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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불안 심각…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원도의회가 의정갈등으로 인한 도민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장을 떠난 의료진에게 돌아와 줄 것을 촉구했다.또 정부에 대해 의료개혁의 방향을 지키되 의료계와 조속히 협상해 줄 것을, 의료계에는 보다 유연하게 정부와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의료공백 조기종식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호소문'을 통해 "8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국민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특히 도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조차 받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도의회 의원 개개인이 체감하는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각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가로 인해 가속되고 있는 지역 인구유출 문제는 저출생과 함께 지역소멸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존폐까지 걱정하게 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의 방향성과 동력이 상실되지 않으면서도 의대증원 논란과 의료계 집단행동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보다 유연하게 정부와 대화에 나서 증원 문제 해결은 물론 의료체계의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의회 의원 일동은 어려움을 참고 의료 현장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가슴깊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현장을 떠나 계신 분들도 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더 이상 생명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이들은 "강원도의회는 도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의료공백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의료체계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0-15 17:08:57강혜경 -
대약 선관위, 김종환 '파중대' SNS영상 경고 조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앙대 약대 집행부를 저격하는 내용의 영상을 개인 SNS 계정에 게시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 중 첫 사례다.약사회 중앙선관위는 지난 14일 약사회관에서 선거규정 위반 제보 건 등에 대한 심의 과정을 거쳐 김 전 회장에 대해 최종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선관위는 심의 전 김 전 회장 측에 소명을 요구했으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이 사전 선거운동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최종 경고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가 된 게시물은 영화 파묘를 패러디한 쇼츠 영상으로 ‘파중대’라는 제목의 현 중앙대 약대 집행부를 저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영상에서 김 전 회장은 “중대를 약사의 맥을 끊는 쇠기둥이라며 포크레인으로 파내자”라며 “대한약사회가 중대 약사회냐. 약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번 영상이 알려진 후 중대 약대 측 인사들의 반발이 일었고, 약사회 선관위로 관련 내용에 대한 제소가 접수돼 심의 과정이 진행된 것이다.선관위 관계자는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심의해 결정된 것으로 당사자에게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상을 게시한 인사가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만큼 후보가 되려는 자에 해당하는 만큼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예비후보로 등록하거나 정식 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이번 경고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면서 “후보 등록이 되면 경고 조치가 효력을 발휘해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 처분이 내려지고 3일 이내 선거권자(약사회 회원)들에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경고 조치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한편 김 전 회장 측은 개인 SNS 계정에 현 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경고 조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김 전 회장은 해당 게시글에서 “현행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의 자유보다 공정에 지나치게 치우쳐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규제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며 “이는 현직이 약사회 조직과 회비로 선거준비를 하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묵인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SNS로 하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하는 선거운동 등은 상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허용하고 있다”면서 “약사회는 과거로 가고 뒤로 가고 성을 쌓고 지키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24-10-15 16:46:02김지은 -
"9천만원에 약사 채용"...지방병원들, 구인난에 급여 인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5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팜리쿠르트(바로가기) 인천힘찬종합병원은 주야간 파트약사를 모집한다. 야간은 금요일 주 1회로 오후 5시30분부터 토요일 오전 8시 30분까지 진행한다. 경력자를 우대하며 주간 약사 연봉은 6700만원에서 7000만원이다. 야간 당직은 회당 57만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고려대안산병원은 시간제 주간과 주말 약사를 채용한다. 주간은 시간당 3만원, 주말은 4만2000원을 지급한다. 근무요일은 협의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이달 27일까지 할 수 있다.평택성모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신입 기준 연봉은 퇴직금 포함 7800만원 이상이며, 1인 기숙사를 제공한다. 병원약사회 교육비를 지원하고 연차 제공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통영적십자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주 40시간 근무하며 월 1~2회 토요 근무도 있다.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연봉은 9000만원이며 이달 21일 오후 5시까지 우편이나 이메일, 방문접수로 지원 가능하다.울산대학교병원은 주야간과 주말 약사를 채용한다. 야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14시간이다. 11월 5일까지 원서 접수하며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동국대의료원(경주)은 주간과 야간 약사를 각각 모집한다. 주간은 연봉 9100만원이며, 야간은 월 10회 근무 조건으로 회당 75만원을 지급한다. 1년 계약직으로 운영하며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중앙대교육협력 현대병원은 평일 정규약사와 팀장급 약사, 일요 파트타임 약사를 모집한다. 평일 정규직은 연봉 6460만원, 일요약사는 시급 4만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할 수 있다.가천대길병원은 야간전담약사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야간전담은 월 평균 약 10회를 근무하며 회당 60만원을 지급한다. 온라인 원서접수는 이달 17일 자정 전까지다.가톨릭서울성모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임상전공약사를 채용한다. 정규직은 이달 20일까지, 임상전공약사는 11월 17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지원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은 정규직과 야간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야간은 1회당 55만원을 지급하며, 하루 근무 후 이틀 휴무를 갖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바로가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4-10-15 16:45:08정흥준 -
'31일까지'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완료율 34.1%[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달 시작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완료율이 34.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만4290개 대상 약국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한 약국은 8281개로, 아직 1만5091개 약국이 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1만5091곳 가운데 자율점검을 신청한 후 완료하지 않은 약국도 913개나 된다.약사회는 "자율점검 성실 수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된다"며 "31일까지 자율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자율점검은 대한약사회 통합 홈페이지에서 '2024년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배너를 클릭한 후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에 접속, 대한약사회 통합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해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를 클릭하고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올해 약국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은 총 46개로, 자율점검 신청 시 점검항목 선택정보(사전질문)에 따라 최소 14개에서 최대 19개 점검 항목이 제외되며 약국에서 보유한 고유식별정보 수에 따라 최대 2개 항목이 추가로 제외된다.한편 약사회가 매년 실시하는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위원회의 관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2024-10-15 16:06:36강혜경 -
권영희-김종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재개 수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 간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단일화 파기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13일 권 회장과 김 전 회장 측은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앞두고 돌연 연기를 선언했으며, 양 측 간 협의되지 않은 갈등이 원인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 측 참모진은 기자들에게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권 회장 측이 다른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며 합의를 번복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무산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이어 “권 회장 측이 우리 쪽에서 수용하기 힘든 제의를 한 만큼 단일화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들은 15일, 16일 양일간 예정돼 있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막판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갈등을 겪었다는 후문이다.권 회장과 김 전 회장, 각 인사의 참모진은 공동 기자회견을 파기한 14일 밤 전격 회동을 갖고 단일화 방안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양 측은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여론조사 방향 등에 대해 협의하고 단일화를 재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무엇보다 권 회장과 김 전 회장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권 회장과 김 전 회장 측은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직후에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이나 일정, 구체적인 문항 등에서는 양 측 모두 함구하는 분위기다.권 회장과 김 전 회장의 후보 단일화가 대한약사회장 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른 유력 후보와 그 참모들도 상황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사회장 선거 유력 후보의 한 측근은 “이들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 이번 선거가 4자, 3자 구도, 혹은 양자 구도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맞다”며 “후보 단일화 과정이 매끄럽게만 진행될 수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양측 간 지나치게 갈등이 외부로 부각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최종 후보로 낙점되는 인물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5 15:56:16김지은 -
이화약대 개국동문회, 내달 3일 제44차 정기총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전국개국동문회(회장 신민경)가 내달 3일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이화약대 개국동문회는 13일 수담 한정식 강남점에서 제5차 임원 월례회 및 지역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기총회 사전 안건 등을 심의했다. 회의에 앞서 신민경 회장은 "동문 간의 단합과 화합을 이뤄 이화인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정기총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3부 화합의장에서는 다양한 경품이 준비돼 있는 만큼 지부 동문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60여명의 임원과 지역 대표자가 참석했으며, 3일 총회는 오후 5시30분부터 잠실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2024-10-15 14:44:25강혜경 -
정경주 용인세브란스 약제팀장, 병원약사회장 선거 단독 입후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용인세브란스병원 정경주(56, 이대 약대) 약제부장이 병원약사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김정태 현 회장이 재선을 포기하면서 내달 찬반 투표로 추대될 예정이다.병원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신)는 오늘 제28대 회장과 감사 입후보 결과를 발표했다.정경주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내달 1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두 명의 감사를 뽑는 선거에는 김인옥(한일병원), 문보경(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약사가 입후보했다.2024-10-15 14:41:33정흥준 -
"낮은약가가 품절 원인?" 건약, 의사단체 주장 반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 근본 원인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 약가로 인한 공급 차질'이라는 의사단체 주장에 약사단체가 반박에 나섰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는 15일 성명을 내어 "제약사가 낮은 약가로 수익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서울시의사회 주장은 거짓에 불과하다"며 "약가인상은 의약품 품절사태의 불쏘시개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원가 보전이 안 돼 생산할수록 손해가 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생산 중단은 물론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서울시의사회 성명에 대한 입장인 셈이다.건약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내놓은 '2023년 제약산업 분야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82개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2023년 9.8%이며, 2020년부터 매년 9%가 넘는 영업이익율을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제조업 전체의 영업이익율은 단 3.2%에 불과했다. 영업이익이 1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6개사에 달하며, 제약사가 경영이 어려울 경우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영역인 판매관리비 역시 크게 늘어났다"며 "서울시의사회 주장처럼 제약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을 중단할 수준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정부의 생산독려와 약가인상에 대해서도 건약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2년간 열렸던 20번에 가까운 민관협의체가 진행되는 동안 공급부족 문제가 제기됐던 대부분의 의약품들이 약가를 인상했을 정도로, 제약산업의 약가인상 요구는 대부분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들은 "오히려 인센티브에 가까운 형식인 약가인상을 통한 해결이 향후 제약사가 의약품 수급 안정화의 책임을 다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또한 반복되는 의약품 가격상승은 약제비 비중이 유난히 높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전성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건약은 의약품 "정부는 제약사에게 공급안정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비축 및 보고체계를 고도화해야 하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약사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급 중단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이미 전세계 국가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미국은 FDA를 중심으로 공급부족 의약품별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중요 의약품에 대해 비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유럽은 각 국가들의 의약품 부족 문제를 유럽의약청(EMA)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필수의약품 얼라이언스를 마련하는가 하면 의약품 가용성 조사 및 원료의약품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건약은 "한국도 식약처와 같이 제약기업의 규제기관을 담당하는 부처가 타 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의약품 공급안정을 위해 정책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사태에도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부처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의약품 공급안정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4-10-15 14:19:53강혜경 -
온라인 투표·SNS 선거운동…약사회 선거, 주목할 점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24년도 대한약사회장, 시도지부장 선거가 시작됐다. 올해 선거는 온라인투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첫 선거라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며,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약사 회원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이다.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15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관리 업무에 돌입했다.(왼쪽부터)대한약사회 좌석훈 감사, 권태정 총회부의장, 김대업 총회의장(중앙선관위원장), 임상규 감사, 조덕원 감사, 정명진 총회부의장, 최재원 감사. 중앙선관위는 현판식 이후 진행된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약사회장 선거의 바뀐 점과 주의사항 등을 전달했다.김대업 위원장은 “지난 13일 정식 선거공고가 됐고 오늘 현판식을 진행한 만큼 중앙선관위의 공식 업무가 시작된 것”이라며 “올해는 온라인투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첫 선거인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 약사 대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만전을 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의장(권태정, 정명진),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취재원, 좌석훈) 옥태석 윤리이사 등 8명이 참여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는 특히 온라인투표가 중심이 되는 첫 해인 만큼 약사들이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후보자와 후보 캠프 등 선거 관계자들을 향해서는 회원 약사의 개인정보보호, SNS 선거운동, 중립의무단체의 제한적 활동 등을 강조했다.◆온라인투표 기본 시행…휴대전화번호 확인 필수=이번 선거부터 약사회는 휴대전화, PC를 이용한 온라인투표를 기본으로 시행한다. 중앙선관위는 직전 2021년도 선거에서 우편투표만 시행됐던 만큼, 올해 선고에서도 우편투표가 기본이라고 인식하는 약사들이 상당수일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선관위는 선거 기간에 지속적으로 회원 약사들에 온라인투표 시행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선관위는 우선 올해 선거는 온라인투표가 기본 원칙인 만큼 부득이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온라인투표를 하지 못하는 약사에 한해 우편투표를 사전 신청받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편투표 신청은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신청은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선거인명부’를 통해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투표 재변경도 가능하다. 더불어 온라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약사 본인 휴대전화 번호 확인이 필수다. 선관위는 지부, 분회에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이전부터 소속 회원들에게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만약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 철저=선관위는 올해 선거에서 특히 회원 약사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약사회 회원 신고 시 약관동의를 통해 ‘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를 작성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후보자에 선거인명부가 제공되고 있다.이 자료에는 회원 약사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용을 제한하고 그 이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 관리 주체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고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 문자 발송, 여론조사 등을 회원 약사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할 경우 해당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적법한 수집과 이용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개인정보 불법 이용에 대한 제보 접수 시 발송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명확하게 소명되지 못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후보 SNS선거 운동 제한적 허용…선거인은 불가=이번 선거부터 달라진 내용 중 하나가 후보자와 후보 캠프에 한해 제한적으로 SNS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SNS 선거운동이 금지됐었지만 선거규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이다.SNS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공식캠프에 한정해 허용되며 SNS는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등 유형별로 각 1개씩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위한 SNS 계정은 사전에 선관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반면 선거인은 SNS 선거 운동이 불가하다. 선거인이 개인 SNS 계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경우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제54조의 제2항에 위반돼 경고 조치를 받거나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선거권 박탈 조치를 받을 수 있다.김대업 위원장은 “선거인의 SNS선거 운동 금지 조항의 경우 수백, 수천명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거나 홍보 동영상 등을 제시하는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관위도 선거인의 SNS선거운동 금지 조항의 경우 시대에 뒤처지는 측면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정관규정개정위원회 등에서 논의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0-15 11:31:07김지은 -
의사들도 약 품절 우려 제기…"낮은 약가가 원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에 이어 의사사회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4일 성명서를 내어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 근본 원인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 약가로 인한 공급 차질"이라며 "전문의약품은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만큼 안정적 공급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의사회는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필수의약품까지 원료 부족, 수익률 저하로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의료 현장에서 진료에 필요하지만 원가 보전이 안돼 생산할수록 손해가 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생산 중단은 물론,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사회 설명이다.시의사회는 최근 항암 주사제 5-플루오로우라실(5-FU), 독감 치료제 페라미플루와 타미플루, 타이레놀, 기침, 가래약, 항생제를 비롯한 여러 감기약과 소아 의약품 품절 사태 등 의약품 공급 문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이에 대해 의사회는 "의약품 품절사태 근본 원인은 약값을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는 인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약값 인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시의사회는 "정부가 그간 의료인과 제약사에 돌아가는 수익을 통제해 의료비를 낮게 유지했지만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약사들이 마진이 남지 않는 약의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면서 ”일부 제약사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다른 제품에서 얻은 이익으로 손해를 감수해오던 약들마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의사회는 "정부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겠다 약속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게 현장 목소리"라며 "의사를 늘리겠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몰아내고 환자를 살리겠다면서 필수약마저 사라지게 만든 정부에 더 이상 희망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건강보험 의약품 약가는 계속 인하하면서 수급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는 현재 한국 의료의 위기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공급자를 옥죄어서 저가로 후려치기 하겠다'는 후진국형 발상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시급히 취해야 할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라고 촉구했다. 성 명 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필수의약품 품절사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의료 현장에서 진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생산원가를 보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 제약회사가 생산할 수록 손해가 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생산 중단 및 품귀현상이 지속되어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의료농단 관련 정부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필수 의약품들이 원료 부족과 수익률 저하로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 해열제, 감기약, 소아용 시럽제 및 항암제, 항염제 등 의료 전 분야에 걸쳐 필수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필수의약품 품절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 약가로 인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데 있다. 최근 항암 주사제 5-플루오로우라실(5-FU) 품절, 독감 치료제인 페라미플루와 타미플루 품절, 타이레놀과 기침, 가래약, 항생제를 비롯한 여러 감기약과 소아 의약품의 품절 사태 등 의약품 공급 문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누차 지적하지만, 의약품 품절사태의 근본 원인은 약값을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는 인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약값 인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동안 의료인과 제약사에 돌아가는 수익을 통제하여 의료비를 낮게 유지했다. 하지만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약사들이 마진이 남지 않는 의약품의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제약사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다른 제품에서 얻은 이익으로 손해를 감수해오던 약들마저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생산 중단 및 품귀 의약품이 있다면 필요한 약을 더 생산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수천 개 품목의 약값을 인하하고 있다.정부가 엉터리 ‘의료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빨간 불이 도처에 켜지고 있다. 지난 해 심평원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밝혔지만, 품절의약품 공급중단 사태는 도무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사를 늘리겠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몰아내고, 환자를 살리겠다면서 필수 의약품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정부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다. 전문의약품은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체계도 갖추어주어야 한다. 건강보험 의약품의 약가는 계속 인하하면서 수급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는 현재 한국의료의 위기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공급자를 옥죄어서 저가로 후려치기 하겠다는 후진국형(型) 발상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시급히 취해야 할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다.2024. 10. 14. 서울특별시의사회2024-10-15 10:50:22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