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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 8개질환 원내조제시 30% 부담"병원에서 원내조제해도 약값의 30%만 지불하는 분업예외 환자는 정신질환자 등 8개 질환군만 해당된다. 또 분업예외 지역에 소재한 병원에서 원내 조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30%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가 질의한 ‘의약분업 예외환자 본인부담경감'과 관련 “약사법 21조 5항에 해당하는 외래환자로서 본인일부담담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는 제외된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의한 1급& 8228;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한센병환자 ▲파킨슨환자 ▲장기이식을 받은 후 이에 관련된 치료를 받는 환자 등에 대해서만 원내조제시 본인부담금 30%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30% 적용범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투약료항’의 약가금액만 해당되며, 의약품관리료, 조제& 8228;복약지도료 및 주사료(약가포함)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단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는 약가실구입가와 합산하여 사용장려비(약가의 10%)를 청구하므로 30% 산정대상에 해당되며 부득이 원외처방하는 경우 처방기관에서 산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원내조제시 적용여부’에 대해선 “제도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30% 적용대상이 안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정액 진료 대상자는 투약료 비용을 별도 분리할 수 없으므로 30%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응급진료시에는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2005-10-04 07:34:49김태형 -
약국상대 고액수표 거스름돈 갈취범 활개고액 수표를 이용, 거스름돈을 갈취하는 사기범이 인천, 울산, 수원, 경북 지역의 약국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9일 '여약사 상대 거스름돈 갈취사건'에 대한 데일리팜 보도 이후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피해를 당한 약사들은 고액 수표를 활용하고 카센터나 공장직원을 사칭하는 수법과 인상착의 등이 대동소이하다며 동일범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 먼저의 울산의 한 약사는 사기범이 두달 전 카센터 손님 거스름돈을 줘야하는데 급하다며 5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약사는 의심이 들어 돈을 주지 않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카센터는 있지도 않았다는 것. 경기 수원의 약사도 인근 카센터에서 일한다며 백만 원짜리 수표를 제시, 이를 빌미로 4만원을 빌려달라고 억지를 부렸다며 키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였다고 주장했다. 경북 상주의 약사는 약을 산다며 50만원 짜리 수표를 보여준 후 잔돈이 없다는 말에 가짜 자동차 키를 맡기고 12만원을 빌려 사라졌다고 밝혔다. 인천의 약사도 처음에 단골이라는 점을 무척 강조한다며 키가 크고 마른 편에 작업복을 입고 있던 것으로 보아 동일범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사기범의 특징은 약국 인근의 카센터, 봉제공장 직원을 사칭한다는 점과 거스름돈을 바꾸기가 불가능한 고액수표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인상착의는 40대 초반의 남자로 마른체형에 눈 모양은 사시로 푸른색의 작업복을 즐겨 입는 것으로 보인다. 약국가는 특히 홀로 근무하는 여약사를 주 범행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 같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약국을 순회하는 약국전문 사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한 약사는 “워낙 피해액이 작고 사소한 경범죄라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피해를 보는 약국이 더 생길 수 도 있는 만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005-10-04 07:22: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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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행정처분, '약 진열·카운터 판매' 순약국 대상 약사감시에서 무자격자(일명 카운터) 의약품 판매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늘어난 반면, 처방변경 수정조제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의 경우 매년 약사감시 적발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식약청은 3일 올해 상반기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현황 집계 결과 올 상반기 1만4,400여 곳의 약국에 대한 점검에서 약국 436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436곳의 약국 중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진열판매로 적발된 곳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42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약국 무자격자 판매행위는 지난 2002년 적발된 약국이 100곳에서 2003년 82건으로 줄다 지난해 상반기 46건, 올 상반기 42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약국 유효기간경과의약품 진열 판매 행위도 2002년 259건, 2003년 292건, 2004년 상반기 86건, 올 상반기 110건으로 여전히 적발건수가 높았다. 또 올 상반기 향정·한외마약 장부 미비치·미기재 행위는 27건으로 조사돼 향정약 관리가 미진한 약국들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처방전 임의변경·수정조제가 22건, 의약품·식품 혼합진열행위가 15건, 표시기재 위반제품 판매 11건, 부정·불량의약품 취급 8건, 가격위반 6건 등 고질적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그러나 약국 임의조제(3건), 담합행위(0건) 등 의약분업 이후 주목받고 있는 위반사항의 경우 적발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 처방변경 및 수정조제 행위는 2002년 총 129건이 적발됐으나, 2003년 103건으로 줄었고 지난해 상반기 20건, 올 상반기 22건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자격자 판매행위와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진열 판매 등의 불법행위는 여전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며 약국들도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 위반 약국 436곳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235건, 업무정지 92건, 경고 68건, 과태료 28건, 자격정지 21건, 취소 13건 등으로 나타났다.2005-10-04 07:17:5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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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거점도매 회동...영업활성화 모색다국적 제약사들이 잇따라 거점도매업체들과 회동을 갖고 영업활성화 모색에 나선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로슈가 오는 6~7일 제주도에서 전국 20여 거점업체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오츠카제약 13일 근교 경기도에서 서울지역 10여 업체들과 회동을 준비하고 있고, 바이엘코리아는 20~21일 제주도에서 50여 거점업체들과 자리를 갖이 할 예정이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이번 모임 역시 연례적으로 갖는 행사이지만, 얼마남지 않은 올 하반기 영업을 독려하고, 내년도 영업정책에 대한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로슈의 경우 최근 거점계약 연장을 통해 마진을 하향조정하는가 하면 바이엘과 함께 판매부진을 보인 1~2개 업체를 거점에서 탈락시킨 부분에 대한 회사의 입장 설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진통속에 거점도매를 선정한 대웅제약은 지난달 초 서울경기 및 강원지역 16개 업체들과 회동을 갖고 상호 'Win-Win' 하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거점도매 운영은 9년 전인 96년에 한국쉐링이 첫 시도 이후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면 의약분업과 함께 한국로슈를 시작으로 다국적 제약사들이 잇따라 약국 직거래를 철수하면서 도매거점화를 도입했다. 현재 이들 제약사외에도 GSK, 아스트라제네카, 애보트, 페링, UCB, 야마노우찌, 페링, 갈더마(진행중) 등이 운영중에 있다.2005-10-04 07:17:27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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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공단 노조, 10·26 재보선 후보 배출보건노조 세종병원지부장-사회보험노조 대구동구지부장 10·26 국회의원 보권선거에 보건의료계 핵심 노동조합인 보건의료노조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현직 간부들이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산하 세종병원지부 이근선 위원장이 이날 실시된 당원투표에서 부천원미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확정됐다. 부천원미갑은 열린우리당 김기석 전 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돼 이번에 재선거를 치르게 된 곳. 이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 병원노련 1,2대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노조 회계감사를 맡고 있다. 지역에서는 부천 민중연대 공동의장,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부천공대위 공동대표, 경기도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부천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이 위원장의 보권선거 후보출마를 조직적으로 결정, 선거활동을 본격 지원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박창달 전 의원이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돼 재선거를 치르게 된 대구동구을에서는 사회보험노조 최근돈 대구수성지부장이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최 후보는 앞서 민주노동당 대구동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실시한 후보선출대회에서 기호1번 허진영 후보를 따돌리고 재보선 후보로 확정됐다. 사회보험노조 대구경북본부장, 대경본부 정치·통일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노조 통일위원장,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무상의료실현을위한 동구운동본부장 등을 맡고 있다. 한편 부천원미갑에는 대선불법 정치자금사건으로 구속됐던 이상수 전 의원이 열린우리당 후보로 재기를 노릴 것으로 보이며, 지난 총선에서 김기석 전 의원에세 석패한 시의원 출신 임해규씨가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 격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변호사 출신인 조용익씨의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다. 또 대구동구을은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박근혜 대표의 최측근인 유승민 대표비서실장이 ‘용호상박’ 대결을 벌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005-10-04 07:10: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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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9명, 강간 등 강력범죄...작년 집계지난해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와 원조교제 등 특별법 위반으로 입건된 의사가 총 3,940명에 달했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2004년 범죄분석'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 26명은 강간죄로 쇠고랑을 찼고, 살인죄 2명, 강도 1명 등 강력범은 모두 29명에 이르렀다. 또, 절도범은 15명, 폭력사범은 420명, 지능사범 357명, 풍속사범 39명 등 564명이 역시 형법범으로 입건됐다. 기타 형법범을 살펴보면 과실로 인한 사상범이 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낙태죄로 17명, 주거침입죄 8명, 장물에 관한 범죄 1명 등 총 831명이 처벌받았다. 특별법 위반 사례는 총 2,516명으로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939명으로 가장 많이 처벌받았고, 교통사고로 284명이, 무면허운전 61명, 특가법상 차량도주로 14명, 음주측정거부 10명 등이 입건됐다. 의료법 위반으로는 627명이, 약사법은 32명이, 부정의료업자와 부정의약품 사용 등 보건범죄특별조치법으로 각각 53명과 6명이, 향정약과 대마, 마약을 포함한 마약사범으로는 각각 45명과 2명, 13명이 범죄자 명단에 올랐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원조교제를 한 의사 3명이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됐고, 17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쇠고랑을 찼다.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도 34명에 이르렀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명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명이 각각 처벌받았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사 12명도 입건됐다. 행자위 소속 A의원실 보좌관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의사들의 행태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의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데이터"라고 강조했다.2005-10-04 06:52:3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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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러진 히포크라테스 흉상▶“거참, 세상 말세다.” ▶올해 7월 발간된 경찰청 범죄통계를 살펴보던 국회 행자위 소속 한 국회의원 보좌관의 말. ▶지난해 범죄인 명부에 오른 의사들의 수가 무려 4,000명에 육박하기 때문. ▶죄질도 음주운전은 기본에다 강간이나 청소년을 상대로한 원조교제, 부동산투기 등 강력범죄에서부터 파렴치범까지 다양하다고. ▶이 보좌관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가진 의사들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일침. ▶우리시대에는 일그러진 ‘히포크라테스의 흉상’만 남은 걸까.2005-10-04 06:38:3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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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돈이 생기면 남을위해 쓰고 싶었죠"“30만원의 상금…. 소시민이라면 누구나 망설였을 거예요. 그러나 소시민인탓에 또한 선뜻 내놓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지난 8월 심평원의 CS슬로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쥔 박미라(32) 주임의 말이다. 표창장은 없었지만, 손에 쥐어진 것은 상금 30만원. 그것을 심평원 소아암환자 돕기 운동인 ‘With-U& 8228;함께 해요’ 캠페인에 기탁했다. 어느 날 우연히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CS공모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대학시절, 리포트를 제외하고는 ‘글’이라는 것을 접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왠지 책상앞에 앉아 멋진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모두 3편을 응모했다. ‘고객의 건강한 웃음, 심평원이 함께 합니다’, ‘고객의 건강한 웃음 심평원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고객의 미소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등이었다. 여기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것은 3번째 시안. CS슬로건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심사위원들은 판단한 것이다. 몇날 며칠 머리를 공글려서 만들어낸 작품의 포상금은 30만원이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공돈(?)이 생기면 언제고 남을 위해 써보고 싶었어요. ‘With-U& 8228;함께 해요’ 켐페인은 월급에서 1,000원 미만의 우수리를 떼내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싶었던 거죠.”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라면, 멋진 외식이나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에 욕심을 낼 법도 하다. 그러나, 남편도 “기특하다”면서 자신의 의견을 따라 주었다고 한다. 박 주임도 일곱 살배기와 네& 49335;기 사내녀석들의 엄마다. 퇴근길, 유치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보듬고 집으로 돌아간다. 한 방에서 네 식구가 잠을 잔다. 낮 시간 동안 보지 못한 아이들과 남편을 보듬고 싶은 탓이다. 그런 공간에 아픈 이들의, 가난한 이웃을 위한 공간이 한뼘쯤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가 즐겨보는 TV프로그램은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펴들던 책들도 가슴 훈훈한 수필집 부류다.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접하고 싶은 탓이다. 간혹 소아암환자 돕기와 관련된 TV프로그램을 보다가 정신없이 다이얼을 누르고 있는 자신의 생경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박 주임은 앞으로도 기회만 온다면, 다시금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선뜻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니라도 적어도 복(福)에 겨운 공돈(?)이 생기면 말이다. 박 주임의 일상사에서 우리시대의 소시민과 ‘TV동화, 행복한 세상’이 연상되는 건 왜일까. 제목은 아마 ‘공돈(?) 30만원의 커다란 행복’쯤 될 것이다.2005-10-04 06:34:53홍대업 -
약값 올리는 '약가 재평가' 없나‘인하되는 의약품이 있으면 인상되는 품목도 있어야 한다’ 2005년도 약가재평가를 앞두고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약가재평가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2년 선진7개국의 약값을 기준으로 약값을 인하해 왔다. 약가재평가로 인하된 품목수만 3년간 3,000품목에 달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약품을 오직 인하시켜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의약품을 인하 하면서 의료행위는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국회는 냉소적이다. 한 국회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잘 팔리는 약은 적게 삭감하고 안 팔리는 약은 많이 삭감해 수십억원의 재정손실을 끼쳤다”며 “중립적인 약가재평가를 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제약업계에서 가장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심평원 산하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제약업계와 의약단체들이 1/3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의사결정에 업계나 단체 이익을 대변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 약가재평가와 관련, 선진 7개국의 평균약값이 아닌 변동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도 약가 인하율만이 적용된다. 제약업계가 “이미 국내에 의약품을 등재하면서부터 약값은 선진 7개국보다 낮게 책정되는데 인하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약값을 무조건 내린다고 해서 보험재정이 절감되고 국민들에게 싸고 좋은 약이 공급될 것인가에 대해선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특히 저가약들이 의사 처방에서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값을 지속적으로 내린다면 싸고 좋은 약들이 시장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적용받는 약들은 내려야 겠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적용받아 생산하기 힘든 의약품을 인상해주는 성숙한 재평가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2005-10-04 06:30:50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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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정 회장, 약사회 부회장직 사표 제출대한약사회 부회장직 사퇴를 공식 천명했던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이 결국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원희목 회장은 권 회장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약사회와 서울시약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26일 원 회장과의 면담을 신청,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원 회장은 다음날인 27일 사표를 반려했다. 권 회장은 지난달 8일 서울시약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약 부회장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었다.2005-10-04 00:54:59정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