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5일 여야의원 30명과 함께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하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부양비는 2005년 12.6%에서 2030년 37.3%, 2050년 69.4%로 급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추세라면 지금은 생산활동인구(15세～64세)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반면 2050년에는 생산인구 10명이 노인 7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 안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부양비도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부양하는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늘어나는 가계 노인부양비용에 대해 국가가 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는 의료기관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따라서 “저출산& 8228;고령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료도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과 형평성을 맞춰나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연간 1,700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법 개정의 효과를 설명했다. 게장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중 총급여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특별공제 혜택에 포함시켰다. 단 그 금액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을 한도로 정했다. 안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입소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받는 노인요양시설과, 치매& 8228;중풍 등 중증의 노인질환자들이 요양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연간 지불해야 할 1인당 비용이 1,000만원에서 1,600만원에 이르는 등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입소자들의 특성상 요양서비스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간호사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마약과는 14일 의정부지검 관할인 D산부인과 간호사인 C모(여·44)씨와 S약국 K약사의 아들 K씨(25)를 각각 마약과 향정약을 복용한 혐의로 적발, 현재 구속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 일산구에 소재한 D산부인과에 근무하던 간호사 C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병원에 보관된 마약인 페치딘(50mg, 상품명 염산페치딘)을 약 500앰플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로 조만간 구속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C씨는 마약을 투약상태에서도 근무를 했으며, 수술실에서 의사를 도와 직접 분만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K씨의 경우 포천시 영북면에 위치한 S약국 K모약사의 아들로 지난 2월부터 3월초까지 약국에 보관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2mg, 상품명 바리움) 20정을 투약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C씨가 수술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페치딘을 투약한 뒤 근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조만간 신병인도 등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처음에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못 이겨 투약하기 시작해 부지불식간에 중독이 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25일 디아제팜 투여혐의로 인천지검에서 내사 중이던 인천시 남구 K의원 S원장(33)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음독자살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다. 또, 울산지검에서는 러미라(덱스트로메트로판)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본인이 직접 투약한 한병병원 사무장이 지난 5월 구속되기도 했다. 인천 소재 한병병원 사무장인 S모(41)씨는 지난 5월26일 P모씨에게 러미라 50정을 무상으로 나눠준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며, S씨의 소변감정 결과 러미라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자칫 약국이나 병원이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마약 중독자를 양산할 수 있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생산자, 약국,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폐기물 회수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14일 환경부는 항생제 등 의약품 유출과 잔류실태에 대해 내년부터 종합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3억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약국→생산자로 연결되는 회수체계 구축방안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체의 영향, 독성평가 등을 고려, 하천수 중 의약품 수질기준을 설정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환경부는 의약품 폐기물 관리기준도 마련해 의약품 유출을 엄격 차단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 등 환경중의 의약품 유출과 잔류실태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 내년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제약사, 약국 등 유통경로와 소비자가 어떻해 의약품을 폐기처분 하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 등 의료계가 감염성폐기물 관리로 애를 먹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이 마련되면 약국, 제약사 등도 의약품 폐기물 관리가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전국 5개 도시 주요하천의 수중 의약품 잔류실태분석 결과, 소염진통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해열진통제, 간치료제 성분이 해외에서 확인된 것보다 2배에서 8배 이상 높게 검출됐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의 위궤양치료제 ‘파이로리드400mg정(구연산라니티딘비스무스)’과 태준제약의 알러지성 결막염 치료제인 ‘알레기살점안액(페미로라스트칼륨)’의 허가 사항이 변경돼 복약지도시 주의가 당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들 두 제품의 재심사신청서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해당 제약사에 통보했다. 변경내용에 따르면 파이로리드의 투여금기환자 항목에 ‘급성 포르피린증 병력이 있는 환자’가 추가됐으며 6년간 1,7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새롭게 보고된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으로 구역, 변비, 미각도착 등이 명시됐다. 단 시판 후 조사시 확인된 이상반응들은 드물거나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기살 점안액 사용시에는 안지(눈꼽), 소양감, 드물게 결막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와같은 증상 발현시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또한 콘택트렌즈 사용자에 대한 주의사항도 추가됐다. 식약청은 “이 약에 함유된 염화벤잘코늄이 소프트렌즈에 흡착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점안한 후 적어도 10분이 경과한 다음 소프트렌즈를 착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질병 감염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도적 정착 단계에 돌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현재 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총 59곳으로 이중 서울아산병원 등 의료기관이 전국 39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조직수입업자가 19곳, 조직가공업자 2곳이었으며 수입인체조직 안전성 심사를 거친 업소는 모두 10곳으로 이들 업소가 취급하는 인체조직은 뼈를 비롯해 연골, 피부, 인대, 건, 근막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청은 본격 시행에 들어간 인체조직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체조직 법령정비회'와 '연구실무팀'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법령정비회와 실무팀은 관련 법규 운영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의적 해석요인에 따른 민원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점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의 경우 인체조직의 이식으로 질병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인체조직 제공을 위해 지난 2003년 인체조직 이식재 안전관리권고안 및 인체조직 이식재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한 이후 2년여만에 이룬 성과. 식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 등 제도 전반이 안정적 정착단계로 진입했다"며 "앞으로도 인체조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월에는 인체조직안전관리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그해 12월13일 식약청에 조직은행평가위원회를 구성, 조직은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인체조직안전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제정,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약대 6년제 시행에 맞선 전 의료계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 방향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특히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집단 휴진을 결정하겠다며 찬반투표에 돌입, 의약계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적잖은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또 현재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찬반 의견을 포함해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실시 찬반 의견, 건강보험강제지정철폐 및 현 의약분업 거부 투쟁에 대한 찬반 의견 등 그간 외쳐왔던 투쟁 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줄곧 주장해왔던 외침들이 실제 민초의사들에게는 식상하기 짝이 없다. 또 전국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결정하는 의견을 묻는 투표가 미더울리 없다. 지난 의약분업 투쟁 당시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눈총과 불신이 또다시 재연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더욱이 집단휴진의 이유가 약대를 6년으로 전환하면 약사들이 의사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서서히 잠식해 나갈 것이라는 논리가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높이지 못했다. 현 의협 집행부 임기 이후 너무도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분업철폐', '반대투쟁', '결사반대' 등 살벌하기 짝이 없는 무서운 말들이었다. 그러나 집단휴진이라는 카드를 내민 이상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은 약사도 정부도 아닌 바로 국민이다. 이에 집단휴진 발표가 단순히 6년제 판세에서 밀린 의협의 정국 타계용 멘트가 아니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해당 사실 확인 취재를 위해 8만 의사의 입이 되는 의협 대변인과의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데일리팜 취재는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발언 후 끊어버렸기에 결국 사실 여부 확인은 무산됐다. 누구보다도 독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