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단체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치과의사협회는 10일 성명을 내어 "국회 복지위는 9일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법사위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치협은 "국회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명분 없는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진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의사는 의료와 전혀 무관한 범죄로 금고형을 선고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놓인다"고 지적했다.치협은 "치과의사의 경우 국민 구강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며 "만약 개정 의료법이 시행될 경우, 치과의사들은 일상생활 중에 작은 사고나 과실이 발생될 경우, 곧바로 예비 면허취소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치협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의료계 주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약사사회도 전략을 모색,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상황이 됐다. 약사회는 우선 정부에 극도로 제한된 형태의 비대면 진료 운영 방안을 요구하는 한편,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을 강하게 주장한다는 방침이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0일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비대면 진료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언론사나 외부인의 방청을 금지하고 패널들에게 행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약속받는 등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약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한 데 대해 비대면 진료가 민감한 이슈인 만큼, 자칫 행사 개최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그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에 반대 입장만 고수하던 약사회가 일정 부분 입장 전환하는 등 전략 마련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참가자들은 빠르게 돌아가는 외부 상황과는 다르게 별다른 변화도 진전도 없는 약사회 입장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약은 대면 전달”…약사회 입장·계획은그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장과 대응 전략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껴왔던 약사회인 만큼, 이번 토론회 발표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의 그간의 대응과 앞으로의 전략,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첫 자리이기 때문이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대원 부회장은 큰 틀에서 약사회가 원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설명하고, 비대면 방식 진료 시 처방전 발행 조건과 처방전 전송, 조제 단계, 투약 단계 등 제도 변화 후 약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부분을 설명했다.우선 김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 제한이 필요한 처방 대상 의약품으로 ▲마약류 ▲오·남용약 ▲비급여약 ▲용법이 다른 약 ▲보관주의 약 ▲고위험약 ▲정신과 약 등을 꼽았다.더불어 6세 이하 유소아와 보호자 동반이 없는 미성년자, 음주자, 장애인 등의 경우 비대면 진료나 관련 처방전 발행 금지 대상으로 제한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처방 일수는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해당 처방 시 성분명처방 혹은 INN을 권장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법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방식의 전자처방전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의료기관이 심평원 서버 등 공적 서버에 처방 내용을 업로드하고 환자에 키값을 제공하거나 QR코드를 제공해 약국에 제시하면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려받는 방식이다. 민간 앱을 통한 처방전 전송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국의 조제 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방식도 언급했는데, 비급여를 포함한 월별 전체 조제건수의 10% 초과 시 삭감하고, 25%를 초과할 시 전액 삭감하는 방식이다. 이는 비급여 진료 제도화 이후 조제 전문 약국 등이 등장할 것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사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조제약 교부 방식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 의료법에 따른 환자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시설 입소자나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등 환자 직접 혹은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약사가 약을 전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하지만 이 같은 방식을 주장했음에도 약 배송이 허용되는 경우 최소한 KGSP 적용 업체에 배송을 한정하는 방식을 언급했다.“1년간 진전된 내용 없어”…참가자들 “실망·허탈”약사회는 이날 행사의 참가 가능 범위를 대한약사회 회장단, 정책기획단, 본부장, 상임이사, 디지털헬스TF 위원, 16개 시도지부 지부장, 정책 담당 부회장과 이사 등으로 제한했다.이번 토론회의 참석한 다수 참가자들은 적지 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약사회 측의 발표와 답변 내용으로 볼 때 비대면 진료의 경우 지난 1년 간 지속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전략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 참가자는 "발표한 내용이나 패널들의 발표 내용으로 볼 때 비공개로 토론회를 걸어잠금 이유가 뭔지 궁금할 정도였다"면서 "공적 전자처방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은 하는데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정부와는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또 다른 참가자는 "정부와 의료계는 큰틀에서 비대면 진료 추진 방안을 합의하고 의정협의체를 통해 추후 세부안을 합의해 나간다는데, 이제 와서 현재 추진되는 비대면 진료 방식에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식의 언급을 해 놀라고 답답함을 느꼈다"면서 "이쯤되면 지난 1년이 넘는 시간에 어떤 대응과 대관을 해 왔는지 의심될 정도"라고 지적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그에 따른 의약품 전달 방식 등 일선 약국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약사회가 비공개 토론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했다.서울의 한 약사는 "지난 안전상비약 합의도 회원 약사들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약사회 간 합의가 이뤄져 약사사회의 불만이 컸었던 것"이라며 "이번 비대면 진료에 따른 대응에 대해 그간 약사회의 이렇다 할 공개적인 입장이나 대응 방안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밀실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대생 연합동아리 늘픔이 중증장애인 시설 '샬롬의집'에서 건강상담과 폐의약품 수거 등을 진행했다.늘푸른 연대는 늘픔에서 장애인들의 놀거리, 먹거리, 건강할 권리를 충족시키자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로, 18명의 약대생들은 지적장애인들과 소통하며 2023달력만들기, 점심식사준비 등을 했다. 또 장애인들의 투약 보조자인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약물 및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폐의약품을 수거했다.장애인들과 함께 달력만들기에 참여한 학생은 "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비언어적 표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활동이 계속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일상에 익숙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약물 상담에 참여한 늘픔약사회 김유리 약사는 "발달장애인 분들의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와 신체 불편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워한다. 어떤 장애는 자기표현을 제한하므로 임상현장의 약사로서 언어적 표현 이외에 비언어적 의사표현도 잘 캐치할 수 있게 관심을 갖고 환자를 관찰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고민해야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약대생 동아리 늘픔이 주최하고 늘픔과 늘픔약사회, 늘픔가치가 주관했으며 DRS와 강서구약사회가 후원했다.샬롬의집이 소재해 있는 서울 강서구약사회 김영진 회장은 행사에 함께 참석해 약대생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상반기 주요 사업으로 대면 반회와 반품사업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구약사회는 9일 약사회관에서 2023년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3월 18일 초도이사회를 시작으로 한 각종 행사와 교육 등 회무 전반에 걸친 일정을 확정했다. 신민경 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관련 6월 입법예고, 화상투약기 약국 설치 등 눈앞에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약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회원들에게 힘이 되는 회무 방향성을 고민하고 실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약사회는 특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 반회와 대한약사회 반품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 또 반회 참석 독려를 위해 참석자 전원에게 연수교육 1평점과 생분해 비닐봉투를 증정하며, 불참시 회장이 개별적으로 해당 약국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또한 구약사회 차원에서 반품약 사업의 수거와 정산 등 전과정을 세심히 챙긴다는 설명이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민경 회장과 박건영·백지원·손영재·이조미 부회장, 조진영·정경은·송혁중·강은주·유상준·박노정·이신형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병원협회는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 등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에 제2법안소위에서 직역간 이해충돌 같은 다른 법률 체계상의 문제가 없는지, 과잉 입법 여부 등이 심사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조정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졌다는 것.이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표출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간호법 제정안은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면 된다"며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도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병원협회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해 국회가 심사숙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진료와 법률자문 등을 상호 추진키로 했다.두 기관은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변호사회관에서 다양한 공동사업 기획에 나선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먼저 여한의사회와 여성변호사회는 여성 폭력 및 차별 예방과 대처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과 박소영 대한여한의사회장. 여한의사회에서 회원 및 준회원이 업무상 겪은 트라우마 등 의료문제를 취합하고, 여성변호사회에서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양 단체는 청소년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이들을 위한 활동가들에게도 법률 및 의료봉사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전문직 여성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많은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여한의사회에서 진행했던 소외계층 봉사활동이 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하게 체계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여성변호사들과 함께 소외계층의 권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도 "앞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대한여한의사회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전문직단체가 협력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 뿐만 아니라 소속 회원을 위해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필요한 분야의 활동을 넓힘으로써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단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여한의사회는 '성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한의진료 인증의 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트라우마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처방전 전송과 약 배송으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의-정은 9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의협이 비대면 진료 도입을 정부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다.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서 만난 이필수 의협회장(왼쪽)과 조규홍 복지부장관(오른쪽) 원격의료와 조제약 배송이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의사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고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금지돼 있다.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발생하자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했고 이른바 비대면 진료가 개원가에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결국 의사들의 반대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큰 걱정을 하지 않던 약사회는 '의사들의 반대'라는 방파제가 허물어지자, 약 배송이라는 파도를 홀로 막아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이미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사실상의 비대면 진료 정부 합의안을 만들어 놓았다. 연구소가 낸 결과물 틀 내에서 정부와 합의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의정합의 내용을 보면 연구소가 낸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이에 약사회도 20일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연다. 더 이상 의정합의만을 지켜보고 있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약사회는 "비대면 방식 진료 자체는 의료기관의 영역이지만, 적용 환자군·참여 의료기관 종별·진료 방법 등에 따라 약국의 처방조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만큼 비대면 방식 진료 프로세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약국의 대응 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내외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비대면 필수 조건(안) 정리표(의료정책연구소) 병협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복지부와 의협이 1차 의료기관에 한정한 비대면 진료 설계에 나섰기 때문이다.병협이 국회에 제출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의견서를 보면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과 지역 제한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담보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질환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의원 구분 없이 모두 적정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의협은 상급종합병원이 비대면 진료 시장에 뛰어들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버티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력, 장비, 인프라 등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여기에 지방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되면 환자 이탈 등 경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유다.결국 복지부도 1차 의료기관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의협과 개원가의 저항 없이 비대면 진료 연착륙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그러나 의정협의체에서 다뤄질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 ▲허용 질환 ▲플랫폼 문제 ▲비대면 진료 제공방법▲약 처방과 배송 ▲비대면 진료 수가 ▲법적책임소재 ▲개인정보 문제 등이 풀어야 할 과제인데 뭐 하나 녹록한 게 없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는 이촌회계법인의 팜택스와 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현수 공인회계사를 자문 세무사로 전병옥 노무사를 자문 노무사로 위촉했다.약국 세무 전문 프로그램인 팜택스는 실시간 세무, 경영 상태를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노무 전담팀이 있어 직원 관리에 대한 부분도 상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약국 세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날 협약식엔 민필기 회장을 비롯해 구경란·민성철 부회장, 유선아·양혜경·최윤미·하영미·임슬기 상임이사, 이촌회계법인 임현수 공인회계사, 배용환 본부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패스트랙에 탑승, 본회의에 직행하자 간호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9일 성명을 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민생법안 7건에 대해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간협은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해 준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간협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를 토대로 우수한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민생법안 7건에 대해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간호법의 경우 복지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꼭 269일만이다. 복지위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간호법 등 7건의 법안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중요 민생법안들이다.특히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것으로서 그동안 여야 국회의원님들 모두 입법취지에 동의하여 충분한 숙의과정과 열띤 토론을 통해 간호법 대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던 것이다.그런데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등 다수 법안을 이유 없이 발목잡고 있었다. 이에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해 주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님,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님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오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를 토대로 우수한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2023. 2. 9.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