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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플랫폼 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될 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도외시하고, 플랫폼 업체 이익 추구에 앞장서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1500여 충남약사회원 모두는 크게 분노한다"며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저지해 내겠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국민과 국민 편익을 앞세운 수많은 보건 의료 정책들이 기업과 기업의 이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것임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생명적 직감으로 꿰뚫고 있다"며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응답자 5875명 가운데 58.9%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명백히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코로나19의 엔데믹화와 함께 당연히 폐기돼야 마땅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폐기 수순인 비대면 진료 불씨를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은 눈물 겹고, 플랫폼 업체의 환호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특별한 필요성, 효용성도 없이 의약품 남용 문제만 잔뜩 노출한 비대면 진료는 이제 수순대로 멈춰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시범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비대면 관련 보건의료 사업 추진도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처방전 전달, 의약품 배달 등은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연구와 검증,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제화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 관리의 기본이 되는 동네 병원과 동네 약국의 존립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환자 개인정보, 민감 질병 정보 등을 보호할 대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충청남도약사회는 "1500여 충남 약사회원 모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시 원칙대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졸속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2023-04-27 15:33:54강혜경 -
전북도약 "비대면 시범사업은 꼼수...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백경한)는 27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도약사회는 "복지부는 허술한 협의체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졸속으로 추진하려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백한 사실의 반증"이라며 "그런데도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이를 연장하려는 것은 대단히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으로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비대면 진료에 사활을 걸게 하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지난 3년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드러난 처방전의 위변조 가능성, 무분별한 진료의 남발과 약의 오남용, 개인건강정보 유출, 의약품 오배송 등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안전장치 및 개선 없이 그저 앵무새처럼 환자의 편의와 접근성만을 내세우는 복지부와 플랫폼 업체들의 주장은 위선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도약사회는 "보건의료의 핵심 가치는 국민건강과 안전, 시스템의 공공성이다. 따라서 진료와 투약의 대면 원칙은 이익을 앞세운 사업체들과 협상하거나 신사업을 위한 개혁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일부 업체의 이익만을 앞세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2023-04-27 13:40:12강신국 -
경기도약 "비대면 시범사업은 편법...플랫폼에 종속될 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법 개정 없는 시범사업은 편법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비대면 진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현안으로 보건의료계 또한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 직능을 팔아넘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은 결국 대한민국 보건의료계가 필연적으로 플랫폼에 종속되는 실로 암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도약사회는 "복지부는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산업 육성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시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편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핑계로 노골적인 플랫폼사업자 밀어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 코로나19 엔데믹이 유력한 현 상황에서 교육, 문화, 예술 등 사회 각 분야는 이미 정상화되었거나 정상화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따라서 팬데믹 상황에서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조치 또한 그 시행을 종료하고 법에 명시된 대면방식으로의 정상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운운하는 복지부의 입장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졸속추진하다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환자 안전을 위한 논의는 물론, 산업계의 시각에 매몰된 복지부의 플랫폼 사업자 밀어주기 끝판 왕을 보는 듯하다.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온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 없이 플랫폼사업자 밀어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을 경기도약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시국에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이면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제,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다이어트약 등 처방이 다수를 차지했고, 비대면으로 인해 신분 확인이 어려워 처방전 위변조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건강정보 등 극히 민감한 정보보호 장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처방약의 오배송, 지연 배송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플랫폼은 가입자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불법 광고, 환자유인 및 알선, 제휴약국 처방 몰아주기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관련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의료법, 약사법에 명시된 대면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정부 시행령 통치의 절정을 보는 듯하다. 사업 초기 무료 또는 원가 제공, 편리 등을 내세워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가격은 폭등하고 플랫폼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잘 알고 있다.플랫폼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도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닌 영리추구에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보건복지부가 플랫폼사업자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는 모양새가 애처롭기까지 하다.경기도약사회가 지난 3년간 꾸준히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졸속, 허점투성이였다.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혼용무도(昏庸無道)한 비대면 플랫폼 사업자들의 행위로, 보건의료체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훼손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관리 감독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으며 통제조차 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한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한시적으로 발표된 비대면진료 허용 공고는 이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이를 악용하는 업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도구로 전락했으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빈껍데기만 남아 있다.이에 경기도약사회는 법 개정 없는 시범사업은 편법이 명확하기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비대면 진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현안으로 보건의료계 또한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 직능을 팔아넘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비대면 진료 허용은 결국 대한민국 보건의료계가 필연적으로 플랫폼에 종속되는 실로 암울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산업 육성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시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약사회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편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2023. 4. 27. 경기도약사회2023-04-27 12:01:49강신국 -
전남도약 "원칙, 절차 무시하는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전남약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시국에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시행됐던 것으로, 정부는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붙였고 약사회 역시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국민 건강이 더욱 중요했기에 이를 수용했던 것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던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의 비대면 진료는 급박한 코로나 환자나 만성질환자를 위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탈모, 사후피임, 여드름, 성병 등에 대한 의약품을 손쉽게 처방받기 위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약사회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태 종식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 존립 배경이 사라졌음에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이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며 "이 제도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닥터나우를 위시한 배달 플랫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대규모 자본이 쏠린 사업체에 정부가 국민건강을 볼모로 내어주려 하고, 의사회가 반발하자 오히려 비대면 진료수가를 대면 진료수가보다 높여 이를 장려하려 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다.약사회는 "이는 누가 봐도 복지부와 닥터나우 등 플랫폼이 손을 잡고 한 배를 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보험재정의 문제를 초월해 진정 비대면진료가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적용범위를 확실히 제한하고, 공공으로 운영되는 앱을 구축해 일부 기업을 위해 시행한다는 의구심을 스스로 떨쳐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대한민국은 국민건강 보험을 비롯한 의약료환경이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같은 꼼수로 국민과 8만 약사들을 우롱한다면 전국의 모든 약사들이 정부를 향해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2023-04-27 11:57:24강혜경 -
정보통신이사-조은구, 건기식이사-유완진, 소통이사-이향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그간 공석이었던 건기식, 소통위원회와 더불어 정보통신위원회까지 신임 이사 3명을 선임했다.약사회는 27일 정보통신이사에 조은구(45·중앙대), 건강기능식품이사에 유완진(58·중앙대), 소통이사에 이향란 약사(47·부산대) 등 3명의 상임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이번 상임이사 신임 인선은 조직에 활력을 더하고 회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회원 니즈를 충족하는 한편 신임 상임이사분들의 전문성 등을 깊이 감안해 임명했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신임 상임 이사들을 향해 “책임감을 갖고 힘있게 회무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신임 이향란 소통이사는 부산대 약대 출신으로 현재 부산시약사회 미디어콘텐츠이사, 학술·교육이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부산대 약대 외래교수로 출강 중이다. 부산시약사회 사회봉사이사로 약사회 회무에 입문했다.유완진 신임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중앙대 약대 출신으로 aSSIST 경영학박사과정을 마치고 노바티스 컨슈머헬스 마케팅, 애보트 뉴트리션사업본부장, 보령제약 보령수앤수 부사장,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 부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조은구 신임 정보통신이사는 중앙대 약대 출신으로 서울 강남구약사회 정보통신이사, 총무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강남구약사회 정보통신 담당 부회장을 맡고 있다.약사회는 이번에 임명된 3명의 상임이사들은 “중책을 믿고 맡겨준 만큼 약사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2023-04-27 11:34:13김지은 -
용산구약, 보건소와 마약퇴치 캠페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보건소와 합동으로 마약퇴치 캠페인을 벌였다.구약사회는 26일 오후 2시30분 이태원에서 마약퇴치 홍보 팜플릿과 홍보물 등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이날 캠페인에는 정창훈 회장과 회장단, 상임위원장단 등이 참석했다.2023-04-27 11:23:10강혜경 -
강서구약, 강선우 의원과 비대면 진료 현안 간담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 의원에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26일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 진료 절대 반대 현안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정책건의서에는 플랫폼 업체의 의료이용 및 의약품 남용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과 정부 주도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점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약사회는 플랫폼 업체의 불법적 행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강선우 의원은 현안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진 회장과 이신성 부회장, 정현순 감사, 정수연·김수정·최연주 이사, 유수연·박찬욱 회원 등이 참석했다.2023-04-27 10:08:48강혜경 -
경남도약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도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정부를 향해 “처방전 브로커 이익과 국민 목숨을 맞바꾸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던 복지부가 심각 단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사업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전문가의 충분한 연구, 검증, 법적 정비도 없이 처방전 알선 브로커인 플랫폼 이익을 위해 국민 목숨을 맞바꾸려 한다. 국민 생명을 시범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가, 복지부 최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며 “국민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원칙대로 심각 단계 해제 시 비대면 관련 보건의료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또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 접근 취약 계층과 감염성 질환에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하고, 국민 건강 관리의 기본이 되는 동네병원과 동네 약국 붕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민감한 질병 관련 개인정보를 진료 처방전 알선 브로커인 사설 플랫폼에는 절대 맡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처방전 브로커 이익과 국민 목숨을 맞바꾸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시범사업이란 제목만 붙이면 모든 법도 필요 없다는 해괴한 생각에 젖어있는 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관료들은 반성하고 모두 물러나라”고 촉구했다.2023-04-27 09:33:49김지은 -
전북 군산 여약사들, 발달장애 대안학교에 약손사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군산시여약사회(회장 진신아)는 지난 24일 발달장애 대안학교인 산돌학교에 따뜻한 마음을 모아 400만원을 기탁했다.발달장애 대안학교인 산돌학교는 발달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령기 아동, 청소년들과 성인발달 장애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진신아 여약사회장은 "천천히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오히려 따뜻한 마음을 가득 가지고 돌아 간다"고 말했다. 산돌학교 홍진웅 교장은 "여약사회에서 관심과 도움은 수년째 이어오고 있고, 그 응원덕에 처음의 마음 그대로 교육철학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군산시여약사회는 삼계탕 나눔사업, 드림스타트 영양제 지원 사업 등 매년 여러 단체들과 협업해 다양한 인보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2023-04-26 20:46:01강신국 -
간협 "50만 간호사 모욕한 의협회장 사과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회장들이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회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간협은 "이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양대 노총과 간협이 함께 연대하는 것을 왜곡하고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즉각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뒤에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양대 노총 등은 돌봄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탈병원화를 통해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2023-04-26 20:34:31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