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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반환청구·위헌소송 벌인다"한 시민단체가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선택진료와 관련 선택진료비 반환청구소송과 위헌소송을 준비, 병원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9일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시민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선택진료제에 대한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소송인단 구성과 관련 "시민과 의료인,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구성된다"고 밝힌 뒤 "그동안 선택진료제에 의해 피해를 본 여러 환자들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선택진료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선택진료 폐지 소송단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당사자들의 이름으로 위헌법률제청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또한 "그간 병원에서 진행됐던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시민서명운동 등을 더 광범위하게 진행하면서 소송인단의 시민환자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들의 소송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강세상은 "선택진료가 아닌 일반의사를 선택한 환자에게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한 뒤 "특히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시켜 선택진료 의사보다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건강세상은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해 모두 노력할 것"이라면서 "병원 수익만을 보장해 주는 선택진료비 폐지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세상은 "선택진료제는 2000년 의약분업 도입과정에서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복지부가 편법적 수가인상 방안으로 내준 것'이라면서 "결국 수가로 해결해야 할 것을 선택진료라는 편법적인 운영으로 의료게에 던저준 것"이라고 지적했다.2005-06-29 13:48:42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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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0회·1년 지속된 민원 급여기준 개선일정 기준이상 제기된 고질적 민원이나 이의신청의 경우 심사기준 검토 작업을 벌여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개선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개 팀으로 구성된 경영혁신전략본부를 출범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심평원 이 중 고질적·반복적 민원과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 분쟁이 빈발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기준을 재검토하고 기준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 적극적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민원의 경우 월 10회 이상 또는 1년간 지속된 동일민원에 대해 심사기준 검토에 이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요양기관에서 제기된 이의신청 역시 조만간 민원처럼 충족조건을 마련, 그에 해당되면 제도·기준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민인순 경영혁신전략본부장은 "몇회 이상 반복, 이의제기된 경우 이미 고시된 기준이라도 재검토해 근본적인 분쟁 원인을 찾을 것이다”며 “이는 급여기준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자칫 조직적인 민원, 이의신청 제기로 각 환자단체나 직능단체에 의해 인의적인 기준변경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2005-06-29 13:42:2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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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약사법 국회 통과..약대 6년제 가속도한의협과 약사회, 정부가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약업계의 숙원사항인 약대 6년제 시행에 탄력을 얻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새벽 1시30분경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을 합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전격 처리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30일 오후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약사 면허시험은 내년부터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를 취득한 자로 한정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부칙조항의 ‘한약관련 과목 95학점 이수조항’을 ‘종전의 대통령령이 정한 한약관련 과목’으로 수정, 한약자원학과의 대법원 판결을 의식했다. 국회는 또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한약사회를 약사법상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항도 함께 통과시켰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약계 숙원사항인 약대 6년제 학제개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약·정 합의 당시 약대 6년제 시행과 약사법 개정을 병행 추진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열린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이번에 법을 통과시켜 줘야 약대 6년제 확정시기와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며 개정약사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국회 법사위 또한 당초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심의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29일 잡자기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이유도 한·약·정 합의정신을 존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약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약대 6년제도 시급히 확정돼야 한다”면서 “공청회가 끝나는 즉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중 3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9학년도부터 2+4년제를 골자로하는 6년제를 시행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2005-06-29 12:33:38김태형 -
팩스광고·DM 무차별 살포에 약국 '몸살'일선 약국들이 폭주하는 광고성 팩스와 DM 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건강식품, 은행대출, 카드안내 등 스팸성 팩스가 하루 50통 이상 들어오고 있어 약국관리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가는 업체들이 약국 팩스번호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궁금하다며 폭주하는 광고성 팩스에 혀를 내둘렀다. 약국가는 이메일 스팸광고는 안보고 지워버리면 그만이지만 팩스의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약국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부천의 한 약사는 “광고성 팩스에 짜증이나 발송한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기도 하지만 업체들은 하기 싫으면 광고지를 없애라는 등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하루 50장 이상의 팩스용지가 폐지가 돼버려 처리에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고성 스팸 팩스는 건강식품, 은행대출, 부동산 관련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무차별적으로 우송되는 DM도 고스란히 쓰레기통으로 가버린다. 강남의 J약사는 “주소와 팩스 등 약국정보가 업체에 입수돼 악용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하루에 들어오는 팩스의 십중팔구는 광고서 스팸”이라고 울상을 지었다.2005-06-29 12:28: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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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600cc 소유자 건강보험료 인하1600cc 자동차를 보유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달부터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6,800원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지방세법과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1600cc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던 세액이 낮아져 건강보험료 부과등급이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생활수준), 재산, 자동차 등을 부과요소로 건강보험료를 산정 부과된다. 이에 따라 1600cc자동차 소유한 지역가입자 1만5,994명의 보험료는 자동차 세액이 cc당 200원에서 140원으로 변경되면서 1인당 6,800원정도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7월 보험료 부과때부터 반영키로 25일경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2005-06-29 11:38:24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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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클린 조제실' 맨손조제 근절운동지역 약사들이 약국 조제실 개혁을 일환으로 맨손조제 근절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경기 오산시약사회(회장 오근택)는 약국 자정운동 차원에서 '크린 조제실 캠페인'을 경기도약사회와 연계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약국에서 맨손조제가 관행화 돼 있는 상황에서 약의 교차오염을 방지할 방법이 딱히 없었다면서 1회용 비닐장갑이나 집게 등을 사용하라는 식약청의 권고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에 김대원 시약 부회장이 창립한 하이팜텍주식회사가 개발한 정제·시럽·캡슐용 디스펜서를 이용,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복안이다. 오근택 회장은 “이번 캠페인은 약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권이 확보되고 약국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경옥 회장도 “무엇보다 약사들의 노력에 의해 맨손조제로 인한 오염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2005-06-29 10:58: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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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 이중억제제 ‘바이토린’ 출시콜레스테롤 합성과 흡수를 이중으로 억제해 주는 새로운 기전의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바이토린(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이 국내 출시된다. 한국MSD(대표 마크팀니)는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과, 음식물에 의한 ‘식이성 콜레스테롤’ 및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성 콜레스테롤’의 장 흡수를 모두 억제하는 최초의 콜레스테롤 이중억제제 ‘바이토린’을 7월 1일부터 국내 시판한다고 밝혔다.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887명을 대상으로 한 12주간의 임상시험결과에 따르면 심바스타틴 20mg 복용군에서는 치료전에 비해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35% 감소됐고, 바이토린 10/20mg 복용군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51% 감소됐다. 또한 바이토린 10/80mg에서는 평균 61%까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vs 심바스타틴 80mg 46%). 특히 저용량 바이토린 10/10mg은 심바스타틴 최대용량인 80mg과 LDL 콜레스테롤 감소에서 거의 동등한 효과를 나타냈으며(46% 대 46%), 바이토린은 이 임상시험에서 심바스타틴 단독투여 시와 유사한 안전성 프로필을 나타냈다. 바이토린은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사용되며,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저녁에 투여한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초회용량은 1일 10/20mg이며,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의 권장용량은 1일 10/40mg 또는 10/80mg이다. (제품문의 : 02-6363-0170)2005-06-29 10:56:59송대웅 -
"건강검진 미국·캐나다에 비해 손색 없어"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네드 컬란지 박사를 비롯해 선진국 보건학자들이 국내 건강보험 건강검진의 우수성을 격찬해 화제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이 일반 종합검진에 비해 부실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29일 오후 1시부터 공단 대강당에서 ‘건강검진의 올바른 이해와 정당한 평가’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미국의 질병예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네드 컬란지 박사, 캐나다 캘거리대학의 제임스 딕킨스 교수 등이 참석 선진국의 검진프로그램과 국내 검진과의 비교에 나섰다. 컬란지 박사는 발제내용에서 "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고,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진프로그램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인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아주 훌륭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의 값비싼 종합검진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컬란지 박사는 종합검진 항목 중 CT, 초음파검사, MRI, 고밀도검사, 종양표지자검사 등은 이익보다 해악이 더 많은 결과를 초래해 미국에서는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캐나다 캘거리대의 딕킨스 교수도 "건강보험의 암 검진 프로그램 중 위암의 경우 방사선노출 위험이 높아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유방암검진의 경우에도 서구에서 인기가 있는 검진이라 해서 반드시 동양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에 나서는 보건복지부 이종구 건강증진국장은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강검진을 생애별 주기에 맞는 평생 건강검진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2005-06-29 10:31:57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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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약, 관내 경찰서에 약손사랑 실천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식·여약사담당 부회장 곡려영)는 28일 성동경찰서에 의약품과 구급함을 전달하고 경찰서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전달된 의약품과 구급함은 하절기 품목(살충제·물파스)과 두통약, 감기약 등으로 성동경찰서를 비롯해 관내 20여개 파출소 근무 대원들에게 전달된다. 곡려영 부회장은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관내 치안을 위해 힘쓰는 대원들에게 의약품과 구급함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판 경찰서장도 “이웃 사랑을 위해 개최된 사랑나눔 다과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약사랑의 뜻이 관내 구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식 회장은 1388 청소년 지원단 활동, 장학사업, 마약퇴치운동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향후 성동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을 계몽해 나가기로 했다.2005-06-29 10:24:51강신국 -
전국 식약청 '토요민원상황실' 상시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휴무일에도 '토요민원상황실'을 상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본청 및 각 지방청에서 동시 운영할 방침이며 청 모든 사업(민원)부서의 대민 접촉창구를 열어놓을 예정이다. 토요민원상황실에는 실장을 포함해 식품, 의약품 등 각 사업부서 실무자 및 고객지원담당관실의 직원 등 1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 분야의 민원서류 취급 및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 대민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과 질적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본청 및 각 지방청 토요민원상황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2005-06-29 10:17:5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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