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사브리’ 크론씨병 효과 치명적 중추신경계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철수된 티사브리(Tysabri)가 크론씨병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티사브리가 재시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세계적으로 시행한 티사브리 임상인 ENCORE 임상 결과에 의하면 티사브리 투여군은 크론씨질환활동지수(CDAI) 측면에서 유의적인 개선이 관찰됐다. 티사브리는 시판중단 직후에는 재시판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으나 이후 2건의 부작용이 더 발생하면서 재시판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 PSA 전립선암 검사 부정확할 수 있어 전립선 특정항체(PSA)를 이용한 전립선암 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의학협회지인 JAMA에 실렸다. 전립선암을 검사하기 위해 보편화된 검사가 PSA를 이용한 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립선암 검사 및 진단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PSA 수치가 낮더라도 전립선암에 걸려 있을 수 있으며 PSA 수치가 높더라도 전립선암이 아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 남성호르몬, 여성 성기능 영향 주나 성기능 장애가 있는 여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 농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성 성기능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남성 호르몬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정 농도는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성 호르몬은 여성 성기능에 영향을 주기는 하나 남성 호르몬 농도가 낮다고 해서 여성의 성기능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분석됐다. ▶로슈-길리어드 타미플루 분쟁 독감 타미플루를 둘러싼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 로슈는 타미플루의 판권을 회수하려는 길리어드와 맞서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길리어드는 로슈가 타미플루를 적합하게 판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일각에서는 길리어드가 타미플루가 조류 독감에 특효약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자 회수에 나선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9월께부터 자연분만이나 조산아 입원진료 등에 대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환급 조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료급여 수급권 자 중 자연분만·조산아 등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명단을 확보, 오는 9월께 시군구에 면제대상자 및 환급금을 통보해 환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고 10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환급대상 확인작업을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 5일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지난 1월부터 소급해 면제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 이에 잎서 건강보험은 그동안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었으나,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금 면제규정을 두지 않아 급여비용의 일부(입원시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해 왔다 심사평가원은 이와 관련 “찾아가는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생계가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며, 제도의 소급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급시 혼란을 막아 원활한 제도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이 경제적인 이유로 혼례를 치르지 않기로 한 입원환자의 결혼식을 주선해 귀감을 샀다. 을지대학병원 종교친목모임인 신우회가 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장애인 한 쌍이 집안 사정이 여의치 못해 혼인신고로 결혼식을 대신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주선에 나선 것. 뇌성마비장애인인 신모씨와 강모씨의 결혼식은 10일 오후 4시 입원환자와 직원 등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일요일 병원 소강당에서 열렸던 예배를 결혼예배로 형식으로 바꿔 진행됐다. 주례는 병원교회 조성일 원목이 맡았고, 신랑 신씨가 1년여 동안 입원생활을 하면서 인연을 맺어왔던 물리치료실, 간호부, 병원교회, 동료 환자 등이 십시일반으로 신부의 부케, 축하떡, 음료수 등을 준비해 조촐하게 치러졌다. 신우회 회장인 김창남 교수는 “이들 부부가 장애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일구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들 커플은 “장애 때문에 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움 삶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서로에게 손과 발이 돼주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 가겠다”며 고마움을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PPA사태 이후 의약품부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식약청 인프라 구축 등의 목적으로 논의되던 ‘의약품정보원’ 설립이 난관에 부딛혔다. 8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안전성 관리를 전담하게 될 '의약품정보원' 설립에 관한 용역연구가 마무리되고 의원입법 추진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약사법개정안 발의가 불투명해졌다. 이는 복지부가 식약청 내 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 의약품정보원 설립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 내 안전관리 인력이 2명에 불과하며 의약품안전을 전담할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 의욕적으로 정보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며 "반면 복지부 측에서 별도 조직보다는 청내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의원실도 이같은 여론이 확산되자 법안 발의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4월 의약품안전정보원(가칭) 설립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식약청도 의약품정보원 설립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지난해 정보원 설립을 위한 용역연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정부와 국회도 당정협의를 통해 의약품정보원 설립과 관련, 정보원 설립 필요성 및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을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회에서도 상당부문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같은 여론이 확산되자 약계와 제약업계 등은 의약품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 복지부와 식약청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보원 설립이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의약품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및 부작용 보고 등 의약품안전관리를 전담할 독립기구 설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약계 한 관계자는 "PPA사태 이후 의약품 안전과 관련해 전담기구의 방향이 설정되면서 기대한 바가 크다"며 "그러나 복지부와 식약청 사이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삐걱거리는 것은 안될 일이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의약분업 취지와 달리 원외처방이 까다롭게 된 현행 정신질환 심사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약사회 요구가 환자단체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환자비밀 보장'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오히려 분업예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에서 정신과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범위에 대한 확대·축소 여부를 두고 의약간 선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의사협회는 "약사회가 제시한 개선안이 사실상 분업예외적용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정신질환자는 비밀보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오히려 예외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분업 예외 적용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현행 심사기준의 개선은 필요하다"며 "정신과 수입 감소를 우려해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트집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현행 정신질환자의 분업예외 적용 세부인정 기준은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환자 중 타인에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공포불안장애 등의 경우라도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때문에 이 같은 문구 조항은 그 동안 사실상 정신과의 의약분업 예외적용을 용인하는 근거로 인식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 이런 가운데 최근 환자단체는 최근 약사회의 이 같은 입장에 동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관계자는 "과거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병원 내에서 직접 약을 조제하길 원했지만 이제는 환자가족이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기준 개선요구안이 많아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다보니 정신과 분업예외 적용 부분에 신경 쓰지 못했다"며 "현행 고시 불합리에 대한 유권해석과 법리적 검토에 들어가 최종 개선안을 복지부에 보낼 것이다"고 말했다.

7~8월 종합소득세 중 주민세를 환급받으려면 약사가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 종합소득세는 국세환급 계좌로 자동 환급되는 반면 '주민세'는 약사가 직접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한다. 돌려받을 수 있는 주민세는 종합소득세 환급액 기준에 약 10%정도다. 100만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았다면 10만원 정도의 주민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2003년 귀속분 주민세부터 ‘마포구청’에서 약사 주민증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환급신청 장소가 변경된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신청시점은 국세환급 계좌로 종합소득세를 환불받은 후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은 다음부터 5년간이다. 만약 5년이 지나서도 주민세를 환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돼,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먼저 보험·보호환자 조제 매출액만 있는 약국은 2002년 귀속분 주민세는 마포구청 세무과에 해야 하고 2003년 귀속분 주민세는 약사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과에 하면 된다. 2004년 2005년 주민세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보험·보호환자 조제매출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보험공단이사장으로 돼 있어 주민세환급을 공단 소재지인 마포구청에 해야 했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약사 주소지 관할 시·구·군청으로 변경 된 것. 반면 대부분의 약국에 해당하는 보험·보호·산재·보훈환자 조제매출액은 달라진다. 즉 지방세법 개정시 공단이사장만 포함되고 보훈병원이사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빠져 영등포구청(근로복지공단 소재지)과 각 보훈병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주민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약국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대부분의 약국이 이 경우에 해당돼 주민세 신청이 약사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단일화된 줄 알지만 이는 오류”라고 말했다. 김 약사는 “이에 지방세법 175조에 근로복지공단과 보훈병원을 추가해야 주민세 환부청구처가 약국 소재지로 완전 단일화 된다”고 주장했다. 즉 지방세법 175조를 “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법[(추가)근로복지법,보훈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근로복지공단, 보훈병원]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로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세를 환급 받기 위해 챙겨야 할 서류도 만만찮다. 제출서류는 ▲2004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 1페이지 사본 ▲요양급여지급내역 통보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사본 ▲주민세 입금요청 통장표지 사본 ▲세입과 오납금 환부청구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