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옥외집회는 당초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500명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과천경찰서와 의약계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는 5일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가 열리는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정문 주변에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500명이 참가하는 집회 신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국사편찬위원회 정문 좌·우측을 200명 규모로, 서울시의사회는 도로 건너 인도를 300명 규모로 각각 신고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협과 별개의 규탄집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사장 앞만 집회 신고를 할 경우 약사회에서 반대 집회를 할 수도 있다”며 “약대 6년제 반대 집회를 약사회 방해없이 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집시법 6조를 보면 옥외집회를 신고할 경우 최초 신고인원보다 축소하면 허위기재 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집회 인원수를 탄력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하면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 집회에 대해 “질서 유지선을 자율적으로 지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관리차원에서 경찰병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약대 6년제 날치기 추진 저지를 위한 교육부 규탄대회’ 참여인원을 500명으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접한 약계는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는 500명 정도의 참여인력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압박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의료계 일부에서는 약대 6년제 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의협 대응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약대 6년제에 대해 의협에서 과연 지침을 내린 적이 있느냐”고 되물은 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에도 회원들만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5일자 조선, 동아, 중앙일보에 약대 6년제 시행을 반대하는 광고를 일제히 게재했다.

물리치료 항목이나 상병 및 약제비 등을 묶음청구하는 병·의원이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상병명과 투약·시술내역을 묶음으로 청구하는 비율이 높은 병·의원과 한방 병& 8228;의원 30곳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현지조사 결과, 청구 프로그램상 상병과 투약, 시술내역 등이 한번에 청구되도록 세팅돼 있어 일부 부당청구기관의 경우 실제 진료내역과는 다르게 청구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묶음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이며, 특히 물리치료 항목을 묶음청구하거나 상병 및 약제비의 묶음청구 비율이 높은 병& 8228;의원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복지부는 우선 묶음처방과 시술 및 약제 등의 연계 여부, 상병명과 투약·시술내역을 묶음으로 처방하는 실태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 8개팀 30명이 투입돼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당·허위청구로 적발되는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하는 한편 행정처분이 필요하면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획실사에 앞서 최근 2년간 묶음청구 유형을 분석했으며, 기존에 조사를 실시했던 유형은 제외하되 관행적인 청구행태에 대해서는 세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획실사를 통해 전산 묶음처방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진료에 근거한 올바른 청구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묶음청구 차단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