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입성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의약품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약품 안전관리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겠 다고 말했다.또한 전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함께 국내에서 철수하는 다국적사의 공장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냈다.전 의원은 데일리팜과 가진 동영상 대담에서 약사출신 의원이라는 전문성을 유감없이 보여줬다.전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와 노인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육시설 강화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다음은 전 의원과 가진 일문일답.- 보건복지가족위원으로서 포부와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말해달라.우리나라는 지금 유가가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정부가 감세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한다고 하지만, 감세정책이 사회양극화를 초래할 것 이라는 우려도 많다. 미국의 폴 크루그먼 이라는 미래학자는 미국 과거정책을 들며 감세를 하면 부익부 빈익빈 등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했다. 이에 18대 보건복지위원으로 무엇보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우리나라는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 등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지원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낮다. 앞으로는 차상위 계층까지 도와야 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과 실업구제 등에 재정지출을 많이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보면 복지재원이 줄어들까 걱정이다.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 출범했다. 그러나 노인들이 갈수록 많아진다. 시골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농촌에 계시는 노인들에 대한 특별 지원 필요하다. 노인들은 15~20% 정도 본인부담을 하게 된다. 기초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많지도 않다. 노인들이 행복권, 건강원을 추구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많은 관심 가지고 있다.또 하나는 의약품 안전이다. 의약품 안전은 너무 중요하다. 의약품 상호작용, 질병간 병용금기 등은 복지부와 식약청이 연계해 많은 일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환자들이 부작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에 의약품 모니터링 정보를 의원·약국에 알려주고 환자에게 공지해 환자들이 자기가 먹는 약에 대한 부작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시스템을 갖춘 센터나 조직이 있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우리나라는 여성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나라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여성 인력이 우리나라 인력시장에서 중요한 역할 한다. 여성이 일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우리나하는 탁아 보육시설 미미하다. 보육문제 선진사례 발굴해야 한다. 보육특별지원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 하겠다.-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의료는 국민의 건강 공공재다. 의료에 산업화 말 쓰면 안된다. 우리가 산업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바이오 분야다. 의료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성이 약하다. 지금 60% 수준을 80~90%대까지 끌어 올려야한다. 아울러 공공의료도 취약하다. 공공의료 성격의 기관이 전체 10%도 안된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공공재적 성격으로 보장하기 쉽지 않다.민영보험. 영리법인 이야기가 나온다. 외국에서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한 싱가포르, 태국 등은 공공의료가 80% 수준을 넘는다. 영리법인이 있어도 가지 않게 돼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 (영리법인이 도입되면)국가의 공공의료 근간이 흔들린다. 국민들이 사보험 시장에 내몰리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다.우리나라는 IT사업은 굉장히 발달했다. 하지만 문화관광, 바이오산업 등은 취약하다. 호시탐탐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을 노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R&D도 약하고 제네릭도 약하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약산업 육성을 해야 한다. 국내 제약은 국내법이 적용된다. 단속이 뜨면 국내사만 단속 한다. 다국적사는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또한 국내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외국 공장으로 옮기고 있다. 의약품 시장은 생산을 국내에서 해야 약가를 책정할 수 있고 공정 과정을 알 수 있다. 외국 생산약은 그 나라 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같은 과정 등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다.다국적사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용들이 외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사를 하게 되면 국내사만 단속대상이 된다. 이에 국내사들이 불평등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외자사도 국내에서 생산하면 이익을 주자. 쉽게 말해서 인센티브 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 의약산업도 발전한다. 국내 생산 의약품은 등재도 빨리 하고 약가 책정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주자.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운 다국적사가 빠져 나가는 것이 안타깝다.- 18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기분이 어떤가?보건복지가족상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가족처럼 분위기에서 표 대결 하지 말고 서로 의견 청취하고 상대의견 존중하며 최대수를 내서 원만하게 쟁점을 해결하자고 했다. 또한 정시 출석해서 회의를 하는 등 모범적인 상임위 운영이 되리라 본다.아울러 각 직역별 장을 역임한 많은 분들이 의원으로 있다. 자기 직역의 이익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 편에서 일하자고 했다. 첫 상임위를 하며 좋은 분위기 많이 느꼈다. 이전 국회보다 장애우 의원도 많다. 소외 지역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소외계층을 배려한 좋은 정책 많이 나올 것 같다. 18대에서는 복지위가 국민 가슴에 다가가는 좋은 상임위가 될 것이다. 저도 좋은 국회의원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맙다.

(기자 오프닝 멘트) 데일리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핫이슈 속 인물은 물론 사회 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약인’을 만나보는 ‘뉴스 in 피플’입니다.지난 1일 한국제약협회는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기등재약 경제성 평가를 중단하고 합리적 약가조정 정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 향후 이 문제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또 정부와 제약사 간 윈-윈할 수 있는 접점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나와있습니다. 문경태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기자: 문경태 부회장님. 이번에 제약업계를 대표해 합리적 약가조정 정책 마련을 위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시지 않았습니까.제약업계가 주장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사업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짚어주시죠.문경태 부회장: 사실 지난 1일에 이명박 대통령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약가 인하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등재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통한 약가 인하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상단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만큼 저희 제약업계들로써는 마지막 수단으로 대통령에게 요구사항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특히 기등재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보면 이러한 제도가 스웨덴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만 전세계적에서 보편적으로 확립된 제도나 이론은 아니며, 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대안인데 우리나라는 인구, 국민소득, 제약산업, 건강보험 시장 등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때 한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그대로 정책으로 바로 가져와서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위험한 것은 기등재약 중에서 예를 들어 고지혈증의 경우, 또 오래된 오리지널약과 최근에 나온 신약이라든지 하는 이런 약제들이 건강보험 당국의 입장에서는 95% 신뢰 구간 내에서 약효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가를 그 수준 이하로 내린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95%신뢰구간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의약품들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로운 약이라는 것이 갑자기 달라지기 보단 조금씩 향상돼 가는 것인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약가를 한꺼번에 3~40%씩 인하를 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는데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왜냐면 제약기업들이 영업 이익 수입이 7%대인데 이런 무리한 주문을 하면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은 없다는 생각에서 저희 제약협회는 마지막 수단으로 대통령에게 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기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제약업계가 요구하는 합리적 약가조정 정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문경태 부회장: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9%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제비 포션이 넘 높다 해서 정부가 약제비를 비중을 낮추고자 하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근본적으로는 국민 소득에 대비해서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이고, 또 정부가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욕구는 큰 만큼 이런 이율 배반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의 입장에서도 의료비 수가 약제비 전반에 대해서 다시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약제비를 절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가를 조절하는 방법과 수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가지 모두를 겸해야 할 것입니다.지금 보면은 고령화로 인해서 약의 소모량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다시피 약의 소모량 증가에 따른 약제비 증가가 8~90%이상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정부가 이런한 원인을 정확히 판단했다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어야 겠습니다. 약제비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특정 제품의 약제비를 급격히 낮추면 그 약들이 죽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보다는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일본에서는 연간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용이 금년에 어느 정도 올라갔다 하면 그 비율을 따져서 정부 고위당국자와 제약업계 대표단 간의 회담을 통해 다음해에 약제비를 합의를 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와 정부와 함께 공존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우리 역시도 이런 부분을 함께 한다면 제약업계들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선을 찾아서 정부와 업계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취할 수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이렇게 할 때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때는 약제비 절감 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약가 인하정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정부와 제약업계가 논의를 많이 해봐야겠지만 우선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약산업의 연간 수익률이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기자: 그동안 제약협회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반대 입장에서 행정소송 등을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그다지 실익은 없었다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이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탄원서에 거는 기대가 크지 않다라는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는 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문경태 부회장: 사실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약가 인하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제약업계에서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에 기조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고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특히 요즘 보면 제약업에 대한 국민의 시각, 언론의 시각, 심지어는 학자들 역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요즘은 우군을 찾기 힘들다 할 정도로 고립무원해서 고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우리의 호소가 잘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고 정부 역시도 이런 점에서 약가를 많이 인하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의 입장에서는 더욱 호소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이명박 대통령께서 연초에 친기업적 정책을 펼쳐가겠다는 말이 있었던 만큼 저희는 지속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약산업이라는 것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리기가 굉장히 힘든 산업입니다.또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만 할 것이 아니고 계속 후대에도 제대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국내 제약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면서 건강보험 제도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기자: 네,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에게 제출된 탄원서가 일명 '약발이 받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 비장의 히든 카드로 제시할 방안은 있으신지요.문경태 부회장: 글쎄요. 저희로써는 대통령께서 청와대 보좌관들, 비서관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혹시 대안이 있다면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또 보건복지부 역시도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봅니다.이번에 대통령에게 낸 탄원서가 전혀 반응이 없다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라는 것이 머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국민 속에서 국민들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의약품 공급을 중단한다든가 등의 강력한 반응을 보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기자: 네, 사실 그동안 약가인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최근 감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도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최근 감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내 제네릭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가격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제약업계들의 입장은 어떤가요.문경태 부회장: KDI의 경우는 미국의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 대비해서 몇 프로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다이런 점을 비교해서 마치 우리 나라의 제네릭이 미국 제네릭의 몇배 이상 비싸다 라는 식으로 언론에 비춰져 국민들의 인식이 마치 우리나라 제네릭이 상당히 비싸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국의 오리지널 약은 신약을 개발하면 그 가격이 시장가격으로 형성됩니다. 제약사가 개발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장가격으로 설정을 하죠. 그 다음 20년간 특허기간을 향유하고 난 후에는 제네릭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네릭들하고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이 옵니다.제 경험에 비춰보면 미국에서도 특허가 만료되면 과거에 받던 오리지날 약가에 비해 30%정도의 약가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리지널 자체가 미국에서 개발되는 오리지널 가격에 3분의 1의 수준입니다. 일본이나 독일 대비하면 2분의 1 정도에 가격이 건강보험에 등재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특허가 만료되면 80%를 낮추고 또 제네릭은 68%를 낮추잖아요.실제로 우리나라 제네릭이 미국 제네릭의 비해 가격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오리지널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3배정도 됩니다.따라서 절대액으로 따졌을 때 미국 제네릭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제네릭이 너무 비싸다, 단일화해야 한다는 식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단일화해 가지고도 우리나라보다 더 가격을 쳐 주는 나라들도 있습니다.반드시 제네릭을 단일화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나라들도 있습니다.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의해서 단계별로 차례로 낮춰주고 있는데 머 그런 정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평균에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제네릭 가격이 가중평가를 해보면 반드시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약 산업이 일로 번창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 가는 단계에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네릭을 통한 기반의 구축, 자본 축적을 통해서 개량신약으로 가고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해서 한미, 한EU, FTA 시대에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네릭 산업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더구나 참고할 것은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은 요즘은 새로운 신약이 안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제네릭사를 MNA를 해서요 영업의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어느 한 부분에 비중을 두기 보단 제네릭은 제네릭대로, 개량신약은 신약대로, 오리지널은 오리지널대로 하나도 소홀히 할 것 없이 정부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기자: 국내 약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 수 제기되고 있는 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선진국 약가정책에 대해 소개를 해주신다면요.문경태 부회장: 우선 우리가 참고하기 어렵긴 하지만 왜 미국이 1984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럽의 제약산업의 허브가 미국으로 옮겨졌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봅니다.먼저 가격정책에 있어서 유럽의 국가는 사회주의적인 보험제도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타이트하게 가격을 조절을 하는 반해서 미국은 거의 시장에 맡겨서민간보험이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약이 개발됐을 시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됩니다.그런 측면에서 제약산업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유리하고, 두 번째로는 1984년도에 도입된 해츠만스왁법이라고 20년간 일단 신약을 개발하면 독점적인 위치를 확실히 보장해 주고 20년이 지나면 퍼스트 제네릭에 대한 우대를 해주는 그러한 정책,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정부의 엄청난 RND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따라서 이런 예산들이 대학으로 가기도 하고 연구 기관으로 가기도 해서 그러한 기술들이 쌓여서 신약개발하는데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세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국이 제약산업 세계 최강국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미국의 경우는 정부 R&D의 70%는 국방쪽으로 20%는 보건과 생명, 즉 신약개발, 의료기술, 그다음 나머지는 에너지, 교통, 환경 이런쪽으로 쓰기 때문에 보건, 환경쪽에 대한 정부의 R&D지원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참고해야 되겠구요.독일의 경우는 공보험이 상당히 잘발달해 있고 민간보험 10%,공보험은 약 90%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데 독일도 제약산업이 상당히 발달돼 있습니다만 공보험에서 약가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베이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우리가 리베이트하면 의사들에게 뒷돈을 주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독일의 리베이트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민간보험에 공급할 때는 가격 그대로 다 받고 공보험에 공급할 때는 약가를 5~60%씩 깎고 줍니다.그래서 약사는 약사대로, 제약회사는 제약회사대로, 도매는 도매대로, 약국은 약국대로 공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일정 부분을 리베이트로 해서 국가와 국민이 같이 키워나가야 할 보험이기 때문에 재정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 일정 부분을 디스가운트해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리베이트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도입되면서 그 가격은 민간보험에서 형성된 가격 그대로 외국에 수출할 때는 그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정부의 공보험에 청구할 때는 할인된 가격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경우는 대체조제를 굉장히 제도화 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또 독일약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주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의약품을 일정 부분 쓰는 제도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독일이 포지티브 제도를 하려고 했다가 이 제도는 제약산업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만성질환자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에 포함되지 않는 약품을 살 때에는 전적으로 자기 돈으로 사야하기 때문에 그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또 독일에서는 1930년도에 참조가격제를 도입해가지고 일정 평균 수준 이상의 가격을 받고자 하는 오리지널 약을 처방했을 때에는 평균 수준 이상의 차액만큼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 우리나라도 사실 2002년도에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다국적제약사와 국회, 시민사회단체들도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대한 상황이었습니다.독일의 경우는 시민의 부담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제약사들이 국민에게 부담을 더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약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또 독일은 지역의사회와 보험 연합회가 계약을 해서 1년에 약제비를 총 이만큼 쓰기로 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상을 썼을 경우 그 지역 의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일종의 약가 총액제를 활용하다가 요즘에는 처방 행태에 대해서 약의 사용량에 대해서 독일이 관리를 하는 부분을 많이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저 역시 요즘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 앞으로 무한대로 늘어날 사용량에 대해서 정부가 무언가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도저히 가격을 가지고 이를 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래서 정부가 독일에서 어떻게 약의 사용량을 규제하면서 관리했느냐 하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일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강보험재정에서 1년치 총 재정에서 약제비가 얼마나 늘었느냐 하는 부분을 정부 고위당국자와 제약업계 대표들이 함께 자리를 해서 회의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한편 스웨덴의 경우는 좀 가혹한 선별등재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인구가 9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회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 마킹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최근에 약제비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 이를 환수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포지티브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고 일정 약만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심지어는 좋은 약도 등재되지 않고 환자가 필요로 할때 환자가 자기 부담으로 복용해야 되는 등의 문제가 앞으로 더 자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공교육이 부실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독일, 영국 일본 등 제약산업 선진국들은 전부 다 네거티브 시스템을 합니다.모든 약들이 건강보험에 등재시켜 보고 시장에서 스스로 써보고 난 후 가장 효과적인 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자정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괜찮고 효과가 있는 약은 살아남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옳지 않나 생각하며, 정부가 나서서 이약 써라 저약 써라 하기 보다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만이 경쟁력있는 의약품들이 국내에서도 살고 나중에 수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포지티브를 하는 나라들은 제약산업이 다소 뒤처지는 나라들이 보호무역정책의 하나로 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제약산업 10위권의 나라로써 앞으로 더 뻗어나가려면 국내 시장에서 활발히 써보고 외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가격도 제대로 쳐 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적 리베이트 제도 등도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기자: 네, 부회장님, 끝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이나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릴께요.문경태 부회장: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지난 정부에서 개발한 정책의 큰 틀에서 변화없이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 틀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제약산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말 건강보험 재정과 제약산업이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서로가 더욱 가슴을 터놓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등을 생각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일간에서는 감사원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약가인하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감사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고위 공무원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소위 더 높은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셔서 고위 공무원들도 신뢰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번 탄원서 역시 제출하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기자 엔딩멘트) 네, 지금까지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모시고,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제약협회의 입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중국 한나라 때의 고서 의 단궁하편을 살펴보면 가혹한 정치와 규범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뜻의 '가정맹어호'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제약업계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정부 일변도의 약가 인하 정책만을 추진한다면 정부는 이 시대의 '가정맹어호'란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데일리팜 ‘뉴스 in 피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알차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40년간 간호사로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동한 바 있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보건의료 관련 정책 입안의 최일선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입성했다.이 의원은 데일리팜과 가진 동영상 특별 대담을 통해 국민이 편하게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 의원은 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의료법 개정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직능 간 이해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사안을 검토하자고 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산업화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이미 참여정부에서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라며 새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이 의원은 아울러 직능 이익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모든 것으로 생각하자고 주문했다.다음은 이 의원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이다.-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으로서의 포부가 있다면.나는 40년 간 간호사였다. 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들이 불편한 점, 곧 국민이 불편한 점이나 병원이 어려운 점을 많이 알고 있다. 좀 더 현실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환자를 위한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4년간 국민을 위한 의원으로 일하겠다.또한 병원도 많이 개선되고 환자들이 더 편안한 병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모든 법안에 찬성할 것이다. 4년이 끝난 후 저를 아는 식구들이나 국민들에게 '참 잘한 4년이다'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다.-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현안은 무엇으로 보나.의료법이 오래됐다. 개정을 할 수도 없었다. 이익단체 간 문제도 있었고 어려웠다. 가능하면 18대 국회에서는 조금씩 양보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서로 터놓고 이야기 해 의료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으면 좋겠다.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나는 주부이며 엄마다. 먹거리만큼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 아울러 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한나라당에서 민생특위로 활동하며 느낀 점은 힘든 국민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다문화가정, 홀부모, 노부모하고 사는 아이들 보면서 힘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느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산업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때부터 있었다, 갑자기 새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한다는 것 잘못된 것 같다. 얼마 전 기사에서 봤는데 복지부장관도 의료민영화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다. 믿어야 되지 않겠나.- 보건의료 관련 입법계획이 있으면 말해 달라.의약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의사시험을 볼 자격이 없다. 이에 의원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최근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정리되면 대학원 졸업자들이 쉬지 않고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개인적으로 노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좋은 제도로 힘든 국민들의 힘이 덜어지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는 데 일조하고 싶다.- 간호협회 부회장으로서 복지위원이 됐다.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보건의료계가 같이 가는 것 잘 안한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도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출신 의원들이 있다. 직종을 대표해 국회에 왔더라도 한 발짝만 물러서서 국민을 생각하면 좋겠다.예를 들어 의료기관 평가 하나만 해도 시각이 다르다. 의사, 간호사, 국가에서 보는 시각이 틀리다. 모두 함께 국민을 중심으로 놓고 보자. 좋은 평가가 될 것이다. 중심이 되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모든 직능이 한 발짝씩만 양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 의협회장 출신으로 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입성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의료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신 의원은 데일리팜과 가진 동영상 특별 대담을 통해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신 의원은 먼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필수적이라며 국고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해 정부에 건보 안정화 역할을 주문했다.또한 신 의원은 상업주의적 의료가 횡행하고 있다며 비인기 필수진료과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했다.신 의원은 의약사가 각 직능과 직역을 이해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산파 역할을 하겠다며 의약사간 상생도 당부했다.다음은 신 의원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이다.- 18대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포부를 말해 달라17대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서 일했다. 18대에서는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게 됐다. 우선 하고 싶은 일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 그리고 사회양극화 속에서 고통당하는 서민들의 문제에 집중해서 그 분들의 복지문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보건의료현안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해법은 무엇인가?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우선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선 보장율이 굉장히 낮다. 보험료율도 낮다. 보험료율 갑자기 올린다면 정치권에서 동의하기 힘들 것이고 국민들의 부담이 된다. 결국은 보험료율을 서서히 올리면서 또한 국가에서 보장성 확대에 보다 보탬이 되도록 국고지원이 있어야 된다.두 번째는 의료가 왜곡되고 있다. 너무 상업주의적인 보건의료로 가고 있다. 기피하는 비인기 필수진료과목들에 대한 문제가 많다. 이런 것이 사회문제로 야기되면 고치가 어렵다. 필수진료에 대한 문제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의료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다함께 발전된 의료 속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민영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정부나 한나라당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나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 의료민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먼저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돼야 하고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해야 하며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의료기관과의 계약 등이 한꺼번에 해결돼야 한다. 그렇지만 피해가 크다. 미국의 문제가 있는 의료제도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그러나 의료산업은 발전시켜야 한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문제는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한다는 문제로 의료산업화를 작게 잘 못 받아드리고 있다. 의료산업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보다는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적극적인 R&D 투자를 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라기보다는 의료기기나 의약품 산업이 국가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이지. 이 같은 산업화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의협회장 출신으로 복지위에 선임됐다. 의약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재선의원으로 성남 중원구 전국에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다. 저는 의사출신, 의협회장 출신이라는 것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전체를 고민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는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싶다.의약계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의 밥 그릇 싸움 아니냐는 사회적 질타는 대승적 차원에서 극복했으면 좋겠다. 의사의 발전에 질곡이 되는 부분은 약계에서도 힘을 합쳐 같이 풀어주고 약계의 애로사항은 의료계에서 관심을 갖고 풀어줄 수 있는 접점들이 많이 있다고 본다.어려움 속에서의 서로의 직역이나 직능에 대한 위상 정립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의약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의약계 지도자들이 잘 해결하기를 빈다. 나도 역할이 있다면 의약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료기관이 발행한 원외처방 중 급여기준을 위반한 부분의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냐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즉,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이 제공하지도 않은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이 옳으냐 하냐의 문제인 것입니다.이에 대해서 2차례의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행정소송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의 환수와 관련된 부분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으로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이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볼 수도 없고, 민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으며 불법행위로 상계도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면 약제비를 무슨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누구로부터 환수할 것인가하는 문제입니다.먼저 무슨 기준으로 얼마를 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에 다른 점이 없습니다.즉, 건강보험법 39조 2항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양급여 방법의 방법, 절차, 범위, 기준, 상한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약제비를 환수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약제비 환수 금액의 명분은 무엇이냐에 대해 살펴보면 약제비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약제비 그 자체가 아니고 처방전을 잘못 낸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다시 말해 현 행위별 수가에서는 약제나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구입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실구입가 보상이라는 것이 의약분업 이후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평수 전 건보공단 재무상임이사 약력 학력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영국 Leeds Univ. Nuffield Centre 수학 병원관리 Diploma경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담당 상임이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서비스산업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담당상임이사 따라서 의약분업 이후에 누구로부터 환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즉 처방전을 발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의약분업 전과 후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그렇다면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면 법 적용상에서 부당 이득이나 불법행위 등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존에 적용해 왔던 건강보험법 39조 2항을 그대로 적용해서 환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 건강보험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확산된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특히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현재의 한국 의료보험 제도를 살펴보면 지금의 수준을 뛰어 넘는 양질의 서비스로의 향상은 이미 멈춰있는 상태입니다.그 이유는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이 환자에 치여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 병원의 교수들이 상당수의 환자를 보지 않고서는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는 환자 한명, 한명에게 성의를 보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한마디로 의사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맡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의료수가가 낮아지고 제도자체 역시 하향평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국 의료보험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받쳐주고 또 병이 난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의료 체계의 안전망으로써 의료보험 민영화가 이뤄져,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 외에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영 의료보험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또 들어온 자금은 의료 서비스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에 더해 서비스가 좋아지면 결국 일반 보험 환자들 역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 혼자서 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는 힘들 것입니다.한편 의료 민영화가 이뤄져 자금이 들어오고 이에 따라 서비스가 잘 제공돼야 하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한국에는 스타급 의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에 대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한국 의사들의 손재주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일찌감치 외과 의사를 포기했던 이유 역시 도저히 한국의사들의 손재주를 따라갈 수 없었던 이유에서였습니다.특히 외과 분야에서 한국 의사들은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세계적인 수준인데 이런 실력있는 의사들이 스타의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홍보도 안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우디 왕자가 대한민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싶다 해도 한국의 의료 시장에는 이들이 들어올 틈이 존재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학력 연세대학교 의과대 학사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경력 등대복지회 대표 국가이미지개발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갈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앞으로 꽉 막혀 있는 의료 환경과 시장의 길을 터줄 수 있는 것은 곧 의료 민영화 제도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앞으로 민영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한국 의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