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이 치과의사와 침구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최근 무면허 침술원을 운영하며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K(56)씨가 구속된데 이어 18일에는 개인택시를 하면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로 400여만원을 받은 S(60)씨가 구속됐다. 이날 서울 중량경찰서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개인택시를 운전하며, 영리목적으로 치주질환자 5명을 상대로 치아보철 및 틀니를 제작해주고, 4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S씨의 경우 지난 2003년 같은 행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 피해자 Y(당시 59·여)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마취제 주사를 놓아 사랑니 1개를 발치하는 등 무면허 치과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S씨는 Y씨로부터 발치한 치아의 본을 뜨고, 치아 모양으로 만든 의치를 Y씨의 우측 아래 어금니에 접착시켜줬으며,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는 등 총5명에게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와 관련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량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등은 음성적으로 이뤄져 수사가 여의치 않다”면서 “그런데도 매해 5～6건이 적발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부터 경찰청 차원에서 국민보건안전에 대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면서 “9월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는 물론 의·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5일 K씨에 대해 지난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 무면허 침술원을 차린 뒤 진맥을 하고 침을 놓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료기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원천봉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건교위)은 18일 의료기기의 기재 및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의료기기의 기재 및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허위·과장광고가 발을 붙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의료기기의 기재·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식약청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취급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단체는 법인으로 해야 한다고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의료기기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돼 있는 만큼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허가된 효능과 효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법안 제출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특히 “지금도 의료기기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미 잘못된 정보를 접한 뒤라 별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강화되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상당히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약학대학협의회 전인구 회장이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만나 약대 6년제 확정에 쐐기를 박는다. 18일 약사회에 따르면 원 회장과 전 교수는 내일(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종합청사에서 김 부총리와 약대 6년제 관련 면담을 갖고 학제개편 작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면담을 통해 약제 서비스 질 향상의 필요성과 세계적 약학 교육의 흐름 등을 통해 약대 6년제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약대 6년제는 직능간의 갈등의 아닌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부처 간 조율을 마치고 2+4 개방형 학제로 전환이 점쳐지는 가운데 약사회와 교육부의 만남으로 약대 6년제 확정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 15일 의협 김재정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과 김 부총리와의 회동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뤄진 면담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김재정 회장에게 약대 6년제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이은동)는 최근 외국인을 위한 무료진료센터인 '선한 이웃 클리닉'을 방문, 지원금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내달 있을 베트남 무료진료 봉사활동에 사용 될 의약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은동 회장을 비롯해 정영숙 부회장, 정혜원 여약사위원장이 함께했고 여약사위원들이 별도로 모은 후원금도 전달됐다. 한편 선한 이웃 클리닉은 매달 첫째, 셋째 일요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진료 활동을 벌이고 있고 구약사회 여약사위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경동사(대표 이교삼)는 최근 대구 팔공산 제2석굴암 온천관광호텔에서 하반기 워크숍을 갖고 2005년 하반기에도 고객서비스 향상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회사는 이번 워크샵에서 상반기 매출실적과 관련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하반기에 매출향상을 위해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인 '하이드로덤 프리미엄'에 대한 교육이 주로 실시됐으며, 하반기에는 3M 등 기획제품에 대한 매출향상에도 주력키로 했다. 회사는 또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팔공산 등반대회를 통해 하반기 힘찬 출발을 결의하기도 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오는 21일 서울대병원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오후2시부터 약 2시간동안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료광고 규제 개선방향'주제로 조재국(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박사가 연자로 나서며 그간 녹소연에 의해 조사된 의료광고 실태 조사결과가 발표된다. 이어 김영치(내과전문의, 한국소비자연맹 이사) , 김자혜(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 이경환(연세 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이용우(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1부장), 정효성(대한의 사협회 법제이사), 최경일(보건복지부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녹소연측은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광고는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라며 "최근 급속한 정보화로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광고에서 법 규정을 위반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의료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광고의 규제완 화 등 의료광고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해 보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