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2일 서울대 의과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수련병원 등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향후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근무시간을 벗어난 전공의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은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요소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준법진료 선언을 계기로 병원 내 전공의와 전임의,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전공의의 경우 법으로 규정된 주당 수련시간 80시간을 준수토록 수련병원에 요구하고, 병원 의사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어떤 의사가 충분한 휴식 없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겠느냐"면서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 안전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무시간이 준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무면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금지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의사 사회 전체가 근무시간 준수와 불법행위 근절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1일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회원 대상 순회설명회에서 "올바른 의료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의협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위한 의료계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의료행위의 형사처벌 면책,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감정원 설립,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 개최 이후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우선 진료보조 인력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정의할 경우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질의에 대해 최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진료보조 인력에게 자격을 줘서는 안되다"며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회 설명회에는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부산대학교병원 노환중 원장, 이상돈 진료처장 등 약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공약 현실성과 회무 경력, 후보자 검증까지 다양하게 진행된 토론회였다. 제30대 부산시약사회장 후보로 나선 변정석·최창욱 후보는 정책토론회에서 회장 후보로서 역량을 선보였다. 부산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30대 부산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22일 부산시약사회관에서 진행됐다. 변정석 후보(1번)와 최창욱 후보(2번)는 정책 관련 8가지 공통 질문, 5개의 후보자 간 질의응답, 2개의 방청객 질문에 답했다. 후보들에게 사전에 전달된 공통 질문은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약대 증설 및 증원 ▲편의점 상비약 확대 ▲약무보조원 제도 도입 ▲불용재고의약품 해결 ▲불법·편법약국 해결 방안 ▲몸이 불편한 회원 위한 배려 정책 등이었다. 두 후보는 번갈아 질문에 응답했는데, 회무 경력에서 나온 경험담이나 정책 대안을 답한 후보가 있는가 하면, 문제에 대한 사전 조사와 경과보고에 그친 답으로 일관한 후보도 있었다. 더군다나 지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대한 질문에 미리 준비한 답안을 읽어내려가는 수준의 답변이 계속되자 이철희 자문위원은 급기야 "이럴거면 유인물로 대체하라. 써온 답을 읽는 이런 토론회는 후보 변별력이 전혀 없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지부장 선거 아니라 대약 회장 선거인지도 헷갈리는 답변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보자 간 상호질의 순서가 되자, 후보의 지론과 경력에서 우러나온 정책적 대안이 즉흥적인 답변으로 도출됐다. 변정석 후보는 최창욱 후보에게 ▲3년 전 공약 이행률이 15%에 그치는 점 ▲회관 건립 후 비영리단체인 부산시약을 영리단체로 전환하고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점 ▲반회, 분회장 회의 횟수가 적다는 점 ▲편의점 확대 저지 궐기대회에 회원을 동원하지 않은 점 ▲약사감시 정보 유출로 분회장·공무원에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학술 강화, 스타약사 발굴, 불용약 해결, 멘토링 사업, 약국 개설강의, 홈페이지 기능 업그레이드 등 대부분 공약을 100%는 아니어도 90% 이상 완수했다. 하나하나 뜯어 보면 공약 이행률은 자신있다"고 답했다. 변 후보는 "불용재고 100% 해결, 홈페이지 기능은 오히려 저하, 원래 있던 약화사고 보험 등을 공약 이행이라고 할 수 있나.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부산시약의 영리단체 전환에 대해 최 후보는 "회관 완공 후 운영기금이 월 100만원에서 월 700만~8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회비를 1인 당 5만~10만원을 더 걷어야 할 상황이었다.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일부 전환해 대관사업으로 운영기금을 충당해 지금은 연 3000만원의 잉여금이 남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회관 관리 위한 위원회가 오늘도 열렸다. 필요하다면 의견을 받아들여 상임위 등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분회, 반회 회의 횟수가 적다는 지적에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회의 횟수가 적지 않았고, 많은 회의에 지부장이 직접 찾아가는 등 보이지 않는 노력을 간과한 것이라고 최 후보는 반박했다. 그러자 변 후보는 "사람은 직접 만나야 정을 나누면서 이뤄진다. 시약 회무가 분회와 직접 연결돼있는데, 만난 횟수 2번이면 어떻게 공감하겠나. SNS로 공감 되나. 화상회의 아무리 해도 직접 대면하고 만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저지 궐기대회 참가에 대해서는 최 후보가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는 "참가 독려를 하지 않았다. 당시엔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 오히려 궐기대회에 나서면 힘들어지겠다고 판단했다. 지부장은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약 집행부가 하자고 다 하는 게 지부 역할이 아니다. 당시엔 회원 기만 행위가 있었고, 궐기대회보다는 국회와의 정치적 협상으로 지정심의를 저지하는 게 우선으로 오히려 공개적인 집회가 여론의 질타를 받아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지금도 그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시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치적 대응이 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약사감시 정보 유출 건에 대해 최 후보는 "약사회가 회원을 위한 업무를 한 건데, 회원 한두 명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문제가 됐다. 과정은 힘들었으나 무혐의가 됐다. 면대약국, 청문회 과정에서 사과광고를 한 것도 공갈협박이라는 고발이 들어갔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정상 회무인데도 회원 고발이 생긴 건 억울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회무도 바뀌어야 한다고 반성했다. 대관에는 문제 없다. 공직 또는 보건소와는 협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욱 후보는 변정석 후보에게 ▲회관건립기금에 한 푼도 기여하지 않은 점 ▲부전시장 진생약국 운영하며 카운터를 썼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 ▲약사의 의료인 포함 공약의 현실성 ▲회보 주간으로서 회보에 회무 관련 글을 한 건도 쓰지 않은 점 ▲대한약사회 의료기기위원장으로서 회무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변 후보는 "제 아내 이름으로 기금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 못한 걸 지적하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심사숙고해서 진행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카운터 고용 의혹에는 "14년 전 진생약국이 부전시장 통에 있어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한약 초제 전문약국을 했고, 난매는 치지 않았다. 오히려 난매약국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작 1년 좀 하고 폐업했다. 종업원은 있었으나 카운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약사의 의료인 범주 포함 추진은 방청객으로부터 현실성이 있냐는 질문도 받았다. 변 후보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간호조무사도 의료인 범주인데, 약사만 아니다. 호주, 미국은 약사가 의료인으로, 의료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거치며 약사가 1차 의료인 역할을 했기에 지금까지 온 것이다"라며 "약사가 의료인으로 가야 앞으로 파괴적 의료 핵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정부에 의사 대신 약사와 손잡자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다짐과 달리 회보에서 회무를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변 후보는 "직접 공격이 아니라 함축적으로 회무를 비판하고 공격했다. 내 글을 보면 뭐가 녹아있는지, 저항과 질타하는 함축성이 있다"며 인문학의 중요성을 논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약사회 의료기기위원장으로서 회무 흔적이 없다는 지적에는 "위원장을 한 기간이 얼마 안돼 사퇴서 제출했다. 조찬휘 회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원 일괄 사퇴서를 내고 복권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다. 위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만나지 못하고 SNS 통해 소통했다. 몇개월 정도 역임해 그렇게 비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방청객에서는 병원약사 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하는 내용과 변 후보의 공약인 '스마트캐비넷' 현실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스마트캐비넷에 대해 변 후보는 "마통시스템 간편화룰 위해 제안한 것인데, 도입되면 애로사항이 줄겠지만 비용적으로 개인약국은 큰 부담이다. 바코드시스템, 리더기는 복지부나 식약처에 얘기해서 비용을 보전받았어야 한다. 스마트캐비넷도 그런 시스템처럼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정부와 협의해 비용, 기술 부분은 많이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는 "스마트캐비넷이 하나에 1억원이다. 이런 고가 장비 아니어도 제도를 개선하면 약국 업무를 덜 수 있다. 불편한 건 건의해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 우리 의견을 식약처, 복지부에 빨리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회원들이 지금 시스템 만으로도 충분히 정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첨언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42명이 추가됐다. 이로써 이번 제39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 온라인투표를 신청한 인원은 9745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20일 마감된 온라인 투표 신청자 수를 최초 발표한 9703명에서 9745명으로 정정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투표신청 대행업체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메시지 수신 회원 중 문자메시지를 삭제했거나 스팸 처리 등으로 온라인 투표를 신청하지 못해 문자메시지를 재발송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최초 문자메시지 일괄발송 시스템과는 별도로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회원 42명이 집계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1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투표신청자 집계자료가 발표됐으나, 11월 22일 오전 온라인 투표신청 대행업체 측에서 최초 집계자료에 42명이 누락되었음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에 전체유권자 대비 온라인 투표신청자 비율 또한 최초 30.53%에서 30.66%로 소폭 증가했다. 문재빈 중앙선관위원장은 "온라인 투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과도기적 상황이며, 대행업체의 사무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안인 만큼 회원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양덕숙 후보(1번)가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배너 광고를 게재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병림)는 지난 21일 제9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정 위반 제소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2에서는 후보자가 전문지 매체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양 후보가 지난 20일 오전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배너광고를 전문지 매체에 상당시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상대인 한동주 후보 측 제소로 진행된 것으로, 선관위는 한 후보 측이 제기한 제소 내용과 첨부 사진, 양 후보의 소명 내용을 심의한 결과 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개인 명의로 자신의 약대 동문들에게 한동주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Y회원 약사에 대해서도 해당 메시지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고 경고 조치했다. 민병림 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후보자들은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준수하고 정책 대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선관위는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약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한약사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한약제제 분업을 '약사 면허 일원화'와 '한약제제 배타적 조제권' 확보를 위한 최대 분기점으로 삼았다. 22일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한약제제 분업 전 한약사제도 문제해결 방안'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면허권은 약사가 아닌 한약사에게 있으므로 약사-한약사 간 한약제제 조제 이원화와 함께 최종적으로 두 개 면허를 통합해야 한다는 게 한약사회의 주장이다. 제안서에는 한약제제 분업 쟁점, 한약사 제도 탄생 배경·의의, 한약제제 조제주체, 한약사 인원 현황, 한약제제 분업에 약사 참여 문제점, 분업 선결조건 등이 담겼다. 한약사회 제안서에 따르면 현재 한약사 수는 한의사 10분의 1 수준으로 제제 분업이 되더라도 당장 분업 시행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한약사회는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약사를 포함해 분업을 시행하고, 점차 한약사 인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약사 인력 확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약사와 약사 면허를 하나로 합쳐야 제제 분업이 실현된다고 했다. 양방 분업 주체가 의사와 약사인 것처럼 한방 분업도 한의사와 한약사가 주체라는 논리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한약사만을 한의약분업 조제 주체로 인정하고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는 한약사제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모든 약을 한약과 양약으로 분류하고 한약사 증원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같은 완전한 한약제제 이원화 실현 과정에서 한약사 인원이 당장 부족하므로 한약조제약사가 한약사 업무를 일정부분 부담한다"며 "아니면 한약사와 약사 직능을 합쳐 일원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약사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직능단체는 최근 한약제제 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제제 분업을 위한 용역연구 관련 의견을 교류했다. 회의 종료 후 한약사회는 제안서를 통해 한약제제 분업 시 한약사-약사 간 배타적 면허권 획정과 약사 면허 일원화(통합약사) 필요성을 연구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약사회장 선거 최병원 후보(1번)가 인천 약사들의 재교육과 학술 연구 등을 진행할 약학교육연수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병원 후보는 22일 "6년제 약사에 맞는 약료서비스로 전환시키려면 연수교육을 포함한 재교육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약사직능에 주어진 새 환경에 적응해가야 한단 생각에서''라며 "연수원은 이전하는 새 약사회관 내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약학교육연수원의 8대 활동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인천종합학술제 및 연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와 준비 ▲임상약학 및 치료약물학 아카데미 개설 ▲지역 약사와 관련된 학술단체활동 발굴 및 지원 ▲재교육 약사 강사 양성, 지원 ▲신입약사 및 근무약사 위한 약국경영교육 ▲약대생 지역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 재교육 ▲전문약사교육제도 등 관내 대학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 연구 ▲방문약료제도 등 약료서비스에 대한 연구 및 인적자원 관리 등이다. 최 후보는 "인천약학교육연수원은 이런 사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약사의 약료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약사직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한동주 후보(2번)가 과도한 행정처분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약사법 재개정을 적극 요구하는 한편 약화사고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한 후보는 "단순 조제실수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로 이중으로 고통 받는 회원들을 위해 약화사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행정기관에서는 약사의 명백한 단순 조제실수를 의도성이 내포된 변경조제로 처리해 회원 약사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약사법에 단순조제실수에 관한 내용은 없고 변경조제에 관한 조항만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합리적인 약사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원스톱 약화사고 대응팀 조직과 함께 표준화된 약화사고 매뉴얼과 과도한 위로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회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