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인 보수교육에 의료윤리와 의료법령이 필수과목으로 들어간다. 의료인은 면허신고 때마다 반드시 2시간 이상 해당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이수 시간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공개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이렇다. ◆보수교육·면제대상=면허 취소는 면허자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면허를 재교부 받으면, 면허증 재교부일로부터 다시 보수교육 이수의무가 발생한다. 또 의료인이 해당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수교육 시간=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유예 사유 등이 해소돼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는 자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2017.1.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등이다.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도 포함된다.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내년 1월1일 시행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및 별지서식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한 교육내용=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령,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법령 등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한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해 정책 권고한 내용이다.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예방에 대한 교육도 교육과정에 포함해서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추가했다. 감염관리 관련 학회나 단체를 보수교육실시기관으로 인증해 보수교육을 인정하도록 복지부는 권장했다. 이밖에 장기 미종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각 중앙회가 해당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3년 이상인 의료인이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학습해 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 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는 최근 1차 임원 및 전국 단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의약품 안전교육의 활성화 및 홍보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의 2017년 사업 설명과 △제2회 의약품 안전사용 공모전 △제2회 의약품 안전사용 박람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대한 접수와 진행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시도지부별로 해당 지역 기관들과 연계해 의약품 안전에 대한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약사회의 전문성을 홍보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제1회 의약품 안전사용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의약품 안전 교육 교구를 제작해 16개 시도지부에 배포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은 약바로쓰기운동본부의 지속적인 활동을 격려하고,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애형 본부장은 "운영 2년차를 맞아 전국 시도지부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며 "그동안 시도지부 임직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본부 또한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최용철·변영태, 위원장 신윤호·구현모·조서연)는 최근 약사회관에서 제1차 분회 약국(약사지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17년도 약국 및 약사지도 위원회 사업계획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의약품 유사포장 개선 ▲소량포장 단위 공급 활성화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센터 운영 ▲도매업체 물류센터 방문 ▲약국 자율정화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에 대해 외자사의 반품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개선을 위해서는 대한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반품 정산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용철 부회장은 "반품 비협조 제약사 명단을 파악해 대한약사회에 전달해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며 "소포장 공급, 유사포장 개선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약사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영태 부회장은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센터를 지부 홈페이지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약국자율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연중 실시하고 약국 현장확인작업 등에 대해 보고하고 분회에서도 전문 무자격자 퇴출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15년 3월12일 한미약품과 중앙보훈병원은 올리타정에 대한 임상시험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병원 혈액종양내과 소속 전문의 A가 시험책임자로 지정된다. 5월 22일 올리타정 800mg을 1일 1회 복용하며 임상을 시작한 폐암환자 B씨(65세, 남성, 폐암 4기 확진)는 인후염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6월 12일 복용을 중단한다. 3일 뒤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하고 열감으로 입원한다. 그날 B씨의 몸과 얼굴, 사지 일분에 반구진성 발진(반점 및 뾰루지)이 나타난다. 17일 감사원은 한미약품 올리타정 임상 간 발생한 중대이상반응(SAE)으로 사망한 B씨의 초기 임상 경과를 이같이 밝혔다. ◆시험책임자의 책임 6월 22일 A씨가 B씨의 전신에 발생한 피부발진으로 피부과 협진을 의뢰한 결과 약물 발진(drug erutpion),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으로 잠정 진단 받는다. 6월 29일 조직검사 결과 SJS와 일치한다는 조직학적 병변이 확인된다. 7월 3일 오후 4시 30분 B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을 포기한 상황에서 상태가 악화해 7월 4일 사망에 이른다. A씨는 폐렴, 폐암, SJS가 발생했다고 최종 기록하며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폐암 진행과 동반된 폐렴의 급격한 악화로 '급성호흡기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한다. A씨는 피부발진에 대해 '반구진성 발진'으로 기재하고 '중대하지 않음'으로 평가한다. 감사원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시험책임자인 A씨가 SJS발생 24시간 이내에 사망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E씨에게 중대이상반응(SAE)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미약품과 모니터의 책임 7월 6일 A씨는 시험담당자 간호사 D씨에게 B씨의 사망과 SJS 발생을 수탁기관 모니터 직원 E씨에게 알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의하도록 한다. 이날 오후 모니터 직원 E씨는 D씨에게 받은 이메일을 한미약품 담당자에게 전화로 "질병진행으로 사망한 경우 심사위원회(BID) 보고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결정을 알려달라"고 한다. 그 뒤 한미약품 담당자는 "시험대상자는 질병진행으로 인한 시험중단"이기에 심사위원회(BID) 보고 없이 전자증례기록서에만 남길 것을 이메일로 답변한다. 이에 E씨는 다시 시험담당자 D씨에게 이 내용을 전달한다. 시험책임자 A씨와 시험담당자 D씨는 SJS가 아닌 반구진성 발진을 eCRF에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워크시트에 작성한 반구진성 발진을 'SJS'로 수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 eCRF에 반구진성 발진도 기록하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7월 6일 모니터로부터 사망자와 SJS 발생 사실을 이메일로 받은 한미약품은 15일 이내(중대하고 예사하지 못한 이상반응의 경우)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했다며 한미의 규정위반을 문제점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E씨는 한미약품 직원이 "단순 이상반응으로 기록하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며, 한미약품 담당자는 E씨가 "SJS 이상반응으로 기록하는데 어떠냐고 물어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는 입장이다. E씨는 직속상관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토대로도 전화통화에서 "한미약품 직원이 SJS를 (단순)이상반응으로 기록해 달라"는 의견을 D씨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와 D씨는 "SJS 기록과 관련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받은 것이 없다"는 감사과정에서의 엇갈린 주장이 제기됐다. 8월 26일 E씨가 다시 모니터링을 위해 찾았을 때 eCRF에 반구진성 발진이 입력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D씨에게 이상반응(AE) 입력을 요청한다. 이때도 SJS로 입력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조사결과다. 이날 D씨는 eCRF 이상반응 항목에 워크시트의 '반구진성 발진'을 입력한다. 모니터를 맡은 수탁기관의 E씨는 eCRF 입력내용과 근거문서(의무기록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오류 및 누락사항에 대해 시험자에게 통보해야 했다. 한미약품은 임상시험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는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7개월이 지난 2016년 3월 22일이 되어서야 E씨의 후임 모니터 직원인 H씨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조직검사' 결과인 SJS가 eCRF에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D씨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D씨는 3월 29일 반구진성 발진을 SJS로 수정, 입력한다. 9월 1일 한미약품은 중대이상 반응(SAE) 보고서 내부검토를 거쳐 약물이상반응(SUSAR)으로 판단하고 식약처에 보고했다.

낙태약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거래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한약사회는 즉각 인터넷 의약품 판매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8일 성명을 내어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 문제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며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로 국민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최근 한 종편채널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 발생은 물론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류로 분류된 수면제까지 해외 직구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관리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과 처벌을 사실상 방치해왔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정부에 차단 요청한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1만 858건 중 1900여개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주요 포털사이트 및 쇼핑물에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에 대해 엄중한 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인터넷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 영남대 약대 동문회(회장 박정관)는 지난 15일 서초동 위드팜 교육장에서 새내기약사 후배들을 초대해 '수도권 영남대 약학대학 새내기약사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선배들이 올해 졸업한 후배들을 초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의 조언을 특강 형식으로 마련했다. 선배들은 약사 진로와 약사의 역할 등을 강의하고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했다. 강의는 동문회 박정관 회장과 동대문구약사회 추연재 회장, 식약처 김미정 과장, KIM & CHANG 장영욱 위원 등이 나서 '약사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 '다양한 진로' 등을 다뤘다. 행사에는 새내기 약사를 포함해 총 25명의 선후배가 참석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본격화 된 가운데 보건의료 노·사·시민단체가 모여 대선공약을 제안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의사 전문가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2017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은 '보건의료산업 일자리대타협을 제안한다'를 통해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보건의료·노동분야 전문가 정책제안에 이어 보건의료산업 노·사·시민단체의 정책제안이 진행됐다. 의료분야를 맡은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국민이 원하는 5대 보건의료정책으로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 ▲주치의제도로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역간 의료불평등 해소 ▲사람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감염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모든 비급여를 포괄하는 신포괄수가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강화, 어린이병원 국가 보장,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해소를 꼽았다. 이 같은 정책을 위해서는 약 5.7조의 재정이 소요된다. 주치의 서비스 소요 재정은 3조원으로 내다봤는데, 주치의 서비스를 위한 심층진찰 및 치료계혹 수립, 환자 관리 등의 건보적용을 1조원, 만성질환전담관리료를 1.8조원, 진료정보교류 등 인센티브를 2천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지역간 의료불평등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가장 큰 문제로, 500병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입원진료 취약지에 전국민의 13%에 해당하는 68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거점병원 육성, 권역거점병원 육성, 지방 대학병원을 권역 의료허브로 육성,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가산수가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사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보호자없는 병원, 만성질환관리 전담간호사, 환자안전인력, 보건산업연구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며 "공중보건위기관리법과 조직, 재난의료체계 등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개발본부장은 건강과 의료·노동복지를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사정 대타협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보호자없는 병원과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일자리 확대의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보건의료산업의 대규모 일자리 확대는 경제성장과 괴리가 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며 "방향과 정책수단을 노사정이 정하고 예산, 법률 등은 의회에서 협상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겸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은 "이 자리에 쉽게 나온거 같지만 상당히 어려웠다"며 "우리병원의 노사관계가 어땠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언급했다. 임 부회장은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민간의료기관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병원계가 안고 있는 현안 중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제안을 했다. 정책제안을 살펴보면 ▲의료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기관 수 확대 ▲의료기관 공공의료기능수행에 따른 지원 확대 ▲국민 부담능력·건강증진 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 ▲현행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이 포함됐다. 김동현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 운영위원장(한림의대 교수)는 시민, 소비자, 환자, 보건의료단체 및 노동자 등이 모여 수 차례 토론회를 거친 보건의료개혁 4대 핵심과제와 7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4대 핵심과제는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공중보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회적 투자, 국민건강보험 역할 강화 및 전문적인 정부부처 설립, 환자안전 최우선, 보건의료 정책 국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이 포함됐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은 '촛불시민혁명 승리! 이제는 일자리혁명·의료형명이다'를 슬로건으로 50만개 일자리를 보건의료분야에서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는 보호자없는 병원(11만5325명), 적정인력 배치 및 유지(11만8416명), 공공보건의료인력확충(10만3000명), 만성질환관리(5만명), 환자안전전담인력(3000명), 모성정원제(3만148명), 시군구공공병원확충(6만9660명) 등으로 구성됐다. 나 실장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대타협을 제안한다"며 "노조는 임금인상과 인력확충을 연동해야 하고 사용자는 산별교섭 참가,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인력차등수가제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15일 경기도의사회관 대강당에서 대선기획단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150여명 의사회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안내했다.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 강화,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민 의료비 경감, 의료취약계층의 맞춤형 의료지원, 전염성질환과 관련된 예방 지원 및 공공 의료 확대,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25가지 의료정책에 대한 제안 검토안을 밝혔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의료보험 문제, 수가체계에 대해 설명했으며 중장기 수가체계 혁신 위원회를 설립하여 의료계관계자, 산업구조론자, 경제학자와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수급 불균형, 의료서비스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등에 대하여 언급하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방안의 필요성도 밝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지역별 토론회가 아닌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서남의대 문제와 의대 신설문제, 의사 양성문제, 1차 의료 활성화, 보건소의 역할 재정비, 수가문제, 면허규제의 정비 등을 언급했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대외협력특별위원회 성종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 전 각 의원실에 전달한 공식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객석 질문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쳤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의료계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 국민건강을 위한 합리적 이행을 건의하고 조율하는 자리"라며 "의사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결집력을 보여 의료악법을 저지하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