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하며,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지된다.이에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환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과 의원 등 개인사업자들에게 임차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홍남기 부총리는 27일 민간, 공공기관, 정부가 주도하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모래내시장, 남대문시장 등에 이르기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먼저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한다. 임차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홍 부총리는 "임대료 정부 부담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서 특정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도 제공한다.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언급했다.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했다.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이 추진된다.홍 부총리는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자"며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된 경우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된다.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임대료 인하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패키지 지원방안을 28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성모병원 출입구가 폐쇄돼 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은평성모병원 처방이 반토막났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외래진료 중단 등 무기한 폐쇄 조치에 들어간 이후 병원 앞 약국의 피해 보상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다.방역당국에 따르면 은평성모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와 그 가족, 요양보호사까지 총 14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 밖에서 발생한 서울 지역 최대 집단 발병 사례로 보고 추적 중이다.현재까지 은평성모병원과 관련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병원 내 감염에서 지역사회 확산으로 우려가 커지자 이날 오후 구파발역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통일로 일대에는 인적이 드물었다.스타벅스와 식당, 부동산 등이 들어선 주요 상권에서부터 병원과 그 주변 약국으로 향하는 거리는 일요일 늦은 오후대를 연상케 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다. 병원 앞 약국은 평소 처방전을 받기 위해 붐비던 환자들의 모습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다. 처방약이 떨어져 다시 받아가야 하는 환자나 마스크·손소독제만 필요한 손님만 일부 약국을 찾았다.병원 앞 A약국장은 "병원 내 감염에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오늘 일가족 확진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는다"며 "점심 시간에도 식당마다 자리가 텅 비어있었다"고 말했다. 길 건너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국장도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이 절반은 줄었다"며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은평성모병원 일대 거리에는 인적이 많이 다니지 않았다. 현재 병원에서는 재처방, 일명 리필 처방이 필요한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게 앞서 처방전과 동일한 30일치 처방을 팩스로 내주고 있었다. 그러나 약국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변 약국은 입을 모았다.병원 앞 사거리와 그 일대에는 모두 14개의 약국이 영업 중이다. 외래 처방전 일일 최대 건수는 약 1000여건이다. 그러나 임대료는 월 2000~3000만원대에 달한다. 약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앞서 B약국장은 "지금 당장 환자들이 약을 받으러 갈 곳이 없어 문을 열고 있다"며 "은평성모병원을 다녔던 환자라고 하면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 환자들이 다시 돌아올지, 다른 곳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약국이 환자를 모른체 할 수는 없지 않냐"며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B약국장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로)며칠씩 문닫는 약국이 있는데 무슨 죄가 있냐"며 "병원은 국가에서 도와준다고 들었다. 우리도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약국이 죄인은 아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근처 약국의 C약사도 "임대료라도 깎아줬으면 좋겠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 보상 대책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코로나19 감염 병원이라는 인식과 함께 일대 상권이 죽은 탓에 앞으로가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팩스로 보내고 받는 팩스 처방도 약국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인접 약국의 D약사는 의료기관의 전화상담·처방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D약사는 "복잡하고 복약지도를 전화로 하는 게 쉽지 않다"며 "처방전이 들어왔냐는 확인 전화가 많은데 병원에서 수많은 처방전을 팩스로 넣어주다보니 안 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D약사는 "환자는 병원에서 팩스를 보냈다고 알고 왔는데 없는 경우 혼란이 많다"고 덧붙였다.이날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은 한 보호자는 리필 처방을 받기 위해 약국을 찾았지만 결국 약을 받아가지 못 했다. 병원에서 팩스로 보낸다고 했지만 얼마나 걸리지 몰라 하루 뒤에 다시 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이 보호자는 "병원에 가지 못해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고 받으러 왔는데 언제될지 모르니 하루 뒤에 오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 답답하다. 서로 서로 불편한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팜택스 약국노무팀. 왼쪽부터 이재선 과장, 김균도 노무사, 김소연 과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근무약사 또는 행정직원을 채용하며 연차수당 또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기로 했다가, 오히려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사례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연차수당 지급을 놓고 직원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상 구체적 명시가 중요하고,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한다는 계약 조항을 적어넣어도 무효가 된다.27일 팜택스 약국노무팀(김균도 노무사, 이재선& 8231;김소연 과장)은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약국에 자주 발생하는 노무분쟁 사례를 소개했다.첫 번째 사례는 약국장이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기로 직원과 구두 약속한 경우였다. 퇴사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며 문제가 불거졌다.이재선 과장은 "약국장은 분명 구두로 약속을 했으나,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와 관련된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매월 일정한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연차지급을 못 받은 것으로 판정돼 추가 지급한 경우"라고 설명했다.김균도 노무사.근로계약은 구두계약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관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고용주는 임금& 8231;소정근로시간& 8231;주휴일& 8231;연차유급휴가 등 의무 기재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서면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외 계약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구체적 작성이 중요하다.김균도 노무사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와 주휴일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하되 반차를 받더라도 휴가서를 제출받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특히 2018년 5월 29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연차 부여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명확히 정리하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다. 이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이 된다.이 과장은 "2017년 10월 15일 입사해 만 2년 근무 후 2019년 10월 14일 퇴사했다면, 이 직원에게는 4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면서 "약사라면 수백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연차수당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따라서 직원이 문제 제기를 할 경우 모든 금액을 지급해줘야 한다.김 노무사는 "퇴직금은 연봉계약서에 급여 포함이라고 하더라도 무효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 퇴직시기라고 보면 된다.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미리 주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노무사는 "'급여에 포함 분할 지급한다'라고 명시돼있고, 이를 근거로 미리 줬다고 주장해도 인정을 받지 못 한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므로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약국.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약국 문을 닫게 된다면 약국장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줘야할까.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월급에 몇 퍼센트를 줘야할까.정답부터 말하자면 약국 문을 닫게 된 이유에 따라서 휴업수당의 지급이 결정된다. 만약 병원 폐쇄로 약국의 매출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자진휴업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평균 임금의 70%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반면, 약국 내 감염자가 발생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급여는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27일 데일리팜은 팜택스 김균도 노무사를 만나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근로기준법 46조에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도 명시돼있다.근로기준법 휴업수당 관련 내용. 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된다. 자칫 병원의 폐쇄로 인한 약국 경영악화를 불가항력적인 휴업 이유로 오해할 수 있으나, 매출감소는 오히려 사용자 귀책사유로 본다는 설명이다.김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라면 70%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매출감소나 원도급사의 중단 등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즉 병원이 문을 닫아서 휴업을 하게 된다면 급여 7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다만,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조항이다. 5인 미만 약국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팜택스 이재선 약국노무팀 과장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이 폐쇄되고, 지역 약국에서 관련 문의가 들어온다”면서 “하지만 해당 약국은 5인 이상이 아니어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해야한다. 오전, 오후 근무를 나눠서 각각 1명씩 고용을 하고 있다면, 4시간씩 짧게 근무를 한다고 해도 상시근로자수는 2명으로 계산해야 한다.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일 근무자 수를 모두 합산하고, 이를 운영일수로 나누면 된다. 매일 2명씩 30일을 일한다면, 근무자 숫자의 총 합인 60을 운영일수인 30으로 나누는 것이다.한편, 약국 직원 중에 감염자가 발생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감염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김 노무사는 “근무를 하다가 감염이 됐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약국 밖에서 감염이 됐다면 일반적인 업무 외 질병이 된다. 이럴 때엔 근로계약상 병가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적마스크 수급에 대한 정부의 앞서나간 발표로 인해 약국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어제 오후부터 약국으로 마스크를 찾는 문의 전화와 방문이 폭주하고 있다.약국으로 마스크를 찾는 소비자가 급증한 데는 정부의 공적 마스크 수급 관련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정부는 품귀를 빚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통해 이르면 오늘(27일)부터 하루 500만개의 마스크를 시중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발표로 당장 오늘부터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소비자들이 공적 판매처인 우체국, 농협을 비롯해 약국으로 몰리면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서울의 한 약사는 "어제도 하루 종일 약국 고객은 물론이고 지인들까지 마스크를 미리 조금 빼 달라, 예약하겠다는 전화가 계속 와 업무를 못 볼 정도였다"면서 "오늘 아침에만 벌써 약국에서 마스크 살 수 있단 뉴스 보고 왔다는 고객을 세분이나 돌려보냈다"고 말했다.경기도의 한 약사도 "판매할 마스크 재고가 없는데 뉴스에서 당장 오늘부터 시중에 풀린다고 하다 보니 고객들이 오해를 하게 된 것 같다. 정부 발표가 너무 앞서나갔다"면서 "오전에 어떤 고객은 약국에 마스크 있다 해서 일찍부터 왔는데 왜 없냐고 항의하고 돌아갔다"고 했다.경기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어제 오후부터 전화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공급시점 등을 명확하게 다시 발표해야 한다. 업무마비 상태"라고 전했다.정부 발표와는 달리 당장 마스크가 판매처에 공급되기까지는 제조업체와 유통사 간 공급가격, 공급 물량 등의 조율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으로 공급될 물량에 대해서도 현재 130여개 마스크 제조업체들과 유통사로 선정된 지오영 컨소시엄 간 공급계약과 배송 절차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대한약사회는 오늘 오전 서둘러 회원 약국들에 공적마스크 유통과 관련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약사회는 빨라도 다음달 초부터 전국 약국으로 공적마스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약사회는 이번 안내에서 "정부의 마스크 긴급 수급조치가 26일부터 시행되어 약국 등 공적판매처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약국은 지오영 컨소시엄을 통해 공급되고 별도 주문 절차 없이 모든 약국에 같은 수량을 공급하게 되고, 지오영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가격과 배송방법으로 공급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이번 수급조치가 26일부터 시행돼 빠르면 오늘 오후부터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132개 생산업체와의 공급계약, 제품검수, 납품, 배송 절차나 대구, 경북지역 우선 공급 등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약국 공급은 3월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약사회는 이번 공적마스크에 대한 약국의 판매지침(1인당 판매수량(5매), 판매가격(협의중))은 조만간 결정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 마스크 유통을 앞두고 약국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일단 마스크 유통에 숨통이 트인다는 점에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약국이 공적 유통채널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마스크가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 품목이 됐기 때문이다.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공적 마스크 약국 유통에 대한 궁금점을 26일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이 한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점검해 봤다.◆정부 권고 마스크 판매가격은 = 이광민 실장은 대략 1장당 1500원 정도에서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체국, 농협 등 다른 오프라인 공적 채널과의 가격도 비교를 해야 하는 점은 변수다. 그러나 1500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실장의 설명이다. 판매수량도 1인당 5매로 제한된다.◆마스크 정부 권고 판매가격 미준수 = 정부는 권고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적 마스크 유통을 중단할 계획이다. 수시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정부는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권고가격 보다 현격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 부정유통 등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적공급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 ◆언제부터 유통되나 = 마스크 공적 유통 관련 고시는 26일 자정을 기해 발효됐다. 즉 26일 생산물량부터 공적유통 대상이다. 정부 발표를 보면 이르면 27일 오후 공급을 시작하고 28일부터는 본격적인 유통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공급사와 판매처 준비기간, 대구 경북지역 우선 공급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서 조금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국 약국에 원할하게 제품이 공급되려면 3월초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오영 미거래 약국은 = 지오영 거래약국이나 미거래약국이나 균등하게 마스크를 배포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거래가 없는 약국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부나 분회에 보내면 된다.지부와 분회는 이를 취합해 지오영에 전달해야 한다. 당분간 별도의 주문절차 없이 모든 약국에 100장씩 일괄 배송된다. 다만 마스크를 받지 않는 것은 약사들 선택 사항이다. 한편 지오영 거래약국은 약 1만 4000곳으로 알려졌다.◆하루 약국공급 240만장은 고정된 수량인가 = 공급수량은 유동적이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를 가동해 각 유통채널로 분배되는 물량을 조절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TF를 통해 매주 마스크 배분결과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지역 수급 상황 등에 맞춰 매주 탄력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방침이다.◆편의점 빠지고 약국이 포함된 이유 = 당초 편의점도 약국과 같이 공적 유통채널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국이 공적물량 판매처로 지정된 이유는 지역적 접근성의 장점에 보건전문가인 약사들이 마스크의 사용법 및 선택요령, 위생 등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었다는 게 이광민 실장의 설명이다.이같은 약사회 주장이 마스크 대책 관련 당정청 협의에서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사회약학 박사인 이의경 식약처장이 편의점보다 약국이 공적채널의 역할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식약처 협조 요청사항은 = 전국 약국에 공평하게 마스크 공급이 이뤄져 전국 국민이 마스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약국에는 보다 많은 양을 공급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지오영은 일별 공급내역을 식약처와 대한약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공적 공급 취지 상, 도도매는 지양하고 국민들이 모두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에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판매개수 관리, 판매가격 관리도 식약처의 주문사항이다.◆지오영-약사회 협의사항 = 수요가 안정화 될 때 까지는 공적물량으로 공급된 마스크 수량을 전 약국에 균등하게 공급하고 추후 약국재고가 일정 부분 발생하면 주문에 따른 공급방식으로 변경된다.지오영은 약국 일별 공급내역 보고를 식약처, 약사회, 16개 시도지부에 제공해야 하며 공급내역 보고에는 각 생산업체별 지오영 공급가, 약국 공급가를 포함해야 한다.지오영은 약국 공급 시, 약국의 판매 가이드라인을 같이 제공하며 약국의 협조와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하고 판매 가이드라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적물량 공급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약사회 입장 = 약사회는 "식약처가 공적유통망으로 전국의 약국으로의 공급을 위해 지오영을 판매처로 지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로 전국 2만 3000여 약국에 약국 당 100장씩 매일 공급이 이뤄지고 민간 유통망으로도 500여만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국민들이 마스크 구입에 대한 불안이 사라져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공적 마스크가 전국 약국에 균등히 공급되는지, 각 약국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국민들에게 공급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약사 내 방역용품 공급 관리 T/F를 구성, 시도지부와 연계, 운영하기로 했다.약사회는 이번 정부의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공공재 관리를 선언하고 공적 물품 유통을 약국으로 지정해 공적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그 취지와 의미를 고려해 판매가격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전화 상담과 처방,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일부 병의원의 비협조로 인해 환자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이에 약사들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한 국가 재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긴급조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부산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환자 보호자가 기존 처방내역대로 약국에 팩스송부를 요청하는 전화를 시도했지만 거절됐다”면서 “의원에서는 의사협회에서 정식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따라서 환자가 의원에 오지는 않더라도 보호자가 직접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가야 하고, 팩스송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정부 조치대로라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약국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에 정보를 주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 사본을 전송해 조제할 수 있다.약국은 전화 복약지도 또는 서면 복약지도를 하고, 환자 측과 협의해 본인부담금을 받으면 된다.의료진과 환자, 약사 등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인 셈인데, 일부 병의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물론 전화처방과 처방전 팩스 전송 등을 협조해주는 병의원들도 있었다. 특히 종합병원들과는 팩스로 처방전을 받기까지 원활하게 업무가 이뤄졌다.A약사는 "종합병원에선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팩스처방전 전송까지 원활했다. 환자 연락처로 진료비 입금계좌를 보낸 뒤 입금이 확인되면 약국으로 팩스를 송부해줬다"고 전했다.한편, 앞서 의사협회는 정부의 전화처방 허용 조치에 반발 성명을 발표하며 현장 시행에 난항을 예고한 바 있다.당시 의협은 사전 논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였으며, 원격의료는 현행법에 저촉될뿐만 아니라 적절한 초기 치료를 놓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었다.또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과 새물결약사회 등 일부 약사단체도 전화처방 허용은 졸속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공적 유통 마스크에 대한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정유통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적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공적 확보된 마스크의 첫째주 배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일일 100만장씩, 총 500만장을 추가 공급해 현재 공급 추진 중인 500만장을 포함해 총 1000만장이 공급된다.나머지 일일 350만장은 국민 접근성이 높은 전국 2만4000여 약국에 240만장(약국당 100장)을 공급하고,110만장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우체국 1400곳과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농협 1900곳에 우선 공급된다. 잔여분은 추후 온라인(공영홈쇼핑 등)에서 유통된다.이는 서울 경기 이외지역의 약국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정부는 공급 여건이 취약한 지역 등에 더 많은 마스크가 배분될 수 있게 하는 등 판매처별로 차등 분배했다.정부는 향후 TF를 통해 매주 마스크 배분결과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지역 수급 상황 등에 맞춰 매주 탄력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는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의 가격은 생산원가와 배송비 등이 포함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권고할 예정이며 1인당 구입가능수량을 5매로 제한해 더 많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1장당 판매가는 1500원이 유력한 상황이다.확보한 공적물량의 최대한 빠른 공급을 위해 준비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를 시작, 지역별로 빠르면 27일 오후부터 구입 가능하도록 하고, 28일부터는 본격 유통시킨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정부는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권고가격 보다 현격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 부정유통 등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적공급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김용범 차관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대책"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소량의 마스크라도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 등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의약품 배송을 허용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을 사기 위해 기침 환자가 들락날락하는 약국을 가지 않게 의약품 배달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단순 기침이나 발열로 오인해 약국을 들릴 수도 있다"며 "환자들이 들락날락하는 약국에 출입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청원인은 "미국은 이미 의약품 배달을 허용하고 있는데 의약품을 집에서 배달받을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서울 대형병원 앞 약국을 방문한 청원인은 비좁은 약국에서 환자들끼리 대기하며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이같이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잠복기가 최대 2주 이상이면서도 전파력이 강력한 반면 비좁은 약국에서 환자간 전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청원인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국에는 환자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동선이 겹쳐 찜찜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 배달 규제가 막혀 있는 걸 이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청원인은 "해외에서는 고혈압 등 반복 처방은 주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며 "(의약품 배송은)정치적 해결이 필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청원을 올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청원인은 의약품 배송은 최근 정부의 의료기관 원격진료 허용과 맞물린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청원인이 언급한 해외 사례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e-commerce) 기업 아마존이 2018년 온라인 약국기업 필팩(PillPack)을 인수한 것을 말한다. 아마존은 필팩 인수로 의약품 택배서비스 등 사업에 뛰어들었다.필팩을 인수한 아마존은 자사 프라임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대상으로 처방약 배달 서비스를 선보였다. 필팩은 2개 이상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는 환자가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 미리 분류한 처방약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에서는 일반약국은 30일, 메일 주문으로 최대 9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