주사실제제가 거북결핵균에 오염됐고 이것이 환자 엉덩이에 주사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공동조사단은 중간조사 결과발표 당시 "의료기관은 대용량 생리식염수를 개봉해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분말로 생산되고 주사제는 1회용 주사희석액을 반드시 동봉해 포장 유통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긴급건의 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500~1000cc 대용량 식염수가 주로 공급되고 있고, 20cc짜리 단일포장 생리식염수는 지난 90년대 이후 공급이 끊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문제된 이천시 E의원 원장 S씨는 원인균이 의원 주사용수 관리문제로 드러남에 따라 행정처분이 불가피해졌지만, 지난달 말께 미국으로 출국해 보건당국이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2005-06-20 12:45:18정웅종 -
환자 19% “병원비 금융부채·사채로 충당”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19%가 병원비를 빚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68%는 의료비 때문에 가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지방공사의료원, 중소병원 등 24개 병원에서 498명의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의 연간 의료비부담은 평균 792만원이며, 암환자의 경우 평균 1,283만원에 달했다. 가계부담정도는 68.1%가 가계에 부담된다고 응답했고, 암환자의 경우는 약85%가 의료비로 인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특히 환자들은 의료비 중 19%를 금융권 부채나 사채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산처분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8.8%나 됐다. 또 본인부담금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30%나 됐고, 암환자의 경우는 48%에 달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비급여가 제외돼 있어 고액부담 환자의 부담경감 효과는 미비한 수준이라는 게 노조측의 해석. 보건노조 “본인부담상한제 고액환자 부담경감 미비” 기준병상 70% 이상확보-비급여 전면급여화 필요 이와 함께 응답자의 84%는 입원시 기준병상에 입원하기를 원했으나 64%만이 기준병상에 입원할 수 있었다고 답변했으며, 상급병상입원 후 기준병상으로 옮기기까지의 평균대기 일수는 4.5일로 나타났다. 보건노조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은 병실료 차액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준병상 확보율을 현행 50%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급병실료를 부담하는 환자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현재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100%수준으로 끌어올려,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와 병원 사용자는 즉각 교섭에 임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측은 산별교섭과 대정부 교섭 등에서 기준병상 추가확보, 비급여 전면 급여화, 단계적 무상의료실현 등을 요구해 왔다.2005-06-20 12:39: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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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건식 정보제공 위한 E-mail 클럽 운영언로가 막혀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수입 건강기능식품 정보 확인 경로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인지방식약청(청장 이준근)은 20일 수입식품과 관련한 맞춤형 정보를 PCRM 통합관리시스템(PIMS)을 사용,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1,79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E-mail 클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mail 클럽은 식품등수입판매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1,222명과 관세사 등 대행업자 576명으로 구성됐다. 또 수입검사과 및 각 수입식품검사소에 4명의 홍보담당자를 지정, PCRM 통합관리시스템(PIMS)을 사용해 관련규정의 제& 8228;개정 내용, 위해정보에 의한 지시사항 및 수입식품 관련 보도자료 등 수입식품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수입식품관련 정보 82건을 연인원 26,934명에게 발송했다. 경인지방청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가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식품수입과 관련한 단순 민원이 반복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mail 클럽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E-mail 클럽을 적극 홍보하여 정보공유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민원인의 피드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05-06-20 12:22:5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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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퇴본부, 마약 예방포스터 당선작 발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민의 마약퇴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후원으로 '2005년 마약류 예방포스터 공모전' 입상작을 발표했다. 먼저 우수상에는 '꾹 참고 건너세요, 희망의 배가 있어요'(서산 서림초등 이다민 양) '마약, 당신의 인생을 지뢰밭으로 만듭니다'(통영 도산중 김광선 군) '사랑은 마약에 빠지지 않습니다'(서울 미래산업고 전영훈 군) '마약, 건드리면 멈출 수 없습니다'(한남대 길기남 씨)등 총 4편이 선정됐다. 선정된 작품은 마퇴본부 홈페이지(www.drugfre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5-06-20 12:08: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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