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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파마킹 리베이트, 솜방망이 처벌의 한 예"약사단체가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약사회 정책기획단은 31일 '의약품 리베이트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시약사회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난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처벌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지적했다. 파마킹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590곳 병의원 의사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5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은 28일 기소된 의사 3명에게 벌금 400만~1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머지는 모두 벌금 약식 명령을 받았다. 시약사회는 "사법당국의 처벌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회사와 일부 영업사원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비등하다"고 꼬집었다. 시약사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은 지속됐다. 여기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제약업계 난치병인 리베이트 문제에 관한한 현실에 맞는 상벌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결국 온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된다. 리베이트는 심각한 범죄라는 자각을 모든 이들이 가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의료인에게 경각심을 줄 수 없고, 결국 똑같은 사회적 문제를 반복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쌍벌제의 취지에 맞게 공여자와 수증인 모두에게 한층 더 준엄한 처벌을 내리고,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6-01 06:29:0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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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대 부산동문회, 원로 선배와 추억여행 진행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부산동문회(회장 배성진)는 지난 11일부터 2박3일간 70세 이상 원로회원을 대상으로 추억여행을 진행했다. 동문회 후배 동문들은 지역 보건과 동문회에 헌신한 선배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동문회 비축 특별기금 1억원을 사용해 여행을 마련했다. 회원들은 부산을 출발, 속리산, 평창, 오대산 월정사, 속초 영랑호, 정동진, 경주 월지 등을 거쳤다. 이번 여행에는 25명의 선배 약사가 참여했으며, 남기탁 자문위원이 총괄기획했다. 중앙약대 부산동문회는 "각박한 약업 현실 속에서 동문간의 우애 증진을 통해 보다 나은 약사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여행을 시작으로 기수별 여행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2018-05-31 22:42:59정혜진 -
광진구약, 희망나눔협의회 만나 어르신 상담 논의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여약사이사 이명숙)는 29일 광진구약사회관에서 희망나눔협의회(구 백세나눔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약사회와 희망나눔협의회는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약물 상담을 하는 활동을 논의했다. 또 희망나눔협의회 후원재단 원희목 상임대표와 오준기 사무총장, 한인순 사무국장이 봉사 상황과 현장의 느낌, 활동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 등을 공유했다. 간담회 후 최성욱 근무약사이사와 결연을 맺은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복약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영희 회장, 한은경 부회장, 이규호 이사, 조진희 부의장, 정춘희 이사, 조영신 약국경영이사, 나민정 학술정보통신이사, 최성욱 근무약사이사 등이 참석했다.2018-05-31 22:32:37정혜진 -
고양시약, 거동 불편 어르신에 실버카 30대 기증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 사회참여팀(부회장 김화연, 이사 노은미·부소영 )은 31일 덕양구보건소에 실버카 30대(약 400여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고양시 3개구 보건소(덕양, 일산동, 서구)는 방문관리 대상 어르신 중 실버카 사용자를 선발했다. 김화연 부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어르신 선정에서 행사까지 도움을 준 보건소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은진 회장은 "고양시약사회의 전통이 된 어르신 실버카 전달사업은 매년 30분의 고양시 어르신들이 보행에 도움을 받는 만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이웃돕기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전달식에는 고양시약사회 김은진 회장, 김화연 부회장, 부소영 이사와 덕양구보건소 김안현 소장, 최지운 의약관리 팀장, 김형식 이동보건소 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매년 사업으로 이어온 고등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오는 7월 개최할 예정이다.2018-05-31 18:42:22강신국 -
전북 여약사회, 사랑나눔 행사 열고 약손사랑 전해전북약사회 여약사위원회(여약사 회장 소현숙, 위원장 한경미)는 최근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식료품과 의약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사랑 나눔 행사는 전주시 여약사회(회장 이화정), 익산시 여약사회(회장 이보경), 군산시 여약사회(회장 한경미)와 함께 3개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4곳(전주 소재 보육원, 익산 관내 독거노인, 노숙자 사회복지시설, 군산 소재 발달 장애 대안학교)에 200만원 상당의 누룽지, 미역, 멸치 등의 식료품과 구충제, 자양강장제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약국에서 실무 실습중인 약대생들도 참여해 약사회원들의 사랑나눔현장을 체험했다. 한편 전북 여약사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착한약국 가입과 멘토 장학사업도 매년 실시하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2018-05-31 18:19:39강신국 -
성동구약-경찰서, 범죄피해자 생활 보호·지원키로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여약사담당 부회장 김채윤)는 30일 성동경찰서(서장 한창훈)와 범죄피해자 생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성동경찰서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발굴하고 성동구약사회는 의약품 및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범죄피해자를 선정해 약사회가 지원하고, 향후 관내 지역 중소기업체 협조를 받아 취업 알선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희 회장은 "범죄피해자가 사회와 일상으로 잘 복귀 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도움이 되고자, 약사들이 정성을 모아 성금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약사회 임원 및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창훈 성동경찰서장은 "범죄 피해자를 위해 흔쾌히 업무협약에 응해 주어 감사드린다"며 "경찰도 안전하고 행복한 성동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채윤 부회장은 "범죄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 뿐만아니라 의약품도 지원하겠다. 약국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희 회장은 협약과는 별도로, 성동경찰서에 야간 시간대 동네약국의 철저한 치안을 요청하고, 앞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희 회장, 김채윤, 이정민 부회장, 한창훈 성동경찰서장, 정환웅(청문감사관), 주기원(부청문감사관), 성다겸(청문감사실 경사, 범죄피해자보호담당), 곽동주(정보과장), 반충환(약사회담당정보관) 등이 참석했다.2018-05-31 12:42:31정혜진 -
6월 지방선거, 약사 후보 26명…약사가족 후보 12명6.13 지방선거에 약사출신 출마자는 총 26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10명 등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30일 제1차 대외협력위원회(부회장 박인춘, 위원장 한봉길·김인혜)를 열고 약사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을 점검하고 6.13 지방선거 출마 회원약사·회원가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약사(藥事) 관련 법안을 점검하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동시에 불합리한 관련 법령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약사회원과 회원가족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약사회원은 총 26명으로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10명이며, 회원가족 출마자는 총12명으로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3명이다. 위원회는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폐의약품 수거사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지방정부 및 의회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만큼 약사회원과 회원가족 후보자에 대해 정책자료 제공을 포함한 적절한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봉길 대외협력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월경 새롭게 구성되는 만큼, 약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또한 김인혜 대외협력위원장도 "6.13 지방선거를 통해 약사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가 적극 노력하자"고 당부했다.2018-05-31 12:30:40강신국 -
약사회,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규정 개선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차 총무위원회(부회장 임준석, 위원장 박희성)를 열고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된 방안은 피해금액을 구간별로 산정하지 않고 피해금액 대비 정률제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위로금 지급 상한금액과 하한액을 함께 조정했다. 현행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는 피해금액을 5단계로 구분해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는 재해에 따른 위로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예산을 미리 편성해 운영·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는 6월 2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리는 '송천 김명섭 명예회장 5주기 추모식' 준비사항과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보완사항 등도 검토했다. 박희성 위원장은 "총무위원회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적 미비사항 등을 발굴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5-31 12:00:26강신국 -
의협, 건정심 탈퇴 노림수는?…수가·문케어 지배력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 2012년 5월 노환규 전 회장이 건정심 탈퇴를 최초 선언한 이래 두 번째다. 의협은 수가협상·문재인 케어 등 디테일하고 개별적인 의료정책 곁가지를 일일히 쳐내기 보다 최고의결기구 건정심 불참으로 뿌리째 나무를 들어내 의료계 목소리를 정부·사회에 관철시키는 방식을 선택했다. 건정심에서 의협이 빠지면서 현재 진행중인 수가협상이나 문케어 등 굵직한 보건의료정책들은 세부안 논의가 별 탈 없이 진행되더라도 최종의결 단계에서 어려움에 직면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급자인 의사가 의결에 동의하지 않은 정책이란 치명적 꼬리표를 달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의협은 건정심 탈퇴 이유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극도로 무성의한 수가 협상태도를 보인데 대한 강한 항의차원"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의협은 건정심 탈퇴 카드로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고질적인 건정심 인적구성 불균형'을 타파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보건의료정책 심의·의결 최고기구인 건정심 내 의사 참여 비중을 크게 늘려 '의료계 적정수가 현실화'와 '문재인 케어 대응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셈이다. 실제 의협 최 회장은 건정심 탈퇴를 공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장에서 현재 건정심 인적구성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수가인상을 논의하는 관례를 깨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최 회장은 "건정심 기본 구조는 의료공급자 대 보험가입자 단체가 5대 5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필수의료 공급자인 의사와 치과의사가 건정심 50%에 포함되고, 나머지 50%를 복지부·공단 등 정부와 근로자 등 가입자 단체가 채우는 게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최 회장은 "비필수의료 공급자 단체에 해당되는 한의사협회나 약사회 대비 의협·치협 중심의 건정심이 구성돼야 보건의료정책 의결이 효율화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처럼 의협이 건정심 탈퇴를 공표했지만 복지부·공단 등 보건당국이나 사회 일반에 즉각적이거나 치명적인 피해가 유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의협이 떨어져나가면서 건보정책 최종의결기구라는 건정심 완결성엔 흠집이 나게 됐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협의 이번 결정은 실질적 효과 보다도 대내외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오랫동안 의료계 불만이 제기됐던 건정심 구조개혁 문제를 이참에 확실하게 어필해 수가협상 새 판을 짜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협의 건정심 탈퇴 선언은 어찌보면 의료계에 의약분업 못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만한 중대결정"이라며 "의협이 국민의료를 위해 정부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 표현이자 배수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정심 탈퇴로)당장 정부가 입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의협이 앞으로 어떤 구체적 실행계획을 전개할지에 따라 의정 명운이 결정된다"며 "건정심·수가협상·문케어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움직이겠다는 게 의협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건정심 탈퇴는 의협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결정이다. (의협 탈퇴로)비급여를 급여 전환하는 문케어 세부안 최종 의결 등이 지체되거나 애를 먹을 것"이라며 "건정심은 겉으로 보기에 합리적이지만 공급자(의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급여를 지급하는 정부와 혜택을 받는 환자는 같은 편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협 건정심 탈퇴는 향후 문케어 등 국내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상당부분 충격파를 주게 됐다. 다만 앞서 수 년전 의협 노환규 전 회장도 정부의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반대하고 건정심 구조 개편을 내세워 건정심 탈퇴를 선포했었지만 8개월만에 복귀한 바 있다. 결국 최 회장이 노 전 회장과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건정심 구조 개편 등 회무를 이끌어 갈지, 복지부·공단 등 건보당국이 의협 주장을 어디까지 수용할지에 따라 국내 보건의료 지형도가 그려질 전망이다.2018-05-31 06:24:40이정환 -
서울의사회 "의협 건정심 탈퇴 지지"서울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격 탈퇴를 지지하고 나섰다. 30일 의협 최대집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종료된 직후다. 낡은 건정심 구조를 타파하고 의료계에 불리한 수가협상 새 판을 짜야한다는 게 서울의사회 견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이 건정심 탈퇴 이유로 지적한 문제점들에 전폭적으로 공감했다.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의료계가 수용불가능한 수준의 기만적 협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건정심 체제는 비민주적이며 권한과 역할 재고 필요성이 자명한데도 공단이 해결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현행 수가협상 계약이 공단 재정위원회가 결정한 인상폭을 공급자 단체인 의협 등에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수준에 그친다며 비판했다. 의료수가는 보건의료계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데도 수가인상 폭을 논의하기 보단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분을 제시하고 수용할 것을 의료계에 강요중이라고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정심은 더이상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며 "낡은 체제와 굴욕적 수가협상 과정은 의료계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료계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게 문재인 케어다.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중대 과제에서 조차 건정심 역할은 미미했다"며 "건정심 탈퇴로 수가협상과 문케어 새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의협과 함께 선언한다"고 했다.2018-05-31 01:07:2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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