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와 릴리가 최근 발표된 정신병약물의 대규모 임상결과에 대해 ' 자이프렉사'의 투여용량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릴리는 지난 22일 미국국립정신보건연구소가 주도한 'CATIE(Clinical Antipsychotic Trials of Intervention Effectiveness)'연구 결과 "자이프렉사를 복용 환자들의 성공적 약물복용 지속기간은 평균 9.2개월로 쿼티아핀의 4.6개월과 리스페리돈의 4.8개월에 비해 약2배 길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쎄로켈(쿼티아핀)을 시판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음날인 23일 반박자료를 통해 "이번 연구에서 자이프렉사 투여량은 미 식약청 최대 승인 용량의 150%에 달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라고 주장했다. 이러자 릴리측은 27일 또다시 공식자료를 통해 "이번 CATIE 연구는 미국국립정신보건연구소(NIMH)에서 직접 진행한 것으로 연구 디자인 및 과정, 결과가 그 어떤 임상 연구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연구의 프로토콜상 자이프렉사는 7.5mg-30mg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고, 평균 용량은 20.1mg였다"라며 자이프렉사의 평균 투여량은 FDA최대권장용량과 0.5%의 근소한 차이만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이프렉사 최대투여용량이 30mg으로 최대권장용량인 20mg을 10mg 초과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릴리는 평균투여량으로 따져보면 0.1mg 초과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릴리 관계자는 "이번 임상결과가 나오기까지 초조했던 것이 사실이며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라며 "결과가 잘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정부기관이 공정하게 진행한 스터디 디자인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며 아스트라제네카측을 맹비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제기한 공단 직원 겸직문제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공단 측은 27일 해명자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된 1급 직원 10명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상가나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으로, 그 소득이 1인당 연평균 239만원에 불과했고 공단업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보험대리점을 운영했다는 직원과 관련해서는 “대리점을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고 친구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공단의 겸직지침 시달 후 즉시 명의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공단 측은 “공단의 직원이 마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겸직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상담료와 금연보조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27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증진기금 금연사업 중 흡연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금연클리닉에 불과하나 보건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보편적, 직접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반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사례를 인용, 펜잘은 일반의약품이지만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건보 적용을 받으며, 처방 없이 사는 경우는 본인이 약값을 모두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흡연으로 인한 질병발생 및 진료비 부담이 크므로 금연을 위한 보조요법제의 급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그러나 “급여 결정을 위해서는 금연보조제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입증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금연보조제 사용으로 인한 금연성공률과 금연시 기대되는 진료비 절감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비용효과성을 판단한 후 급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 184명이 3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하는 등 전문직 고소득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23일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안낸 사람은 총 197만여명으로 이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124명으로 나타났다"면서 고소득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 체납자 중 펀드메니저가 730명 12억 5,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184명 3억2,700만원, 연예인 21명 2억 7,900만원, 스포츠 스타 89명 1억 8,4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안 의원은 "고액 재산가나 고소득 전문직의 체납액이 많다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건보공단은 이들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환수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수입이 있어도 의료기기 리스료, 의약품 대금, 체불임금 등을 갚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이 정지된 병원과 약국이 584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7일 열린우리당 문병호(보건복지위원회, 인천 부평갑)에 제출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 건강보험급여비 가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1,492곳에서 2년 6개월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2,321억원중 584곳이 928억원의 진료금액을 해제하지 못해, 급여지 지급이 정지됐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가압류되면 해당 병원과 약국은 환자를 진료·조제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도 법원 결정이 없으면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 금액이 큰 일부 병의원과 약국들은 법원의 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908곳이 의료기기와 의약품 대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갚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이 정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압류되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조제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도 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압류 금액이 큰 일부 병의원과 약국들은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양기관 종별 가압류 현황을 보면 병원이 584곳중 31%인 173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약국 144곳, 병원 70곳, 한방병의원 39곳, 치과병의원 37곳, 종합병원 15곳 순이었다. 하지만 가압류 금액을 보면 병원이 전체 928억원중 312억원으로 33%를 차지, 자금상태가 가장 않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의원이 260억원이었으며 종합병원은 의원의 절반수준인 137억원이었다. 약국은 83억원, 치과병의원과 한방병의원은 각각 72억원과 63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실제 A병원은 채권자 28명으로부터 진료비 70억원을 압류당했으며 종합병원인 B병원은 채권자 20명으로부터 58억원을 가압류, 급여비를 청구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가압류 금액이 10억원이상이 병원과 약국만 17곳에 이른다. 문병호 의원은 이에 대해 “가압류 발생사유는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구상금, 보증채무, 리스료, 물품대금, 체불임금 등이 대부분”이라면서 “병원과 약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가압류 금액이 2004년 649억원으로 2003년 1,101억원보다 줄었으며 가압류 발생 의료기관도 2004년 521곳으로 2003년 576곳보다 줄었지만 병의원과 약국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들도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로 개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정기관 동안 의료기관을 찾지 않은 무수진자에게 독감예방 무료 쿠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정책제안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27일 건보공단이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무수진자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요양기관을 한번도 찾지 않은 무수진자는 218만6,000명으로 건강보험 적용 전체 대상자 중 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03년 한해 동안 365일을 초과해 진료를 받은 숫자는 9만1,117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무수진자는 의료비를 줄여 건강보험재정건전화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무료 독감예방접종 쿠폰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