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신인구정책개발센터)은 한국인구학회와 공동으로 저출산과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차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에 관한 국제워크숍을 오는 4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연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일본, 싱가폴, 대만, 호주, 한국 등 5개국의 저출산문제의 심각성과 각국의 출산지원정책이 상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워크숍에 참석자들은 또 여성의 가치관과 출산태도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접근방식과 달리, 사회전반을 아동친화적으로 재조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일본(발표자 : 미국 동서문제연구소 Retherford 박사)-1973년 이후 저출산을 ‘출산파동(Baby Bust)’으로 규정하고 독신증가, 결혼연령의 상승, 결혼 후 첫 자녀 출산의 연기, 둘째 자녀 출산의 기피 등 각 생애시기별 원인에 대해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할 예정임 ○ 특히 취업여성의 자녀양육에 따르는 기회비용 산출사례를 제시하고, 직접적 보조금지원과 최근에 기업의 친가족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소개(정책예시 : 가족친화기업 국가인증제, 근로자대상 데이팅서비스 제공 등) 싱가폴(발표자 : 지역개발청소년국의 가족정책담당관인 Dr. Soo)-‘04년 8월에 도입된 ’부모양육지원 패키지‘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될 예정임 ○ 주택보조금, 출산비용 지원, 출생아 환영수당(첫째아, 넷째아까지 확대적용), 아동양육을 위한 정부지원 저축계좌, 세금면제?감면, 보육보조금 및 대리자(조부모와 가정부 포함) 활용시 세제지원, 기업의 가족친화적 정책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특별기금(WoW : Work-life Works!) 조성 등이 다각적으로 추진중임 대만(발표자 : 국립첸치대학 Nancy Chen 교수)-출산 및 양육에 관한 대만국민의 가치관과 정책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임. ○ 출산율은 증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여건의 개선 및 교육비용 감소, 경제적 여건 개선 등의 요구가 높았으며, 생활보조금 지급, 보육 보조금 지급, 아동 바우처 지급, 의료수당 지급 등의 정책 추진 호주(국립대 McDonald 교수)-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이론적 조명이 시도될 예정이며, 특히 위험회피론(Risk Aversion Theory)과 양성평등이론(Gender Equity Theory)이 중심으로 논의할 것임 ○ ‘위험회피론’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적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은 위험이 적은 쪽을 선택하게 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장기화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이 미뤄진다고 설명함. ○ ‘양성평등이론’은 60~70년대를 거치면서 ‘남성생계부양자-여성가사전담’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해졌으나, 여전히 남성부양자모형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출산조절, 만혼, 독신, 저출산이 야기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양성평등이론임 ○ 이러한 맥락 하에서 전통적인 가족관이 강한 스페인 등 남부유럽 및 동아시아와 가족친화적 제도가 꾸준히 추진되어온 북부?서부유럽의 문화적 맥락의 차이를 비교하고, 출산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