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마퇴본부(본부장 노숙희, 충남약사회장)가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집중 캠페인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충남마퇴본부에 따르면 불법마약류 퇴치 예방 캠페인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김남예 대리, 조윤정 간사 등 본부 상근자들이 천안소재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마퇴본부는 또 어끼띠과 피켓 등을 들고 부채나 티슈, 홍보전단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대시민 예방홍보활동도 병행 중이다. 마퇴본부측은 “앞으로도 약물오남용을 예방,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불법 대체조제 행위를 일삼아온 약국들이 복지부의 ‘표적단속’에 걸려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한달간 의사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환자의 확인없이 변경·수정 조제하는 약국의 불법행태에 대해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과 식약청, 각 시도의 병원과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기관을 미리 선정, 표적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장, 심평원 급여조사 1부장과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준비팀장,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보건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분업 특별점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기본계획’과는 달리 단속지역에 제주도까지 포함, 16개 시도로 확대하는 한편 단속인원도 당초 42명에서 64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 사무관급 16명이 팀장으로 전국 16개 지역에서 심평원과 식약청, 각 시도가 각 1명씩 지원, 4인 1조로 1주일씩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8월중 전국 246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0여명의 약사감시원과 의료지도원을 적극 활용, 지역별로 교차단속도 추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약국이나 병원의 경영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무작위 조사’ 대신 ‘표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적없는 단속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어서 이번에 적발되는 약국의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심평원과 각 시도의 자료를 공유해 문제 약국과 병원을 선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단속은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무의미한 단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관련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기관을 집중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며 “한번 단속을 피했다고 해서 두 번까지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8월 한달 동안 △약국의 불법조제행위 △병원의 불법원내조제 △의약사간 담합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불법행태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뒤 9월중 종합평가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단체협약과 동일효력...23일부터 유효 보건의료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총액기준 공공병원 3%, 민간병원 5%를 인상한다는 강제재정이 내려졌다.논란이 됐던 생리휴가와 관련해서는 월1회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시 월 기본급의 30분의 1일에 해당하는 보건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노동쟁의에 대해 이같이 중재재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재재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임금협약에서는 공공부문의 경우 총액기준 3%, 민간부분의 경우 총액기준 5%를 각각 인상키로 했다. 유효기간은 현행 기간을 감안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토요외래 1천인 이상 25%-300인 이상 50% 이하 축소 노동과정협약에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주5일제 대상이 됐던 사업장(1.000인 이상)은 토요 외래진료를 25%, 올해 새로 포함된 사업장(300인 이상)은 50% 이하로 축소토록 했다. 또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1회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용시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그러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비율의 보건수당이 보전되며, 작년 산별협약과는 달리 신규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중재재정서는 23일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다만, 병원노사는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재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병원 노사분규 3일만에 일단락 한편 노조측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산별총파업을 철회키로 방침을 정해, 병원 노사분규는 3일 만에 사실상 일단락됐다. 노조측은 “중노위가 노측의 손을 상당부분 들어주면서 직권중재라는 악법에 기대 교섭을 해태한 사측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일단 산별총파업을 철회하고 제외된 3개 협약을 포함한 자율교섭 타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어 “아직 미타결 상태에 있는 몇몇 지부단협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이번 중재재정을 계기로 사측이 잘못된 제도에 의존해 교섭을 게을리 하거나 산별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태도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병원 사용자측은 이날 오후 11시께 열린 마지막 축조교섭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안을 검토해 본 결과 더 이상 교섭이 진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직권중재안을 받겠다”면서 교섭결렬을 선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