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 우경아 회장은 오늘(29일) 2020년 상반기 신규 개설 회원 약국을 방문해 약국업무자료집과 회원명부를 전달하는 한편, 공적마스크 판매로 인한 수고를 격려했다. 우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분회 홈페이지 가입과 자료실 참고 사항을 안내하며 불편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분회로 연락할 것과 약사회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65279; 한편 이날 우 회장은 관내 불광프라자약국, 우리사랑약국, 우리정다운약국, 은평이화약국, 팜스토리약국, 푸른솔약국을 방문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중구약사회(김인혜 회장)는 29일 서울중부경찰서와 동국대, 숭의여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등 12개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활동 'WE CARE(위 케어)' 업무협약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WE CARE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다양한 유관기관이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활동이다. 중부서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등이 지능화, 고도화되는 범죄 양상으로 경찰력 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여성안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인혜 회장은 "4차산업시대에 사회가 점점 상상할 수 없는 성범죄속으로 빠져들면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와 미성년자들이 보호받지 못 하고 있다"며 "어려움에 내몰린 상황에서 업무 협약을 통해 여성과 약자 권리가 보호받는 안전한 중구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각 기관 간 업무협약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변화와 대처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병원단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온·오프라인 특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9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내달 6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5층 백두홀에서 '2020 KHC 코로나19 특별 온라인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시스템과 의료관련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예측하고 관련 대책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콘퍼런스 대주제는 '감염병 시대의 뉴노멀: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행사 1부에서는 'Post COVID-19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를, 2부에서는 'Post COVID-19 의료관련 사회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각각 5명의 발표와 종합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병협은 "각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마련한 콘퍼런스는 무료로 진행한다"며 "온라인 생중계는 접속사이트(http://kha.mlive.kr)를 통해 당일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27일 올해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연수교육, 자선다과회 등에 대한 시행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전염병 방역강화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상반기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애로사항과 불편함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공적마스크 취급에 따른 정부 정책, 유통 현실, 약국 현장의 문제와 소비자들의 심리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소통이 있었다. 아울러 마스크 5부제, 대리구매, 구매수량, 공급되는 마스크 덕용포장과 품질(KF94, 80), 마스크면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성윤 회장은 "공적마스크 취급에 따른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장기전으로 접어든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겪어 왔고, 예상되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상급회와 적극 소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회원들의 노력에 대한 수고가 제대로 평가받고, 약사의 자긍심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진행회무에 대한 보고로 청소전문업체인 에어월드(주)와 에어컨 청소를 계약하고 지난 16일부터 매일 10곳 가량의 청소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129개 약국(4740kg)이 참여한 보존기간 경과 종이처방전 폐기를 (주)리코에 의뢰해 위탁 진행했음을 보고했다. 구약사회는 5월 초 연휴와 곧 예상되는 학생들 개학시점을 맞아 5월말까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방역정책 추이를 고려해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펼치기로 의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KPAI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소장 양덕숙)가 팜프렌즈(사장 허선정), 충치예방연구회(회장 송근배·황윤숙), 네오그린/(주)호치(대표 윤호영)와 약국 치아건강 케어를 위한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팜프렌즈 사옥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MOU는 상호교류를 통해 약국 치아건강 케어영역에 기여하고, 상호 협력해 치아건강 개선 제품을 개발하고자 체결됐다. 양덕숙 소장은 "치아건강이 헬스케어의 기본이고, 고령화사회 노인인구의 증가로 치아건강이 중요한 시점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약사들이 치아건강의 교육과 관리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약국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AI학술위원 김성철 약학박사는 "약사들의 많은 복약지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치아건강이다. 치아건강이라는 화두를 약국에서 케어한다면 국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향후 약국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윤숙 충치예방연구회 회장은 "이번 협약식은 약사님들과 치아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기쁜 날"이라며 "우리들의 목표는 한 가지, 국민들의 구강건강 지킴"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이 주민들의 치아건강을 위해 더 다가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약식 이후 치아건강 케어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 교육할 예정이다. 또 약국용 치아건강을 위한 제품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한다. 이날 협약식은 KPAI 양덕숙 소장, 팜프렌즈 허선정 사장, 충치예방연구회 황윤숙 회장, 네오그린/(주)호치 윤호영 대표이사, KPAI학술위원 김성철 약학박사, 팜프렌즈 진영태 고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감염병 예방과 관리 주체에 약국이 포함되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경기도의회는 오늘(29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고 권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권정선 의원은 “해외여행 등 국제교류의 증가로 신종 감염병 발생에 국경이 없어졌다”면서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 내용에는 감염병 예방, 관리 협력체계 대상에 약국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조례안 제20조 제1항 중 감염병 예방 예방, 관리 협력 체계 대상에 기존 의료기관을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감염병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감염병 위기 관리 대책 시행계획에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에 따른 대응체계가 포함되도록 추가하는 부분도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 배경에는 지역 약사회의 역할이 컸다. 경기도약사회는 앞서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공적 마스크 취급으로 코로나19 예방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약국, 약사가 감염병 예방의 공적 기구이자 보건의료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도약사회가 조례안 개정을 요구하면서 발의 전부터 약사가 의료인에 포함되고, 약국이 감염병 관리 기관에 소속되는 조례안 개정 추진이란 점에서 주목받았었다. 박영달 회장은 “회원 약사들의 희생으로 제안도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이 있다면 약사가 존재감을 갖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국가 법률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경남도의회에서도 윤성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해당 개정 조례안 역시 감염병 예방, 관리 주체에 약국과 약사가 포함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적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회원약국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420여 전 회원 약국에 격려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동원 회장은 "국가적 재난상황을 맞아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린다"며 "어려운 약국 여건에도 공적마스크 판매 업무에 적극 협조해 준 회원들께 고개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 회원들의 고군분투와 힘겨운 사투는 약사직능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약사회는 회원님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다. 앞으로도 약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로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마진이 보장된 마스크 판매에 추가적인 세제지원에 신중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약국에 줄 수 있는 최선의 세제혜택 방안을 담고 있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법안의 핵심은 공적 마스크 판매분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세 감면이다. 법안은 약국 배려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15 총선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마스크 판매 면세를 약속한 바 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공적 마스크 유통으로 마스크 대란 안정화에 약국이 기여한 만큼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며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법안에 제동을 걸면서, 당정협의가 필요해졌다. 기재부는 여당이 마련한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반대의사를 보인데 이어 이번엔 공적마스크 면세에서도 당과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조세와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힘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다. ◆법안 다시보기 = 기재부는 법안에 왜 반대할까? 약국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자문으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확인해보니 당초 예상보다 약국에 돌아가는 세금감면 혜택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무업계도 약국 공적마스크 부가세는 면세 적용을 예상했는데 제시된 법안을 보면 사실상 영세율(세율 0%)과 같은 효과를 내 약국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면세는 약국이 마스크를 도매상에서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는 반면 영세율은 도매에서 마스크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도 공제 받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보면 영세율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영세율과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돼 있다. 발의안 108조 6의 1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염병 예방 마스크의 공급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감면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임현수 회계사는 "단순히 부가세 면세면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10%를 공제 받지 못하는 반면 영세율은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약국에서 1100원에 구입할때 부가세 100원을 공제 받느냐 못받느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면세였다면 이 부분을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면세'라고 하고 영세율은 '완전면세'라고 한다"면서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 부가세의 경우 완전면세(=영세율)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어 기대 이상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 부분을 보면 '해당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전체 매출액 대비 감염병 예방 마스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다'고 돼 있다. 약국에서 마스크 1장 매출이 1500원, 다른 매출이 1500원이면 소득세의 절반(50%)을 깍아 준다는 의미다. 결국 일반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현재 상정된 법안이 비과세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약국의 기존 매출 마진이 마스크 마진 보다 좋다면 원래 내야할 세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마진보다 기존 매출 마진이 좋은 약국은 소득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임 회계사는 "소득세에서 보통 감면을 하면 소득금액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법안은 매출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구조여서 마스크 마진보다 기존 매출 마진이 좋은 약국은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회계사는 "마스크 마진 보다 다른 마진이 더 좋은게 일반적인데 이러면 기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매약이든 조제든 마진이 좋은 약국이 유리하다. 이번 법안은 마진이 아니라 매출로 세금을 분활시켜주는 것으로 마진이 더 좋으면 기존 세금 금액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입장 = 기재부는 약국에 돌아가는 세금혜택이 과세체계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무업계의 분석처럼 기재부도 법안을 통해 너무 많은 혜택을 약국에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약사가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 귀속소득 기준 약국사업자의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8650만원으로 사업자 전체 평균 4250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약국사업자의 평균 종합소득이 사업자 중 상위 2.2∼3.1%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다음은 약국이 마스크 판매로 마진이 보장된다는 점을 꼽았다. 기재부는 약국이 공적마스크를 1100원에 매입해 1500원에 판매하므로, 장당 400원의 마진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개정안에 따른 부가세 감면은 사실상 조세감면이라기보다 마스크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해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소득세 보다는 부가세 감면에 더 많은 의견을 개진했다. 향후 당정 협의나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의 영세율이 적용된 공적마스크 부가세 혜택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약사들 생각은 = 기재부가 돈으로만 세상을 보려한다며, 공적 마스크 판매 과정의 고충과 각종 문의, 항의 심지어 폭행 등을 감내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역의 A약사는 "욕을 먹어가며 마스크 판매에 전념했는데, 고소득 직종이라는 이유와 마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제동을 걸면 지금까지 약사들 수고한다는 정부의 말은 감언이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주민세,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마진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기재부 차관도 약국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갔냐"면서 "지금까지 약사들이 겪은 고충을 생각하면 세제혜택은 최소한의 배려"라고 주장했다. 대구지역의 B약사도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정부도 저런 입장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런식이면 공적마스크 판매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 입장은 = 약사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자 약사회는 자구 수정만 남았을 뿐 입법에 자신을 하고 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공적마스크 면세 입법은 예정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국회 회기에서 마무리되면 좋지만 남아있는 20대 국회 회기가 너무 짧아 21대로 넘어가더라도 조속히 입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실과 기재부와도 개정안의 일부 문구 수정 등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회원들이 공적마스크 면세 조세특례법 개정 불발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일까.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2019년도 최종이사회를 서면으로 진행한 가운데, 16개 시도지부가 대한약사회에 접수한 건의사항이 공개됐다. 이번에 접수된 내용은 각 시도지부 총회에서 회원 약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근 약사사회에서 이슈가 된 내용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고질적인 문제까지 다양했다. 특히 현금영수증 제도와 한약사 문제, 의약품 소포장 개선, 행정처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 요구 등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부산시약사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을 현행 총약제비(건강보험공단 부담금+본인 부담금) 기준이 아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나아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약국이 포함된 것이 불필요한 행정 낭비인 만큼 제외해야 한다는 건의도 제기됐다. 경기도약사회는 매년 연초에 약국에서 보험 관련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세액공제 증명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의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약사회는 발행 의무 대상에서 약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약사 문제: 한약사 관련 문제는 가장 많은 지부에서 건의사항을 제출한 이슈였다. 울산시약사회는 한약국들의 불법적 행위로 약사회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약사, 한약사 업무분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약사회가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도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의 행위로 약사직능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약사 개설 약국의 처방 조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약사회는 한약사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불법 난매 등을 하고 있다면서 근절 방안 마련을 대한약사회에 요구했다. ◆소포장 확대: 약사사회에 오래된 난제인 소포장 확대 요구 역시 올해 지부 건의사항에서 빠지지 않았다. 부산시약사회는 유효기간이 짧은 약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소포장 생산 추진을 건의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조제용 의약품 소포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산제의 경우 100g, 200g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제는 30g 포장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요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전북약사회는 전문약은 소포장(30정)과 중간포장(60~100정)으로 각각 생산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정처분·장기품절 약 급여정지: 제약사의 행정처분으로 판매가 정지된 의약품이나 장기적으로 품절된 약에 대한 급여정지 등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기도약사회는 행정처분으로 판매나 제조가 정지되는 제약사의 약은 그 시점부터 급여정지를 해 일선 병의원에서 처방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약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장기 품절로 이어지는 경우 약사들의 스트레스 극심하다면서 약사들이 약을 구하느라 애쓰는 일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품절약에 따른 일선 약국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특히 일부 약국에서 경쟁적으로 품절약에 대한 사재기를 해 다수 약국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