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약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약국 재계약을 거절했다면, 임차 약사는 어떤 경우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먼저 현행법상 적법한 재건축 사유는 크게 3가지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을 따르는 경우 ▲건물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등이다.계약을 마친 뒤 몇 달 뒤 재건축계획에 대해 알려왔다면 이는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재건축 시 나가야 함' 등의 구체적이지 않은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법률 전문가는 "중요한 것은 계약을 할 당시에 재건축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고지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계약을 보면 10장 중 1장에는 '재건축 시 나가야 함'이라는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적혀있다"면서 "또한 계약기간이 시작된 이후 중간에 고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한 안전등급 점검을 받아 D등급 또는 E등급이 나올 경우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로 봐 재건축을 이유로 약국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즉시 재건축으로 약국 건물이 해당 등급을 받았다면 재계약과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등이 불가하다. 다만 D등급과 E등급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단순히 임대인의 유추와 주장만으론 재건축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순 없다.법률 전문가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는 D등급과 E등급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E등급을 받을 경우 즉시 재건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들이 흔하지 않다. 100건 중에 1건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 하는 경우는 지자체 정비 계획 등에 따른 재건축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사전 고지를 해야하며, 임차하려는 약사는 분쟁이 피하기 위해 계약 전 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면 약국 건물이 위치한 지구에 대한 재정비 지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는 "정비구역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조합설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사업진행까지 과정에서 조합설립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만약 추진위가 설립된 뒤 오래동안 조합설립이 되지 않았다면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국제품 전문 유통회사 네오메디칼이 구취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취엔케어치약'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네오메이칼은 약국 전용 치약으로 잇몸·시린이·화이트케어 치약을 생산, 유통해왔다.'구취엔케어'는 자일리톨과 함께 뛰어난 항산화효과를 내는 유기농 녹차추출물을 함유했다. 또 잇몸 유해균을 억제하고 살균하는 생약성분인 몰약, 라티니아, 카모밀레틴크를 첨가해 타액분비량을 줄여 구취를 줄이도록 디자인했다.파라벤, 트리클로산, 마이크로비드, CMIT, MIT, 카라기난, 광물성오일, 동물유래원료, PHMG, 타르색소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유해성분을 배제했다.네오메디칼 관계자는 "입안세균이 증식하는 아침과 저녁에 사용하면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구취 제거는 물론 충치와 잇몸질환 예방, 치석침착 예방 효과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의 기능성 케어 치약 3종인 잇몸케어·시린이케어·화이트케어 치약에 구치케어 라인업을 추가해 약국전용 치약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그간 진료비로 한정됐던 국민행복카드 사용 범위가 일부 조정될 예정인 가운데, 처방조제를 넘어 의약품 구입까지 사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최근 국민신문고에 한 민원인은 정부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자인 임산부들 입장에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개 제안을 했다.이번 제안은 최근 정부가 국민행복카드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기로 한 결정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현재 의사 처방에 의한 약제비에 한해 약국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일반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은 제한할 예정이다.이번 제안에서 민원인은 국민행복카드가 임산부의 임신, 출산 과정에서 건강과 관련한 비용에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온전한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약국에서의 약품 구입과 관련한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민원인은 "막상 카드를 사용을 해보니 지원 금액은 별도로 치더라도 임산부의 건강과 관련해 사용 과정에서 여러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 온전한 지원책이 못되고 있다"며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를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 민원인은 현재 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는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비에 한해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임산부는 이 부분까지 제한되고 있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민원인은 "1세 미만 영& 8228;유아의 경우는 소아과, 약국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는데 임산부는 제한되고 있다"면서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라면 사용자인 임산부의 입장에서 지원책을 수립해 제도를 시행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무조정실이 지난 8일 진행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사용 확대 등에 내용이 딤긴 10대 현안 개선과제가 공개됐다.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진료비 외에 의사 처방에 의한 약제비까지 국민행복카드 사용을 확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새부산약국 [데일리팜= 김지은·김민건 기자 ] 국내에서의 일본 여행 보이콧 여파가 관광객만 상대하는 터미널약국 생존권을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하고 있다.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탑승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0%나 급감했기 때문이다.10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9월까지 35만명에 달했던 여행객은 올해 그 60% 수준인 13만명으로 줄었으며, 9월부터 10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80%까지 감소해 약 2만명만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3년 6개월 전부터 터미널 3층에서 새부산약국을 하고 있는 A약사(77)도 일본 여행 불매 운동 이후 하루 20~30명의 손님이 오는 상황에서 약국을 계속 운영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365일 문을 여는 터미널약국 특성상 친구와 함께 일해왔지만 경영 악화로 혼자 근무하고 있다.지난 8일 데일리팜이 새부산약국을 방문했을 때도 A약사는 텅빈 여객터미널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7월부터 손님이 절반 감소했고 8월부터 지금까지 95%나 줄어 하루에 만원어치 팔기도 힘들다"며 "IMF 때도 줄어봤자 20~3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하루 1000명 나가던 여행객이 100명도 안 된다"며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상황이라고 했다.여행객은 전년 동기 대비 80%까지 줄면서 한산한 터미널 내부 모습.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여행객이 줄자 점포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다. 사실상 개점휴업인 A약사는 아침에 대마도로 떠나는 배편이 있을 때만 잠깐 문을 열고 있다. 저녁에는 여행객 수에 맞춰 1시간 정도만 운영한다. 낮에는 여행객이 없어 TV나 볼 뿐 문을 열어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이같은 상황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불매 운동 여파로 지난 3개월 간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이후 약국의 하루 매출은 그 이전의 10% 미만으로 떨어졌다.여객터미널 이용 손님의 절대 다수가 일본으로 떠나는 국내 여행객인 상황에서 이미 터미널 3층의 식당가와 분식점, 커피점 등은 문을 닫았다. 2층도 마찬가지다. 여행사나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한 대부분 가게가 뚝 끊긴 발길에 영업을 중지했다. 일부 편의점과 법인체인점 등만 적자를 보면서 남아 있다.여행객에게 멀미약이나 상비약 등을 주로 파는 A약사도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그러나 약국에 쌓아둔 재고가 발목을 잡는다.A약사는 "터미널약국 특성상 일반 시중 약국에서 모두 팔지 않는 제품이라 1년치를 대량주문해야 하는데 관두고 나면 재고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약을 당장이라도 처리할 수 있으면 지금 그만뒀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속쓰린 마음을 털어놨다.부산항 여객터미널 외부 전경. 돌아다니는 여행객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올해 연말 항만공사의 임대료 감면 정책 종료가 예정돼 있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내년까지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걱정은 더해간다.항만공사는 오는 12월까지 터미널 내 임대사업자에 임대료를 60% 감면하고 지불기간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보이콧 여파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 연말 감면률과 기간을 연장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A약사는 임대료 감면 등 정책이 연장되지 않으면 약국 운영을 관둘 생각이다.그는 "지금은 그만 둘 수도 없어 언젠가는 빨리 안 풀리겠나 생각하며 적자를 견디고 있지만 이 사태가 내년 봄까지 계속되고 임대료 감면 연장도 안 되면 그만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산부가 약국에서 조제할 때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결제가 가능해진다.국무조정실은 8일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10대 현안 개선과제를 공개했다.먼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를 임신·출산 진료 외에 임산부, 영유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구매도 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현재 임산부 지원 범위는 병원 진료비로 한정돼 있어 약국 사용은 불가능 했다. 다만 1세 미만 영유아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비에 한해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올해 1월부터 허용됐다.규제혁신 현장간담회 내용(국무조정실 제공) 이에 복지부는 진료비 외에 의사 처방에 의한 약제비까지 국민행복카드 사용을 확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그러나 1세미만 영유아나 임산부의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구입 등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복지부가 비급여 영역 제품까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아울러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전자 자격증 발급 개선 ▲공공 임대주택 사업타당성 검토 면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규정 제정 ▲예비창업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도 마련 ▲중소건설업체 외국인력 고용쿼터 확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방법 개선 등도 건의됐다.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는 최병환 국무1차장,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부회장,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차병원 그룹의 일산 글로벌라이프센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차병원그룹의 일산 '글로벌라이프센터'에 1층약국 입점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병원 인근 약국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약사들의 눈치싸움이 시작됐다.병원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국 임대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같은 내용은 최근 병원 약제부와 지역 약사회 등으로도 알려지며 기정사실화됐다.2016년 착공된 글로벌라이프센터는 지하 8층, 지하 13층 규모로 올해 12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차병원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3층에는 의원들도 다수 입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31일에는 의원 입점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글로벌라이프센터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던 대형병원들이 줄지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했고, 센터는 이중 대형병원 유명 의사들을 일부 센터로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여러 개의 진료과 의원들이 대거 입점할 계획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환자들을 대부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차병원에서 일산제일병원 의사들을 영입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게다가 3층에는 의원들이 많이 입점한다. 또 인천공항이랑 가깝다보니 해외에 있는 차병원과의 업무적 네트워크로 흡수되는 환자도 있을 것"이라며 "병원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개원을 하면 아마도 인근 약국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현재 병원 주변에는 약 6~7곳의 약국이 운영중에 있다. 이중 도로를 건너지 않고 병원과 같은 방향 인근에 위치한 약국은 4곳이다.병원과 가장 가까운 약국 1곳은 착공 초기부터 미리 자리를 선점한 곳이었다. 준공이 늦어지는 동안 4명의 약사가 양도양수를 하며 정상운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내주부터는 정식 오픈 할 예정이다.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병원 내 약국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자 약사들의 문의가 엄청나다. 지금 진지하게 개설 상담중인 약사가 열명 가량 된다"며 "문의만 하는 약사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병원과 같은 선상의 인근 약국이라면 보증금 9000만원에 월세 900만원정도가 된다"면서 "다만 권리금이 억대로 높게 형성된다. 약국이 전부 들어올 순 없고, 아마 2곳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법 위반 등의 행위로 약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중 다른 약사에 약국이 양도됐다면 약국을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9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임차 약사가 약사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다른 약사에 약국 자리를 양도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런 상황은 약국 자리의 극심한 기근 현상과도 맞물리고 있다. 약국 자리를 찾는 수요가 워낙 몰리다보니 이전 임차 약사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 해도 일정 수준 이상 처방 조제 건수만 보장된다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실제 지방의 한 약사는 최근 약국 인수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이전 임차 약사가 현재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약국을 양도하려 하고 있는데 이런 약국을 인수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다른 약국 자리를 찾기도 워낙 힘든데다 해당 약국의 조제 수입이 안정적이다보니 양수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혔지만 자칫 향후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지 걱정된다는게 이 약사의 말이다.최근 한 판례에서도 이런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다. 건물주와 권리금 소송을 진행 중인 한 약사는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 복지부로부터 1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 다른 약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약국을 계속 운영했다.2년 후 일련의 행위가 적발되면서 이 약사는 해당 약국에 대한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약사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곧바로 새 임차 약사를 구하기 사작했고, 해당 약사와 권리금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점포주의 임대차계약 거절로 계약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이 약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마자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새 임차 약사를 구했고,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새 임차 약사는 수억대 권리금을 지불하면서까지 해당 약국 자리를 인수하려 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법률 전문가는 양수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전 약사에 불법적 행위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약국 자리를 인수했다 자칫 양수 약사에게도 처분이 승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한 법률 전문가는“약국을 양수하는 경우 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도인의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승계받을 수 있다”면서 “단, 양수 약사가 위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국회 통과가 요원해지자 정부가 별도 조직을 구성해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우선 기재부 내 임시조직 성격의 서비스산업 혁신 TF를 지난달 30일 발족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식 출범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설되는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이전,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재정& 65381;세제& 65381;금융 지원, 기초인프라 구축 등 법안의 취지에 맞는 육성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김 차관은 "이미 발표됐지만 입법 지연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과제는 행정부 차원의 가용조치를 활용해 작더라도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며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큰 과제도 현장 중심의 접근을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차관은 "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이렇게 되면 새로운 논의는 다음 원이 구성된 이후에나 다시 시작되고 그만큼 우리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 데 따른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만시지탄의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각 부처는 주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형 작가로 활동 중인 정문영 약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평소 좋아하던 일을 하다보니 어느새 새 길이 열려있더라고요. 현업에서 멀어져 있던 시간이 길다보니 약사라고 불리는게 어색할 정도지만, 새로운 분야에서 이름을 내고 있는게 뿌듯하기도 하네요."병원약사이자 주부로 평범한 삶을 살다 우연한 기회로 세계적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된 정문영 약사(49·전남대 약대). 그는 올해로 20년째 헝겊으로 인형을 만드는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다.그런 그는 최근 독일의 인형 작가 시상식인 Max-Oscar-Arnord에서 최고상이자 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다.정 약사는 20년 전 봉직의였던 남편을 따라 진도에서 생활하던 중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헝겊으로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의상실을 운영했던 어머니의 손재주를 물려받아 평소에도 이것저것을 만들기 좋아했던 만큼 그에게는 재봉틀을 이용해 인형을 만드는게 어색한 일은 아니였다.인터넷이 막 발달하기 시작했던 시절, 취미로 만들었던 인형을 온라인 상에 올리기 시작했고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그를 더 인형에 빠져들게 했다. 그의 실력에 감탄하는가 하면 인형을 만드는 방법을 올려놓으면 그것을 따라 만들었다며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며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보자는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당시 인터넷이 막 발달하면서 인형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업체에서 비슷한 모양들을 만들어 올리기도 하고, 설명서와 재료를 함께 패키지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나만의 독특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졌죠. 그래서 더 정교하게 인형의 표정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외로까지 진출하는 길이 열린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생소한 분야이지만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수제로 인형을 제작하는 일이 해외에서는 전문 예술 분야로 인정받고 있고, 국제적 협회와 시상식 등도 마련돼 있다. 정 약사도 국내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형을 만드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계인형대축제 등에서 전시도 하다 더 넓은 시장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생각에 힘든 심사를 거쳐 미국 인형작가협회에 가입했다.그러던 중 독일 Max-Oscar-Arnord 예술상 인형상을 3번이나 받았고 이탈리아 아티스트 인형 1등상을 받은 등 국제적인 인형 작가로 인정받게 되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현재는 수원에 작업실과 개인 인형 전시관이 마련돼 있지만 육아와 가정 일로 인형 만드는 일에서 조금 소홀해 있었다는 정 약사.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몰두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는 그이다."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것을 창작해 내는 일이 신기하고도 뿌듯한 일이더라고요. 이런 일을 또 약사인 동료들이 함께 기뻐해주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에요. 내년 5월 상을 받으러 독일로 가는데 이번에는 어머니와 단둘이 가게 됐어요. 상을 받는 것도, 어머니와 처음으로 단둘이 여행을 하게 된 것도 설레고 기대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