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약국법인 입법안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당초 정성호 의원의 입법안이 비영리법인에서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영리법인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됐고 일부 법안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약사회 일각에서는 영리법인을 골자로 한 법안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결국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재상정 될 예정이다. 약사회, 약국법인 TFT 재가동 이에 약사회는 약국법인TFT를 가동, 약국법인 논의에 다시 들어간 상황이다. 약사회의 기본입장은 영리든 비영리법인이든 ‘약사만의 법인’에 ‘1법인 1약국’의 조건만 충족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영리법인 도입을 내심 원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비영리법인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 약사회의 고민이다. 여기에 영리법인으로 갈 경우 지점이 없는 영리법인은 없다는 논리와 일반인 참여가 배제된 비영리법인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경우 약사회에는 전혀 득 될게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 병원엔 영리법인 그럼 약국엔? 또한 정부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병원에 영리법인을 도입하려는 최근의 움직임도 약국법인 입법과정에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외국 유수의 의료기관을 유치하기에 앞서 병원을 영리 법인화하는 등 국내에서의 경쟁력향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즉 정부정책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병원 영리법인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어 약국에 비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것도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약협동우회, 약준모 일부회원 등이 참여하는 약국법인대책위는 비영리법인을 주장하고 있다. 약계 일각, 비영리에 약사만의 법인 적합 이들 단체들은 ‘(약국은)약사나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에 약국법인 포함 ▲병원·도매·제약 등 처방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 구성원에서 배제 ▲동네약국 몰락 방지 ▲보건의료체계 양극화 저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각급 약사회 임원,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와 의견을 수렴해 약국법인 도입방안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법인 1약국에 약사만의 법인이라는 대전제를 깔아놓고 있는 약사회는 이를 관철시키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의약분업 이후 일반의약품의 추락이 계속 이어져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업계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데일리팜이 지난 6년간 제약협회가 공개한 연도별 100대 의약품 생산실적 중 일반약 품목수를 집계한 결과, 1999년도 41품목에서 2000년 33품목, 2001년 28품목, 2002년 25품목, 2003년 21품목, 지난해에는 23품목으로 6년 동안 18개 품목이 탈락했다. 특히 분업전인 지난 99년 이후 100대 품목에 진입한 제품은 ‘기넥신에프’, ‘들코락스에스’, ‘이가탄’, ‘파로돈탁스’ 등 4품목 정도에 불과해 의약분업 이후 제약사들의 제품개발이 처방약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99년도에 ‘박카스’ 다음으로 일반약 2위에 올라있던 ‘솔표우황청심원’의 경우 조선무약의 부도와 함께 급락하는 등 당시 100대 품목에 6품목이나 포함됐던 청심원과 쌍화탕류가 2004년도에는 한 품목도 남아있지 않아 이들 제품군의 몰락을 그대로 보여줬다. 또한 ‘판피린에프’와 함께 종합감기약 시장에서 2위권을 지켜왔던 ‘콘택600’이 PPA파동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에서 완전 사라지게 됐다. 반면 ‘박카스’, ‘까스활명수’ ‘아로나민골드’ ‘케토톱’ ‘판피린에프’ ‘인사돌’ ‘트라스트’ ‘삐콤씨’ ‘겔포스’ ‘게보린’ ‘후시딘’ ‘우루사’ ‘원비디’ ‘케펜텍’ 등은 생산액 증감률에 등락은 있었으나 전반적인 일반약 퇴조를 가져온 의약분업 하에서도 매년 100위권을 지켜 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케토톱’ ‘트라스트’ ‘케펜텍’ 등 관절염 패취제의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변함없이 이 시장의 트로이카 시대를 주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일반약 가운데 99년 이후 지난해까지 100대 품목에서 유지되고 있는 제품은 대략 15개 품목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제품의 생산액 증가율은 7.9%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진 제품은 유한양행의 비타민영양제 ‘삐콤씨’로 99년에 104억원에서 지난해 215억원으로 106% 증가했으며, 삼진제약 ‘게보린’이 99억에서 164억원으로 65%, 동국제약 ‘인사돌’이 153억에서 240억으로 57% 증가했다. SK제약 ‘트라스트’는 183억에서 240억원으로 29% 증가했고, 태평양제약 ‘케토톱’은 246억원에서 273억원으로 10.8% 증가한 반면 제일약품 ‘케펜텍’은 139억원에서 119억원으로 14% 감소했다. 그 외에도 동아제약 ‘판피린’ 10.31%(220억→243억), 보령제약 ‘겔포스’(186억→202억), 동화약품 ‘후시딘’ 5.29%(125억→132억), 일동제약 ‘아로나민’ 5.22%(267억→281억) 등의 생산액 실적을 보였다.

성인 골관절염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진통소염제(NSAIDs)와 전신적 스테로이드가 올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또 평가대상 상병도 요양기관 종별·의원 표시과목별 다빈도 상병 순위 중 누적건수 75% 범위에서 전체상병으로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지난 7일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평가항목을 보면 먼저 지난해와 같이 항생제, 주사제, 투약일당 약품비, 처방건당 약품목수, 고가약 처방비중, 부신피질호르몬제 등과 함께 진통소염제가 새로 추가됐다. 평가대상 상병에서도 항생제·주사제 등의 경우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의원 표시 과목별 다빈도 상병 순위 중 누적건수 75% 범위에 해당하는 상병(588분류 기준)에서 전체 상병으로 확대됐다. 또 부신피질호르몬제도 호흡기계 질환(J00-j47)에 골관절염이 포함됐으며, 진통소염제 골관절염도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심평원은 특히 성인 골관절염 질환을 대상으로 진통소염제 병용 투여와 전신적 스테로이드(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을 중점 평가해 약제 적정 사용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 시 관련 학회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천식의 스테로이드 처방, 골관절염 진통소염제 처방권고안 등을 함께 제공해 일선 진료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심평원은 “매년 분기별로 실시되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적정 약제사용을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노력을 기울여 준 결과, 긍정적인 처방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요양기관 간 약제사용 변이가 매우 커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약제(한방·보건진료소·조산원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전산청구 기관은 상병별, 서면청구기관은 총량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향후 추진일정은 △7~8월 1/4분기 평가데이터 구축 및 평가방법 적용 △8월 평가결과 도출 및 통보 △8~9월 평가결과 분석 등 사후관리 등이다.

울산시약사회가 5년이 경과된 처방전 폐기사업을 벌인다. 시약사회(회장 김용관)는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처방전을 대상으로 폐기사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별 수거기간은 다음과 같다. 남구·울주군(덕신·남창·웅촌)지역은 오늘(18일)부터 30일까지이며 중구·울주군(언양·범서)지역은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펼쳐진다. 동구·북구 지역은 내달 8일부터 13일까지이다. 처방전 폐기사업은 시약사회와 세기R&D가 담당하며 무상으로 진행된다.

심평원, 작년 4분기 NSAIDs 외래집계 골관절염을 중심으로 동일효능 약제의 중복투여 문제기 제기되고 있는 진통소염제(NSAIDs) 약품비의 70%가 의원급에서 외래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심평원의 'NSAIDs 총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외래기준 진통소염제 약품비의 70%가 의원에서 청구됐으며, 종합병원 10.1%, 종합전문요양기관 8.2% 등으로 뒤를 이었다. 투여경로별로는 경구용제가 93.8%인 총 747억8,200만원이 청구됐고, 요양기관별 경구용제 청구현황은 의원 522억8,800만원, 종합병원 77억8,600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64억9,800만원, 병원 51억7,500만원 등이었다. 병·의원의 경우 주사제 청구금액(49억5.400만원중) 비율이 각각 12.2%, 6.9%로,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여율이 높았다. 질병별 진통소염제 청구금액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이 가장 많은 43.4%를 차지했으며, 호흡기계 19.7%, 손상·중독 및 외에 11.4%, 순환기계 6.5%, 소화기계 3.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같은 분기 전체 외래 청구건 중 관절염이 포함된 염증성 다발성 관절병증(M05~M14) 및 관절증(M15~M19)에 해당하는 청구건의 비율은 주·부상병을 포함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절염(M05~M19)의 전체 청구건 중 요양기관 종별 점유율을 보면 의원이 가장 많은 78.9%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 6.1%, 병원 5.4%, 종합전문요양병원 4.1%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골관절증(엉덩 및 무릎관절증 M16,M17)의 경우 88.6%로 비중이 더 높았다. 관절염의 요양기관 종별 ‘엔사이드’ 처방률에서는 염증성 다발성 관절병증(M05~M14)의 경우 의원이 61.0%, 병원 58.7%, 종합병원 42.0%, 종합전문 43.1% 등으로 나타났다. 관절증(M15~M19)은 병원이 54.1%로 가장 높았고, 의원 51.8%, 종합병원 40.5%, 종합전문 38.7% 등으로 조사됐다.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이승우)가 암환자 가정 자녀를 위해 장학금 지원에 나섰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와 함께 '암환자 가족을 위한 희망샘 기금 장학생'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저소득 암환자 가족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으로, 관련 복지 기관 심사를 통해 최종 3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녀들에게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회사의 매칭 펀드로 마련된 ‘희망샘 기금’을 통해,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생 신청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www.astrazeneca.co.kr)와 아이들과미래 홈페이지(http://www.kidsfuture.net/kor)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접수 받고 있으며, 대상 가족 외에도 관련 복지 기관이나 사례관리사, 담당 교사 등의 추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승우 사장은 “생활이 어려운 암환자 가족의 어린 자녀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경제적인 면에서 피치 못하게 방치되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항암제 부문 1위의 제약기업으로서, 국민 건강과 삶의 질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선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암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이번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지역 약사단체가 의협 김재정 회장에게 약대 6년제 공개토론회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교육부에 조속한 학제개편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전북약사회(회장 백칠종)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채택된 성명을 공개하고 의협에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한약사회가 제의한 공개토론회에 나와 정책을 주장, 논리적 대결을 펼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장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온갖 불법적인 행동으로 공청회를 파행시킨 의협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약대 6년제가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힘의 논리에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약대 6년제 촉구 성명서 외에도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했다. 도약사회는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이달 중 10여개 업체의 재고약 반품을 완료키로 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일부약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근절을 위해 처방조제 약값은 전국이 동일하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키로 했다. 도약사회는 당번약국의 철저한 운영을 위해 각 약국에 당번약국 명단을 기록할 수 있는 게시판을 제작, 배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