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가 암 등 중증질환 무상의료 실시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30일 오후 시30분 서울 전경련회관 인근에서 갖는다. 암부터무상의료실천운동본부는 “정부여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국민이 체감하는 진료비 경감효과가 매우 낮고,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다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결의대회를 통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 암부터 무상의료 실시를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는 취지야 십분 동감하지만 시행에는 보다 폭넓은 검토와 연구 그리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신중함이 필요하다. 약의 효용과 경제성 등을 감안해 약값을 메기면 거품가격을 걷어내고 적정약값이 메겨져 정부재정을 절감하게 되고 환자에게 또한 이롭다. 하지만 약물 경제성을 평가하는 잣대를 마련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주 완벽하고 빈틈없는 잣대를 만들어도 결국 잣대다. 의약품의 경제성을 더욱 견고하게 정해진 틀 속에서 하겠다는 이 같은 잦대는 완벽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데서 걱정과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참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선진국의 약물 평가제도는 잘 따져 보면 전가의 보도처럼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보완적인 개념인 것으로 안다. 그런데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등재에서부터 급여여부, 약값결정, 적응증 변경 및 확대 등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이기에 무리가 따를 것 같다. 의약품은 개발단계 부터 유통 그리고 복용에 이르기까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막 적으로는 시장성을 기반으로 한다. 시장의 특성은 가격이 매우 불합리할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가격결정 장소다. 시장가격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 어떤 이상적인 경제성 평가 잦대 보다 못지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변함없는 견해다. 의약품이 갖고 있는 공공성 때문에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통제가 오히려 시장 전체를 튀를리게 해 약값이 되레 합리적으로 책정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신약개발 단계에서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연구& 8729;개발 의지를 막을 우려가 없지 않다. 국가적으로 보면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연구& 8729;개발이 힘들면 힘들수록 비용이 많이 들수록 그 과실이 커야 혁신적 신약개발에 대한 기풍이 진작된다. 미래의 과실이 정해진 틀 속에서만 따야 한다면 연구& 8729;개발의 시장성은 작아지게 마련이다. 설사 특정 약물의 효과나 경제성에 비해 그 비용이 수배 또는 수십 배 이상이라고 해도 그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 그 약값은 전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정부는 잣대를 갖고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사후관리를 통해 불공정행위 또는 위법, 탈법적인 요소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평가 잣대를 이용해 신규 보험등재 신청약제의 급여여부, 상한금액 산정은 물론 기등재 품목의 적응증 변경·확대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니 가히 무소불위의 잦대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그 잦대는 정말 이상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잣대를 만들고 고치고 시행하는 정부 또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을 갖게 된다. 시장성과 공공성이 뒤섞여 있는 제도 하에서 조차 각종 뒷거래와 리베이트가 관례화된 마당이다. 행정이 지나치게 권력화 되면 업체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임은 불문가지이기에 더 많은 부작용과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는 선진 외국약가를 철저히 검증해 약값을 메기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정해진 약값이라도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뒷마진이 형성돼 왔다. 이를 더욱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정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이지만 거꾸로 비대화된 행정 권력의 남용과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

국내 전반의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일반의약품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루사', '아로나민골드', '까스활명수' 등은 두자릿수 이상 성장했다. 데일리팜이 3월결산 상장제약사들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주요 33개 제품의 올 3월말까지 판매실적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평균 1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약의 경우 꾸준한 광고와 함께 마케팅을 펴고 있는 주력품목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전했다는 분석이다. 대웅제약= 대표적 일반약인 '우루사'는 전년동기(03년4월~04년3월말)에 315억원의 실적에서 30.46% 증가한 411억원의 실적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몰아닥친 사회전반의 금연열풍의 영향으로 금연보조제인 '니코스탑'은 전년도에 30억 매출에서 2004년도 4월이후 올 3월말까지 74억원 규모의 매출로 144% 급증했다. 반면 소화제 '베아제'는 전년도 97억에서 53억으로 45% 감소했고, '헤모큐' 역시 55억에서 38억원으로 30% 감소했다. 일동제약= 시리즈 제품 등을 통해 변화를 모색해온 '아로나민골드'는 전년도 24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1% 늘어난 29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라니티딘제제인 '큐란'은 142억원에서 10% 증가한 156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항생제 '후루마린'은 전년도 238억원의 매출에서 올 3월까지 6.35% 늘어난 25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동화약품= 100년 전통의 '까스활명수'는 전년도 266억원에서 26% 늘어난 335억원을 올렸고, 상처치료제 '후시딘연고'는 102억원에서 22.64% 증가한 125억원의 매출을 보였다. 반면 자양강장제 '알프스디'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도 86억에서 54% 줄어든 39억원을 올리는데 그쳤다. 부광약품= 당뇨병치료제 '치옥타시드'는 157억원의 매출에서 23% 증가한 194억원을 올렸으며, 간질환치료제 '레가론'은 100억원에서 12% 늘어난 112억, 항히스타민제 '아젭틴'은 1% 정도 감소한 47억원을, 잇몸치료제인 '파라돈탁스' 역시 3% 줄어든 9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일양약품= 이 회사의 대표적 전문약인 혈압강하제 '하이트린'은 127억원에서 15% 늘어난 146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소화기용약 '디세텔'은 1.5% 줄어든 40억 매출을 보였으며, 자양강장제 '원비디'는 16% 감소한 164억원 가량을 판매했다. 국제약품= 당뇨병성 망막병증치료제 '타겐에프'는 49억원에서 45% 늘어난 71억원을 올린 것을 비롯해 고지혈증치료제 '리페코정'은 21억원에서 38% 증가한 30억원, 세파계항생제 '케모신캅셀'은 25% 늘어난 26억원의 매출을 보였다. 유유= 순환기장애치료제 '타나민'은 12% 가량 늘어난 232억원을 매출을 기록했고, 편두통약 '이미그란'은 8억원에서 73%로 급증한 15억원을 올렸다. 그러나 골다공증치료제 '마빌'은 10% 줄어든 41억원의 매출을 보였다. 이 제품은 현재 복합신약인 '맥스마빌'로 새롭게 마케팅되고 있다. 한일약품= 고혈압치료제 '헤르벤'이 3% 늘어난 93억원, 고지혈증치료제 '메바로친'이 54억원에서 71%로 급증한 93억원, 위궤양치료제 '셀벡스'는 1% 정도 늘어난 67억원, 염산세포티암주사제인 '세라도란'이 16% 증가한 44억원을 기록했다.

암 치료제인 한국로슈의 아바스틴주 등 신약 3품목이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품목으로 심의됐다. 또 이의신청된 넥스팜시메티딘정과 메가티딘캡슐 2품목은 이의신청이 수용돼 보험약가가 인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약, 이의·조정신청된 43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및 약가인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암 치료제인 한국로슈의 아바스틴주는 2,51만6,505원으로 보험급여가 청구됐지만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품목으로 심의됐다. 또 한국쉐링의 제바린키트주사와 상정인터내셔널의 상정이트라시스방사성의약품전구액 역시 같은 이유로 비급여로 처리됐다. 신규 약제인 한국머크의 니아스파노지속정은 산정기준에 의한 상대비교가로 심의돼 각각 375mg 387원(업소요구가 426원), 500mg 387원(494원), 750mg 572원(618원), 1000mg 674원(741원)으로 책정됐다. 이연제약의 아스론캡슐은 원료합성 인정을 요구하며 153원으로 보험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실무검토금액이 36원으로 기각됐고, 엠지의 리피드엘씨티 역시 bag제품 별도산정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한국웨일즈의 메가티딘캡슐은 실무검토금액이 105원이 검토됐지만 이의신청이 수용돼 업소요구가인 311원으로 책정됐고, 넥스팜코리아의 넥스팜시메티딘정은 60원을 요구했지만 검토가격인 10원보다 8원 더 많은 18원으로 심의됐다. 이 밖에 가베틴캡슐 외 28품목에 대한 생동인정금액 요청에 대해 위원회는 위탁품목이므로 경과조치 미해당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판매 예정가 오류 정정 요청이 제기된 푸마르정 역시 조정요청을 기각했다.

소아용의약품 투약계량기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이 입안예고됐다. 28일 식약청에 따르면 소아용 투약계량기 '눈금정확도 시험' 등 품질관리를 위한 필요항목이 규정하는 한편 소아용 투약계량기 시험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의약품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아용투약계량기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따로 제정해 품질관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입안예고한 것. 개정안은 소아용투약계량기가 갖춰야할 일반적 사항과 '눈금의 정확도 시험' 등 소아용투약계량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필요항목을 규정했다. 또한 소아용투약계량기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기준을 정하는 한편, 소아용투약계량기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을 정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등 5개 관련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출범했다.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법의학회, 의학유전학회 등 5개 의료관련 단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비영리재단법인인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창립총회를 열었다. 평가원은 생명윤리법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 정확도 등 질관리에 나선다. 평가원은 특히 약 130곳에 이르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정기적인 실력 평가시험인 외부 정도관리 프로그램과 직접 방문하여 규정의 준수여부와 검사수준을 평가하는 현장실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평가원 설립이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유전자검사기관의 질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6년 예산으로 평가원 사업비 1억6,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