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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소득탈루 혐의자 국세청 통보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복지부는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통보하는 소득축소·탈루 자료 심사대상은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실제 소득의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소득보다 낮은 경우 △임금대장, 소득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보수·소득 등과 관련된 서류·장부 등의 제출 거부 또는 지연, 조사에 불응한 경우 등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일단 세무조사 여부는 국세청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단에 복지부,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추천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직원 1명으로 규정돼 있지만, 통상 상무이사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소득축소탈루심사위는 공단의 지도점검 실시 등을 통해 확인된 소득 축소 및 탈루 자료를 심사한 뒤 국세청 통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사업주 등이 보수나 소득을 축소신고 하는 경우 보험료 부과에 정확성을 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소득의 축소신고나 탈루의 정도가 현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우선 통보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보다는 사례예방을 위한 제도 홍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소득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05-07-27 11:42:4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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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사를..."복지부는 27일 오전 양천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관단체 등의 아동급식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사랑의 밥상차리기 참여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아동복지 관련단체, 아동급식 관련단체 등이 참석했으며, 탤런트 김창숙·이정길씨 등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캠페인에서는 복지부장관과 관련단체 대표, 자원봉사자들이 아동에게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김근태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여름철에는 정성화 세심한 준비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면서 "이를 위해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5-07-27 11:10:5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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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사태 1년, 정부 후속조치 '지지부진'PPA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천문호)는 PPA사건 이후 정부는 여러 가지 개선안을 약속했지만 실제적인 제도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약은 "의약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소비자-시민단체 의약품 안전정책 심위위원회 구성, 식약청내 정보담당관 설치, 현안 점검회의 월 2회 이상 개최 등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심의위원회만 구성됐고 정보담당관 설치, 현안회의 월 2회 개최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또한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대책을 통해 의약품 정보원 신설 등 안전성 관리조직의 강화와 전담인력의 확충, 의약품 피해 구제기금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 등을 약속했지만 현재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약은 "신약재심사의 경우 현재 850여 품목에 이르고 매년 100여 품목이 재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담당인력은 사무관 1인과 담당 1인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전문 인력 양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약재심사는 의약품 실제사용 시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을 알아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며 "어떤 신약이 재심사 대상인지 재심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심사기간 중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의약품 안전성을 규정하는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며 "안전성에 관한 확실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약사법내에 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약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2, 제3의 PPA사태가 오지 말란 법은 없다"며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제도개선, 재정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약은 이같은 주제로 오는 9월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의약품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선다.2005-07-27 11:05: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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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통계 품질제고 방안 논의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통계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만성병조사과장이 '보건통계 및 향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또 국가통계인프라강화추진단 이현경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서 국가통계강화차원에서 보건통계 개선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는 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원 외에 시·도 보건통계 담당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국립안센터내 통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한편 통계혁신포럼은 보건복지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고 품질제고를 위해 지난 6월 처음 개최됐으며, 오는 11월까지 매월 1회씩 총6회가 개최될 예정이다.2005-07-27 10:50:3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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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련 불법행위 감시·처벌 대폭 강화식품안전관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개정법률 시행을 위해 27일 시행령을 공포했고, 28일에는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안전성 논란이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통해 식품 등에 포함된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광우병, 탄저병, 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이나 식용으로 사용 금지된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그 판매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위해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영업자는 신속하게 해당식품을 회수하고, 이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량하한제 적용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현행 3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그러나 농민이나 음식점의 과대광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식품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과리 기반을 마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2005-07-27 10:33:3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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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국회심의 앞두고 공동물류 설문조사도매협회가 제3자물류 및 공동물류 제도화 기초자료를 위해 의약품 도매업 현황파악에 들어갔다. 이번 현황파악은 복지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오는 9월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의약품도매업 공동물류 제도화를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는 업소현황 조사표 세부내용은 업소의 종별, 영업소 평수, 창고 평수, 배송차량, 인원, 자본금, 연간매출액, 일일배송 건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2005-07-27 09:37:28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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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향정 식욕억제제, 제니칼 매출 육박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식욕억제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니칼, 리덕틸 등 비만치료제 양강구도에서 펜디메트라진으로 대표되는 식욕억제제의 성장으로 인해 삼각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26일 식약청 마약관리과가 집계한 비만치료제 시장 매출현황에 따르면 2001년 20억 시장에 불과했던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시장이 지난해 150억원의 매출을 기록, 4년새 7배 이상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 전체 식욕억제제 시장은 지난 2001년 20억 시장에 불과했으나, 2002년 50억 시장으로 확대된 이후 2003년에는 100억, 2004년 15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리덕틸 250억원, 제니칼 180억원과 함께 전체 시장(580억원)의 30%가량을 식욕억제제들이 차지한 것. 식욕억제제 제품별 매출집계에서는 드림파마의 '푸링'(2004년 매출 100억원)으로 대표되는 펜디메트라진, 광동제약의 '아디펙스'(34억)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펜터민, 조아제약의 엔슬림(16억) 순이었다. 청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들이 기존 제니칼이나 리덕틸 시장과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제제는 이들 제품을 포함해 대원제약의 '펜키니', 대한뉴팜의 '페스틴'등 15~20개 제약사에서 약 25품목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식욕억제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여타 제약사들도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이 최근 디에타민(펜터민)을 발매하고 비만치료제 시장에 진출한 것을 비롯, 대원제약도 '카페드린정'을 새롭게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2003년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매출이 총 2,160억원을 기록해 리덕틸(2,130억)과 제니칼(2,250억) 매출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2005-07-27 09:24:0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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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프라졸, 소화불량에 라니티딘보다 효과소화불량에 오메프라졸(omeprazole)이 라니디틴(ranitidine)보다 효과적이라는 비교 임상 결과가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실렸다. 캐나다 달하우지 대학의 샌더 J.O. 벨드후이젠 밴 잔텐 박사와 연구진은 소화불량 환자를 무작위로 나누어 오메프라졸, 라니티딘, 시사프라이드(cisapride), 위약을 투여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4주 시점까지 완전하거나 거의 완전한 증상 해결이 된 비율은 오메프라졸 투여군은 51%, 라니티딘 투여군은 36%, 시사프라이드 투여군은 31%, 위약대조군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벨드후이젠 밴 잔텐 박사는 소화불량에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가 히스타민 차단제나 연동운동촉진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면고 말했다. 또한 가슴앓이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도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더 효과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반사설에서 위스콘신 의대의 니미쉬 바킬 박사는 이번 연구는 소화불량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2005-07-27 08:05:5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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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식욕 호르몬 이용 비만치료제 개발 중옥신토모줄린(oxyntomodulin)을 이용한 새로운 비만 시험약이 영국 연구진에 의해 개발 중이다. 영국 임페리얼 런던 대학의 연구진은 옥신토모줄린 주사제가 체중감량에 효과적이었다는 임상 결과를 영국 의학전문지인 Diabetes誌에 발표했다. 옥신토모줄린은 인체의 장관에서 분비되는 자연적인 소화기 호르몬. 연구진은 옥신토모줄린이 실제 식사를 하기 전에 식욕과 관련한 호르몬을 방출함으로써 이미 식사를 한 것으로 뇌가 판단하도록 한다고 보고 26명을 대상으로 4주간 매일 절반은 식전 30분에 옥신토모줄린 주사를 투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위약을 주사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옥신토모줄린 투여군은 평균 체중이 2.3kg 감소한 반면 위약대조군은 1kg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옥신토모줄린 투여군에서 인체 에너지 소비를 규제하는 렙틴(leptin), 지방조직 축적을 촉진하는 지방성 호르몬도 감소됐다. 옥신토모줄린 투여와 관련한 부작용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현재 옥신토모줄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 영국 연구진은 티아키스(Thiakis)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옥신토모줄린을 1일 1회 주사제나 비내 스프레이 제형으로 개발하기 위해 연구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 과체중인구(BMI 25이상)는 10억명, 비만인구(BMI 30이상)는 3백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2005-07-27 08:01:4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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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서 마음대로 꺼내 드세요▶처방전을 들고온 환자에게 드링크를 제공하지 않는 약국들이 없다. ▶약국에서 드링크를 주는 모습은 이제 약국과 환자간에 미풍양속(?)이 되버렸다. ▶심지어 큰 냉장고를 설치해 환자에게 마음껏 꺼내 먹으라는 약국까지 생겨났다. ▶냉장고안에는 물론 일반의약품인 자양강장제도 들어있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환자에 대한 배려도 좋지만 일반약까지 골라 먹는 모습을 보면 '약사'와 ‘슈퍼 주인’과 뭐가 다른지.2005-07-27 06:47:51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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