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서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서 외래 고가약 처방비율이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오늘(12일) 개회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먼저 지난 박근혜정부는 임기동안 의약품 지출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 지출 급증세가 심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까지만 해도 전체 상병에서 외래 고가약 처방비율은 34.39%였지만, 2015년 81.65%까지 급증했다가 현재(2017년도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70% 가량(69.93%)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감기로 부르는 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에도 2013년 고가약 처방비율은 24.72%수준이었으나 2015년 81.69%까지 치솟았다가 현재(2017년 상반기)까지도 73.69%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약품비 절감대책이나 지출관리를 거의하지 않아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아지고, 많은 약을 처방하는 처방행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에 등재돼있는 의약품 품목수는 2017년 현재 2만1400여종에 이르러 2000~4000품목 수준에서 관리되는 주요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많고, 처방전당 약품목수도 1개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어 "등재의약품이 많으면 제약사의 적극적인 판촉으로 많은 의약품이 처방될 수 밖에 없고,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위 '깔아주는 약'이라 불리는 위장약이나 진통제 등이 필요 이상으로 처방돼 가장 많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 이라며 "이는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2차 오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여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방행태 개선과 폐의약품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도매업체와 약국 등 소매로 분류되는 판매기관의 이달 마약 판매실적보고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된다.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인해 도소매 업체·기관들이 법정 기한까지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임시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1일 이에 대한 마약 취급 업계 질의를 받고 검토한 뒤 보고시한 연장을 최종 결정했다. 원칙상 마약을 취급하는 도매업자나 약국 등 소매기관에서는 매월 10일, 직전달의 마약 판매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달의 경우 추석연휴와 한글날,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연이어 있으면서 이달분(직전달 판매실적)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10일 단 하루뿐이었다. 물리적으로 보고가 불가능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제기됐던 것이다. 실제로 타 정부부처들도 이를 감안해 유연하게 납부 또는 보고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방소득세나 주민세, 레저세 등 이달 납부기한을 10일에서 오는 13일로 연장했고, 관세청 또한 원천세와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납부기한을 같은 날까지 연장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식약처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9월 마약 판매실적 보고에 한해 오는 13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했다. 한편 마약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약국이 매월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을 받고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이 급속히 늘어 보건당국의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의 항우울제(정신신경용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항우울제 처방건수는 19만 3000건으로 5년 전인 2012년 10만 3000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해당 항우울제 처방금액 또한 두 배 이상 늘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약제의 사용내역을 심평원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 수치는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아서 예외적으로 별도 청구돼 심평원 전산으로 파악한 결과다. 전 의원은 예외적인 수치가 이 정도라면 훨씬 더 많은 항우울제가 요양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5년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에나폰정(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은 고령자에게 투약하면 기립성 저혈압, 비틀거림, 배뇨곤란, 변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써야 할 약제다. 또 항우울제인 모클로베마이드(moclobemide), 파킨슨병 치료제인 셀레길린(selegiline), 부정맥 치료제인 드로네다론(dronedarone) 등과 아미오다론(amiodarone),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피모짓(pimozide) 성분의 약들은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병용금기 약물이어서 처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항우울제(정신신경용제)에 대한 연령대별 부작용 보고 현황’에 서는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만548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연령이 특정되지 않은 보고 건수를 제외한 총 2만2775건 중 60대와 70대 보고 건수는 8629건(약 40%)이나 됐다. 전 의원은 “올해 8월을 기점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자들의 요양을 위해 운영되는 요양병원 개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에게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항우울제 처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건당국은 면밀히 실태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81만242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허가사항 변경이 이뤄진 건수는 55건으로, 총 2629품목에 대해 안전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상위 100위 품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부작용이 보고된 제품은 하나제약의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로 2만41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한양행 트리돌주50밀리그램 1만9882건, 한국롱프랑로라제약 탁소텔주 9321건,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중외5-에프유주 9155건, 제일약품 티에스원캡슐(20.25) 8071건, 한국릴리 포스테오주 7680건, 바이엘코리아 울트라비스트300주사 7561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엘록사틴주5밀리그램/밀리리터 6732건, 한국얀센 울트라셋이알서방정 6203건, 씨제이헬스케어 알록시주 6190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8만3260건, 2014년 18만3554건, 2015년 19만8037건, 2016년 22만8939건, 2017년 6월말기준 11만8635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김상훈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보고사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보고건수는 적지만 실제로 부작용이 있는 품목들이 누락될 개연성이 있다"며 "사회적 이슈나 보고건수 빈도가 높은 위주로만 살펴보지 말고 늘어나는 부작용 보고건수를 보다 충실히 검토할 인력과 시스템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기초수액제 같은 의약품이 정부 비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대규모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126개 품목 중 14개는 기초수액제가 없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초수액제는 수분을 비롯해 인체에 꼭 필요한 전해질과 포도당,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농도가 높은 항생제, 항암제, 진통제 등을 희석해 몸 속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서 포도당주사액, 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 염화칼륨주사액, 생리식염주사액, 탄산수소나트륨, 하트만액, 주사용수 등 7가지 기초수액제가 포함돼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수액제를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동원되는 의약품에 포함시킨 상태다. 국가동원령 선포 후 3개월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는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초수액제는 JW중외제약(JW생명과학 포함), CJ헬스케어, 대한약품공업 등 3사가 국내 공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지만, 평상시에도 이들 3사의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고 있어 전시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증산이나 적재적소 운송이 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필수의약품 지정제도 역시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현재 식약처가 지정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126개, 국가 비축용 의약품은 36개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는 생물화학전에 대비해 두창백신과 탄저백신 2가지만 비축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도자 의원은 "입원환자 90% 이상이 수액을 맞을 만큼 위급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게 기초수액제인데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나 비축의약품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비상상황 시 의료대란이 예상된다"며 "법 개정 등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이 재난에 대비해 일정 물량의 의약품을 비축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의료기관 지정이나 인증평가 때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보고 건수가 5년새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13종에 대한 공급량과 부작용 보고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편의점 공급량은 2012년 194만개에서 2016년 1956만개로 1762만개 증가한 반면, 약국의 공급량은 2012년 59만개에서 2016년 50만개로 감소했다.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2년 124건에서 2016년 368건으로 244건 증가?다. 약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소화제로 유명한 A의약품의 경우, 편의점 공급량이 2012년 14만7737개에서 2016년 71만8487개로 57만750개 증가하는 동안 부작용 보고는 2012년 3건에서 2016년 110건으로 107건(36.6배)이나 증가했다. 해열진통제 B의약품은 편의점 공급량이 2012년 34만4519개에서 2016년 595만9028개로 561만4509개 증가하는 동안 부작용 보고는 2012년 55건에서 2016년 107건으로 52건(1.9배) 늘었다. 정춘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늘리겠다며 도입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이 심야 또는 공휴일에도 약구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공약국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각 시군구에 심야약국과 공휴일약국을 각1개소 씩 설치할 경우로 비용추계한 결과, 연평균 278억원(시군구당 약1.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에서 사용 중 이상반응이 보고돼 국내 허가사항이 변경된 약제가 50종에 달하는 나타났다.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상사례가 추가된 사례들이다. 9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의약품 대상 성분제제 조치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단일제 46개, 복합제 4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상사례가 추가됐다. 연도별로는 2013 11개, 2014년 6개, 2015년 12개, 2016년 13개, 2017년 8월말 현재 8개 등으로 나타났다. 두번 이상 중복돼 변경된 약제는 없었다. 올해 이상사례가 추가된 성분은 아목시실린, 아목시실린& 8228;클라불란산, 실로스타졸, 일로프로스트, 티카그렐러, 레미펜타닐, 클로피도그렐, 오셀타미비르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부작용 보고건수는 22만8939건에 달했다. 2008년 1만2796건과 비교하면 17.9배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는 6월까지 11만8635건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접수된 이상사례는 오심(2만1808건), 가려움증(1만132건), 어지러움(9293건), 구토(9250건), 발진(8036건), 두드러기(7776건), 소화불량(3709건), 설사(3416건), 졸림(3167건), 두통(31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성간염 치료제 실리간포르테연질캡슐과 동맥경화용제 웰러드연질캡슐 등 일부 정제·캡슐제들의 표시기재 사항과 색상이 변경된다. 약국에서 흔히 조제·판매되는약들이어서 미리 숙지해두면 복약지도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10일 데일리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학정보원이 제공하는 낱알식별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이큐어의 실리간포르테연질캡슐(일반약)은 녹색 타원형에서 갈색으로 확연히 바뀐다. 투윈파마의 급·만성기관지염 레보원정(전문약)은 식별표시 앞면 'SW'와 뒷면 'LV'에서 앞면은 'TWL'로 바뀌고, 뒷면은 식별표시가 없는 민무늬 원형 정제로 교체된다. 크리스탈생명과학의 혈압강하제 로테인플러스에프정(전문약)은 타원형 정제인데 앞면은 'TSP'에서 'LHF'로 바뀌고, 뒷면은 '100' 표시기재가 없어진다. 우리들제약의 동맥경화용제 웰러드연질캡슐(일반약)은 기존 초록색 타원형 캡슐제에서 주황색으로 바뀐다. 한국코러스제약의 해열·진통·소염제 덱시원연질캡슐(일반약)은 투명한 청록색 장방형 캡슐제인데 앞면 '이부페인디' 표식이 '덱시원'으로 교체된다. 씨엠지제약 해열·진통·소염제 디펜코정(일반약)은 장방형 정제로, 뒷면에 절개선이 새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