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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잇따라…약국도 포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고강도 감시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주부터 운영된 신고센터에는 약국 관련 신고도 속속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현재 홈페이지와 유선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식약처의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마스크·손 세정제 등에 대한 일방적 구매취소와 배송지연, 연락 두절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신고를 위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소통에서 여론광장을 클릭해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글을 접수하면 된다.9일 오후 신고센터가 개시된 지 5일이 채 안된 시점에서 관련 내용은 1497건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중에서 현재 약국 관련 신고나 약국에서 도매상이나 온라인몰 등을 신고한 경우는 17건이 등록돼 있다.신고 내용 중에는 약국에서 무단이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마스크, 손 소독제 도매업체나 유명 소셜커머스를 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반면 마스크로 폭리를 취한다며 특정 약국을 고발하거나 일부로 마스크의 제조날짜를 교묘하게 가리고 판매한다는 약국, 공항 약국 등에 대한 고발 글도 게재돼 있다. 이번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확인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지자체 차원의 마스크, 손 소독제 신고센터도 지난 5일 관련 고시 시행 이후 속속 설치, 확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이 6일부터 신고센터 설치를 공지하고 참여를 홍보한 가운데 경북도도 센터 설치와 운영을 알렸다.경북도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신고가 들어온 업체를 즉시 조사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무 부처인 식약처에서 시정명령,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식약처와 각 지자체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가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다.2020-02-09 19:35:30김지은 -
부산지역 편법약국 '몸살'...약사단체, 보건소 압박건물 1층엔 약국이 인테리어를 마치고 개설신청을 남겨두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영도구와 중구 등에서 편법약국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부산시약사회가 개설을 막기 위해 보건소에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했다.지난 5일 중구보건소에 허가 전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법률검토까지 진행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유사사례인 영도구의 경우 최근 개설 반려 처리가 된 것이 확인돼 따로 법률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불거진 중구 소재 M병원은 최근 150병상 9층 규모로 신축됐다.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1층부터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를 진행하고 있다.현재까지 1층에는 의료기 판매점과 약국이 개설 준비를 마쳤고, 카페와 매점 등도 임대가 계획돼있다. 2~3층에는 의원 1곳이 입점했으며, 나머지 공실도 의원 임대가 진행중이었다.시약사회가 보건소에 제출한 변호사의견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관계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가능성 ▲이용객의 오인가능성 ▲건물에서 의료기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근거로 해당 건물의 1층 약국은 구내약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먼저 변호사는 특수한 건물의 구조와 약국 예정 위치를 지적했다. 도로에서 안으로 수십미터 들어간 건물의 설계 때문에 외부에선 약국을 볼 수 없고, 따라서 병원 이용객들은 1층 시설을 병원 부속시설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변호사는 건물 설계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외부에선 약국을 볼 수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건물 1층 끝에 위치한 약국. 또한 부동산 소유관계와 약국 임대차 계약에 따른 담합가능성을 주장했다. 대표원장의 아들이 대지의 소유자이면서 거액의 채무를 담보해준 점을 감안하면, 결국 병원장이 약국 임대를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와 임대차 계약관계를 맺게 돼 이익을 공유하는 점 등을 따져보면 담합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또 9층 건물에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70%, 전용면적의 80%를 상회한다며, 1층 일부를 사용하는 약국은 구내약국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아울러 변호사는 앞서 1층 다른 위치에 약국개설등록이 타진했다가 보건소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위치를 옮겨 개설을 시도한다고 해도 약사법상 두 점포의 차이는 없으므로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법률검토와 관련해 시약사회 관계자는 "이같은 편법약국 사례들이 허용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개설 시도가 이뤄지는 등 문제의 파장이 더욱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률검토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매점이나 카페가 들어와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병원 매점에 가깝다. 약국도 위치상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만 이용하는 구내약국으로밖에 볼 수 없는 위치다"라며 "영도구가 반려처리된 것처럼 중구의 경우도 개설허가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개설신청이 이뤄지면 보건소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0-02-09 19:04:47정흥준 -
사노피 당뇨치료제 '릭수미아펜주' 하반기 공급중단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릭수미아펜주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GLP-1 유사체 당뇨병 치료제 '릭수미아펜주(릭시세나티드)' 공급이 올해 6월부터 중단될 예정이다.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사노피는 최근 회사 사정에 의한 릭수미아펜주 10μg·20μg 등 2개 제형공급 중단 사실을 이같이 알렸다.사노피는 공지를 통해 "당사 사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하 예정에 있다"며 "허가 취하 후 6개월 간 처방과 급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오는 3월 릭수미아펜주 품목허가가 취하될 경우 기존 도매상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가 소진되는 올해 6월부터 공급 중단이 예상된다.남은 급여 인정 기간은 품목허가 취하일로부터 최대 6개월이 예상된다. 이에 올해 10월부터는 급여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사노피는 릭수미아펜주 허가취하 배경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경쟁 제품 출현 후 매출이 급속도로 줄어든 점이 공급 중단에 일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2013년 3월 식약처로부터 GLP-1 유사체로 허가된 이 제품은 제 2형 당뇨병을 앓는 성인 환자 혈당조절과 식이요법, 운동요법 보조제 병용요법으로 승인됐다. 시판 당시 1일 1회 투여로 식전·후 관계없이 혈당 강하 효과를 보여 주목을 받았다.그러나 2016년 동일한 GLP-1 유사체 계열로 주 1회 투여하는 한국릴리의 트루리시티(둘라글루타이드) 등장으로 급격한 매출 감소를 보였다. 아이큐비아 등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2018년 5억원, 2019년 3억원대까지 매출이 떨어졌다.1일 1회 투여하는 GLP-1 유사체 제품군의 실적 저하는 릭수미아펜주 뿐만이 아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빅토자(리라글루타이드)와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에타(엑세나타이드) 등도 1억원대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현재 GLP-1 유사체 시장 규모는 약 300억원대로 알려진다. 업계에서는 주 1회 투여 편의성과 2017년 말 기저 인슐린과 병용요법을 인정받은 트루리시티 효과로 보고 있다. 장기 지속형 제품으로 주사제 거부감을 줄였다는 것이다.시장은 성장했지만 대부분 트루리시티가 잠식하면서 1일 1회 제형이 설자리가 없어진 셈이다.2020-02-07 19:58:26김민건 -
공급가도 확인하는 점검반…현실 모르는 약국 단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정부 차원의 고강도 마스크·손 소독제 수급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이 현실성 떨어지는 조사와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판매처에 대한 판매 상황 조사와 매점매석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각 지역 보건소, 구청 등에서 조사원 한두명이 약국을 방문해 판매 중인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판매가를 확인하거나 재고 상황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약사들은 지역별로 조사 대상이나 방법 등도 제각각으로,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조사원이 약국을 찾아와 단순히 진열돼 있는 마스크의 판매가를 체크해 적어가는 정도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마스크 판매가와 더불어 지난해 마스크 사입 명세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또 일부 지자체는 조사원이 단순 판매가 조사와 점검 수준이라고 밝히는 반면, 일부는 매점매석 단속이라며 지난해 재고와 판매가 조사까지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의 한 약사는 “지난해 같은달에 마스크, 손소독제를 몇 개나 판매했냐고 묻는데 황당해했더니 사입 명세서를 찾아달라고 해 더 어이가 없었다”면서 “대강 개수를 말했더니 그 개수를 기준으로 150%를 계산해 현재 있는 재고를 체크하는 식인데 조사원이 이것저것 깐깐히 캐묻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도 없이 죄 지은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연일 현실성 떨어지는 조사와 단속이 이어지는데 대해 약사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 고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더해 사입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판매가만 단속 대상으로 점검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약사들은 우선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 내용 중 매점매석 판단기준을 조사 당일 기준 마스크, 손 소독제의 2019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로 규정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재고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어렵게 재고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자칫 매점매석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더불어 판매가의 경우도 연일 마스크와 손 소독제 공급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처인 약국 등에 판매가격만 조사나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서울의 한 약사는 “조사원이 지난해 보다 마스크 가격을 500원 올린 것을 되물어 공급가가 너무 올랐다 이야기하니 그건 됐단 식으로 말을 막더라”며 “공급가가 워낙 올라 지금같아선 오히려 판매하는 게 손해다. 환자들 불편할까 여기저기 수소문해 재고구하는 것도 힘든데 매점매석이나 하고, 마스크 팔아 폭리나 취하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2020-02-07 17:41:12김지은 -
매점매석 단속 논란…마스크 매출 높은 약국 '된서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전년도 월 평균 판매량을 근거로 매점매석 기준을 정하는 고시에 대해 이미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정부 고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즉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에 비상이 걸리고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현장 의견 검토없이 고시 시행이 강행된 것이다. 이에 마스크 매출이 급증한 대형약국들은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약사회가 식약처에 보낸 건의서를 보면 "최근 발병하고 있는 신종전염병으로 인해 온라인 마켓 등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판매량이 1만% 이상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전년도(평년) 월평균 판매량을 근거로 판단기준을 선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현재 매점매석, 폭리로 인해 문제가 되는 곳은 온라인몰, 유통업체(도매상) 등인데 소비자에게 대면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종(약국 등)에 해당 기준 적용 시 정상적인 유통까지 저해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마스크 제조사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 약사회는 식약처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지만, 결국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2019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로 매점매석이 규정됐다.한편 약사들은 이번 고시와 약국 단속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전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라고 하면 2019년 2월 100개를 팔았다면 지금은 150개만 보유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경기 성남의 K약사는 "매입은 했는데 매출이 없는 곳을 잡아야 한다"며 "150% 초과라고 하면 마스크 매출이 높은 대형약국이나 명동약국가는 재고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서울 종로의 대형약국 S약사는 "최근 약국 마스크, 손소독제 매출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마스크로 일 매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나오는데 전년 평균 판매량과 비교하면 제품을 들여 놓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한편 각 지자체도 일제히 약국, 편의점 등 소매업체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점검과 단속을 시작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의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 65378;약사법& 65379; 제2조제7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한다.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sb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eb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각 시·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2020-02-07 11:27:07강신국 -
신종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정책금융 2조 수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은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2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투입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경제영향 점검 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 대응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5일 세정과 통관 지원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금융지원방안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계층에 대해 약 2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책금융 공급과 기존 대출, 보증의 만기 연장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먼저 중소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금리,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약 1조 9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향후 6개월내 만기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한다. 원금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조치된다.아울러, 올해 중소 중견기업 대상 전체 대출, 보증 약 226조원도 최대한 조기에 신속 집행된다.또한 이번 사태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의 저리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소상공인 진흥공단)을 신규로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로 1000억원 편성(지역신보)한다.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규모도 50억원 확대해 총 550억원이 공급된다.홍남기 부총리는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은행, 카드사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신규대출, 금리 감면,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로 직간접인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 등 다른 업종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0-02-07 11:08:50강신국 -
"소포장 공급에 약 포장 변경까지"…약사들 '호평'최근 100정 들이 소포장이 생산되고 있는 유한양행 코푸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 실수와 악성 재고를 유발하는 유사하고 대량의 의약품 포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약사의 선진적 변화가 선진 사례로 꼽히고 있다.1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유한양행 진해거담제 코푸정 100정 포장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코푸정이 소포장 의무 대상 제품이 아닌 만큼 기존에는 500정,1000정 포장만 생산됐던 반해 최근 100정 포장이 추가로 생산돼 약국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한외마약 진해거담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500정이나 1000정의 대량 포장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국내 한 제약사의 경우 기존에 300정 포장을 유통하다 이를 없애고 1000정 포장만 생산하고 있는 현실이다.그렇다보니 약국에서 진해거담제의 경우 대표적인 악성 재고 품목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유한양행이 진해거담제 제품의 소포장 생산을 결정하면서 약사들 사이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다.서울의 한 약사는 "소포장 의무 생산에 해당되는 품목도 아닌데 제약사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며 "다른 제약사는 오히려 기존에 있던 소포장도 없애고 포장단위를 늘리고 있는데 반해 이런 제약사의 선진적 변화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한외마약 진해거담제의 경우 500정이나 100정의 대형 포장이 대부분이다. 유사 포장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서 의약품의 용량 확인이 수월하도록 약 포장을 변경한 사례도 있다.최근 아스텔라스는 프로그랍캡슐 0.5mg와 1mg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포장을 변경했다.회사는 각 포장에 표시하는 용량의 숫자 크기를 기존보다 키우고 별도 색을 넣어 한눈에 확 띌 수 있도록 했다.이번에 변경된 품목을 프로그랍캡슐 0.5mg의 경우 0E194A, 수입일자는 2019년 12월 3일이다. 프로그랍캡슐 1mg은 제조번호 1E3507A, 수입일자는 2019년 12월 12일자이다.이런 변화에 대해 한 대형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조제 중 자칫하면 용량이 다른 약 포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우리 약국의 경우 약이 입고되면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포장의 약들을 별도로 분류하고 진열대에 따로 표시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병원 약제부라면 몰라도 개별 약국이 이런 문제를 제약사에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제약사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거나, 약국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용량이 눈에 잘 띄도록 포장이 변경된 아스텔라스 프로그랍 캡슐2020-02-07 10:49:08김지은 -
마스크 등 대량판매 의무 신고…약국 행정부담 커질 듯[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 대란이 이어지자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매점매속 단속 이외에 대량 판매행위를 체크하겠다는 것인데 약국 등 판매업자들의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경제영향 점검 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마스크 손소독제 수급관련 회의(왼쪽부터 진영 행안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유은혜 교육부장관) 마스크와 손소독제 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도 마스크 수급과 손소독제에 대한 국민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이에 정부는 시장안정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법을 적용, 보다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긴급 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국내 출고량·수출량을 약국 등 '판매업체'는 일정 이상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홍남기 부총리는 "생산·판매업자분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불법거래 차단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뒤 오는 11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볼모로 해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법 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폭리 탈세, 밀수출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현장 투입, 단속을 시작했고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했다.또한 6일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 차단을 위한 수출통관 관리도 대폭 강화됐다.2020-02-07 10:33:58강신국 -
공항 세관에 걸린 마스크 사재기...판매약국에 '불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KF94 보건용마스크 2200여개를 신고 없이 반출하려던 외국인이 세관에 적발되면서, 판매처로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6일 오후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2200여개의 마스크가 들어있는 수화물을 300여개라고 속여 미신고 반출을 시도한 외국인을 적발했다. 6일부터는 마스크 1000개 이상부터는 수출신고를 해야만 반출이 가능해졌다.인천공항 엑스레이 검사에서 덜미가 잡히면서 세관 조사팀은 2200개 마스크가 들어있는 수화물을 압수조치했다.또한 적발된 외국인은 조사과정에서 중국 병원에 기증하려고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했다고 털어놨다. 판매처는 명동 소재의 약국으로 약 이틀에 걸쳐 구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단속반은 2000개가 넘는 마스크를 해당 약국이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조사를 검토중이다.2020-02-07 09:40:12정흥준 -
KTX서울역 약국도 문 닫았다...신종코로나 피해 속출서울역 주 출입로 입구에 위치한 역사내 유일한 약국이 문을 닫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속철도 이용객만 하루 9만여명이 오가는 KTX서울역 내 약국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방문으로 문을 닫았다.오는 8일 오전부터 다시 정상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5일부터 약 4일간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영 피해가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역 광장에서 역으로 진입하는 주 출입로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고, 근접한 약국이 없이 홀로 운영중이었기 때문에 약국 손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불편을 겪어야 했다.6일 오후 질병관리본부는 17번째 확진자의 추가 확인 동선을 발표했고, 지난달 24일 서울역KTX를 이용하기 전 중앙온누리약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앞서 공개된 17번째 확진자의 동선에서는 1월 27일 구리시에 위치한 구리종로약국, 2월 3일 구리시 수약국 등을 방문한 바 있다. 이에 2곳의 약국 모두 휴업에 들어갔다.이번 약국까지 포함해 1명의 확진자로 인해 총 3곳의 약국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서울역 약국은 처방없이 일반약 판매 등을 주력하는 곳이지만 도시철도 1호선과 4호선,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등으로 인한 유동인구를 생각하면 그 피해액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지자체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업소명을 공개한 곳은 실명으로, 그렇지 않은 약국은 비실명처리했다.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확진자가 약국을 방문했을 1월 24일 당시 약국장은 출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확진자에 약을 건넨 근무약사 1명만 자가격리 조치됐다.약국 방역은 모두 마친 상황이며 질병관리본부와의 협의에 의해 5일부터 8일까지 임시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서울역내 한 보안요원은 "어제부터 약국문을 닫았다. 정부에서 나와 전부 방역조치도 마쳤다. 이번주에 다시 문을 연다고 알고 있다. 아무래도 근처에 약국이 없다보니까 (약이)필요한 사람들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셔터가 내려간 약국에는 '임시휴업 후 8일부터 정상운영한다'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만 붙어있었다.기자가 현장을 살펴보는 동안에도 닫힌 약국 앞에 서서 안내문을 읽고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이로써 현재까지 확인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약국은 총 11곳으로 집계됐다.2020-02-06 18:54:33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