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벗어났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는 뒷걸음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은 "당초 예상보다 건강보험 재정은 빠르게 적자상황을 벗어났지만 당연히 국민들에게 돌려줘여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오리혀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보험자 부담비율)을 보면, 2001년 65.5%에서 2002년 62.7%, 2003년 58.8%, 2004년 56.4%로 매년 내리막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본인부담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34.5%(01년)→37.3%(02년)→41.2%(03년)→43.6%(04년)으로 늘어났다. 고 의원은 "2001년 이후 3년간 축소된 보장율 9.1%를 감안하면 정부가 2008년까지 7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보장성 확대안은 고작 2001년 수준으로 회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급여 부분이 2001년 7.6%에서 2004년 12.3%로 늘어난 점에서 비급여 증가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국민부담으로 방치됐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 가입자 수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학교, 민방위훈련장 등에서 단체 신청서를 모으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절차를 누락해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사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가입자 개인의 동의 여부도 확인없이 무리하게 홈페이지 가입자를 모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 2004년 4월까지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목표를 설정해 주고 이 결과를 지사 업무평가에 반영해 왔다. 고 의원은 "작년 4월까지 공단의 각 지사 직원들은 회원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학교를 방문해 단체로 회원 가입서를 받으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부모 동의 없이 신청서를 받은 사례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회원에 가입시킨 행위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 고 의원은 "공단은 학교, 민방위교육장 등에서 회원가입자 중 위임장이 첨부되었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작년 4월에 가입목표를 지사 업무평가 지표에서 제외시키기에 이르렀다"며 "아직도 공단은 이들 본인 확인 없이 가입된 회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인지방식약청(청장 이준근)은 신속성을 요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사전신청을 받아 야간이나 휴무일에도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실시하는 수입식품 야간 및 휴무일 검사 사전 신청제를 내달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민원인이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신선 농산물이나 원료수급용 식품에 대해 전화(032-442-4615) 또는 팩스(032-442-4619)를 이용해 신청하면 신청현황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하여 야간이나 휴무일에도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진행한다. 청 관계자는 "신선식품 및 원료수급용 식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민원인의 신속한 수입신고 수리 요청이 급증하고 보세 장치장 장치기간 및 통관비용 증가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청의 24시간 통관지원 체제에 따른 One-stop 통관 장애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야간 및 휴무일 검사 사전 신청제 도입은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 토& 8228;일 양일간 업무공백에 따른 소비자의 만족도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주간 또는 평일 검사업무 적체 현상을 해소,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10년 전만해도 "수면제"하면 '할시온(Halcion)' 같은 의존성이 높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떠올렸었다. 사노피-신데라보(아벤티스와 합병전)가 안전성이 개선된 비(非)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앰비언(Ambien)'을 출시한 이래 조용했던 수면제 시장은 최근 장기사용 및 의존성 문제가 개선된 신약이 줄줄이 대기, 진입하는 상황이라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앞으로 3회에 걸쳐 불면증 치료제 시장의 지각변동을 가늠해보기로 한다. ----------------- 1. 불면증 치료제 시장의 현주소 2. 불면증 신약 무엇이 다른가 3. 불면증 치료제 시장의 향후 전망 ------------------------------ 장기사용이 가능하거나 향정신병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불면증 신약들의 등장으로 불면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55억불(약 5.7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일부 증권분석가는 전망한다. 이런 전망의 근거는 불면증 신약의 출현으로 기존에 치료받지 않던 환자가 이들 신약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향후 몇몇 신약이 더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 미국 증권가에서는 세프라코의 루네스타의 연간 매출액은 2009년까지 9.5억불(약 9800억원), 타케다의 로제렘의 연간매출액으로 4억불(약 4100억원) 이상을 예측하고 있다. 반면 사노피-아벤티스의 앰비언의 경우 2009년까지 연간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앰비언 CR로 처방전환율은 최소 30%, 최대 70%로 예상한다. 루네스타, 로제렘, 앰비언 CR이외에도 향후 화이자와 뉴로크라인 사이언시즈가 인디플론(indiplon)을, 머크가 개복사돌(gaboxadol)을 시판할 계획이어서 불면증 치료제 시장은 한층 더 북적일 수 밖에 없다. 신생회사인 세프라코나 미국에서 기반이 약한 타케다는 신제품 발매를 위해 영업인력 충원과 마케팅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나 거대한 마케팅력을 가진 화이자나 머크가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과다한 마케팅전으로 인해 출혈이 불가피할 전망. 현재 세프라코는 루네스타를 발매하면서 영업인력을 3배로 증원하고 루네스타 광고에만 올해 6천만불(약 62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여기에 타케다, 사노피-아벤티스가 신약 발매에 맞추어 광고전에 가세하고 이후 화이자와 머크까지 진입하면 엄청난, 광고& 8729;마케팅전이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 세프라코나 타케다로서는 이들 불면증 치료제가 주요 제품으로 총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향후 불면증 치료제 시장은 어느 치료제 시장보다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