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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개학 여파…약국, 향균소독 티슈도 동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등학교에 이어 초등학교·유치원 개학과 개원이 줄줄이 진행되면서 약국에서 소형 마스크에 이어 항균 소독 티슈를 찾는 소비자가 반짝 늘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항균 소독 티슈 제품의 수요가 올라감에 따라 일부 제품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개학을 앞두고 소형 공적마스크와 덴탈마스크 판매와 더불어 손소독제나 소독 티슈 판매가 늘어난 데에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태원 클럽에 이어 최근 부천 쿠팡 물류센터까지 서울,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자칫 자녀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최대한 꼼꼼히 방역 제품들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개학, 개원 준비물로 손소독제와 소독 티슈 등을 공지하고 있는 것 역시 이들 제품의 판매를 늘리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또 최근에는 맘카페 등에서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여분의 방역마스크, 휴대용 손소독제, 소독 티슈, 개인 물통 등이 등교 준비 리스트 등으로 공유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녀들이 등교하기 전 관련 제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하려는 학부모들이 늘면서 일부 제품은 품귀를 보이고 있고 구매가격은 이전보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 소독 티슈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서 알아보니 엄마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개학 준비 리스트에 항균 소독 티슈가 포함돼 있더라”며 “일부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거나 홈페이지에 준비물로 손 소독제나 소독 티슈를 공지하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관련 제품을 찾는 고객이 늘면서 재고를 확보하려는 약사들의 주문이 몰려 요 며칠 일부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손 소독 티슈가 품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최근까지 손 소독제나 소독 티슈는 그나마 재고 확보가 쉬워졌었는데 이번주 들어 개학 여파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제품은 다시 구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면서 “온라인으로 구매도 가능하지만 학부모들이 마스크를 구매하러 왔다 관련 제품을 함께 사 가는 경우가 많다. 일부러 관련 제품들을 따로 모아 전진배치 해 놓았다”고 말했다.2020-05-29 10:54:27김지은 -
약사회-농심DS,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시범사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가 과거 의료기관-약국 담합 논란을 야기했던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시스템' 만들기에 나선다. 현행 법령을 준수하는 선에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호하고 약사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표준화 된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포부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형태를 통해 전자처방전이 약국과 보건의료계 미칠 영향·장단점을 파악해 향후 전자처방전 정책 방향성 수립에 참고할 방침이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회는 IT기업 농심데이터시스템(NDS)이 개발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토대로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예고했다. 의견조회에 앞서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전송 서비스를 실제 개발할 NDS 실무진, 약학정보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투명한 서비스 구축을 위한 원칙을 세웠다.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기능은 과거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 간 처방전 담합으로 약사사회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부 차원의 단일화 된 처방전 전송 서비스가 아닌, 개별 종합병원이나 의료기관 별 처방전 전송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면 앱에 포함된 약국으로만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전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에 약사회는 논란 중심에 선 사업을 의료기관 각자에게 맡기는 게 아닌 직접 맡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도입 로드맵을 세우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전자처방전 기능을 철저히 검증하고 실효성을 판단하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불법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약사회는 시범사업 대상인 세종시 약국가에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기능이 아닌 다수 업체의 개별 방식은 약국에 업무부담과 비용 증가, 경영 혼란을 가져온다는 내용으로 협력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모든 약국이 참여토록 한다. 또 의료법·약사법·전자문서법 등 현행법에 근거한 정보 주체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절차·방법을 지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완벽히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간 처방전 담합 문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발행 전자처방전은 반드시 환자에게 전달하고 환자 스스로 조제할 약국을 선택해 전자처방전을 제출하도록 한다. 모바일 앱이 준비되지 않는 환자에겐 종이 처방전을 발행한다. 나아가 담합 방지를 위해 전자처방전 수령을 원하는 약국 모두에게 서비스가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가 카드 결제 시 카드수수료는 현행 약국에서 부담하는 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한다. 약사회는 조제약 배달 앱 등 기존 법규를 무시하거나 약사사회 질서를 흐트리는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지 않는 원칙도 세웠다. 아울러 약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기간에는 전자처방전 약국사용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같은 약사회 계획에 A약사는 "약사회가 과거 담합, 부당한 약국 수수료 문제를 촉발했던 전자처방전 전송 서비스의 올바른 모델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사업 취지에 대한 현지 약국, 약사사회 동의를 거쳐 안정적으로 시행하길 기대한다. 과거 문제점을 모두 해소한 시스템으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2020-05-28 20:00:44이정환 -
공적마스크 연장되나…확진자 급증에 약국 역할 재부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적마스크 관련 정부 고시가 오는 6월 30일 종료되지만,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사실상 사회적거리두기에 재돌입하면서 고시 연장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는 지역 감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관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코로나 상황이 달라졌음을 인정했다. 수도권 지역 공공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6월 14일까지 중단하고, 공공기관에 한해 재택근무제와 행사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유흥시설과 학원, PC방 등에 대해서도 운영 자제 권고가 내려진다. 경기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28일 11시 기준 82명으로 확인됐고, 부천뿐만 아니라 고양 등의 타 지역으로도 전염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내 물류센터는 폐쇄조치가 이뤄진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능후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물류센터 근로자와 방문자 등 415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만 이들에 의한 수도권 지역사회 연쇄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적마스크 공급을 약 한달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유통을 중단하기엔 사재기와 가격인상 등이 예상돼 정부 입장에선 약국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로 한 것이다. 이에 약사들은 더이상 정부가 약국의 봉사와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과 보상, 약국 역할의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2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도 공적마스크 종료와 연장을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었다. 종료가 필요하다는 약사들은 누적된 피로감과 계속적인 업무와 세금 부담 등이 주된 이유였다. 서울 A약사는 "약사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다. 고시와 함께 종료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종료해야 약국이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게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B약사도 "공적마스크 취급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제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가시화된 게 없어서, 약사들은 피로와 실망감이 뒤섞여있다"면서 "면세도 이뤄지지 않다보니 약국에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오히려 세금 부담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이쯤되면 종료하자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했다. 약사사회 내부에선 21대 국회에 공적마스크 면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한차례 무산되며 불만과 우려가 남아있는 것이다. 반면, 약국이 공적마스크 공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왔던 만큼 마무리까지 도맡아야,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부산 B약사는 "만약 약국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빠져버리면, 편의점 등에서 공급을 맡아서 진행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약국의 공이 엉뚱한 곳에 갈 수도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약국이 협조해 안정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종료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했다. 또다른 서울 C약사도 "무엇으로든 약국의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국을 필요로 하는 시점까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초창기에 비해 업무 부담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낼 필요가 있다. 물론 피로가 쌓여서 반대하는 약사들도 있겠지만 정부가 손을 내민다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강원 D약사는 "까탈스러워지는 시민들과 5부제 규정으로 인한 트러블로 스트레스가 쌓이며 공적마스크에 대한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공급가와 판매가를 낮추고, 5부제를 없애고 물량을 충분히 약국에 보장해준다면 약국에서도 연장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위와 개학 등으로 덴탈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적마스크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에선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서울 A약사는 "덴탈마스크 국내 생산량이 넉넉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약국 공급은 크게 의미가 없다"면서 "또 그동안 공적 기능에 초점이 더욱 맞춰져 있었는데, 약국에서 덴탈과 KF를 모두 공급하게 되면 자칫 그 의미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피력했다. 또 서울 E약사도 "현재 국산 덴탈마스크는 하늘에 별따기다. 생산수량도 적어서 공적 공급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공적마스크을 적용할 때처럼 공적공급량을 점차적으로 늘릴 것인지, 생산량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이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2020-05-28 18:31:33정흥준 -
휴베이스, '황태윤 약사가 찾아가는 경영 솔루션'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체인 휴베이스가 ‘찾아가는 약국 경영 솔루션’을 진행한다. 지난 6년간 휴베이스에서는 HPRD의 Hubase management system의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430개 약국의 경영을 진단하고 약국별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이번 솔루션은 휴베이스 황태윤 상무이사를 주축으로 진행된다. 황 이사는 휴베이스 내에서 경영자문 업무를 담당하며 그간 회원 약국 430곳의 경영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황 이사는 그간 430곳 약국의 경영자문을 진행하면서 약사가 직접 경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현장에 맞는 솔루션이 제공될 수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황 이사는 이번 솔루션 진행 배경에 대해 “경험을 되돌아보니 더 성장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구체적 실행 방법에 어려움을 겪는 약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약국의 경영 환경이 더 나아진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약국이 고객의 건강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꿈을 공유하고 싶어 솔루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휴베이스가 진행한 맞춤형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경영자문 프로세스를 따라간 약국은 더 높은 매출 성장이 있었다”며 “내 약국에 알맞은 솔루션을 잘 이행한다면 매출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솔루션이 없거나, 이것을 잘 이행하지 못할 때 일종의 경영 실패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휴베이스 차이나는 솔루션 서비스의 신청은 휴베이스 홈페이지(http://hubasekorea.com/)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휴베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휴베이스 본부 02-6337-5398로 문의하면 된다.2020-05-28 16:53:50김지은 -
'비접촉카드기에 가림막'…약국, 코로나 재확산 긴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꺼질 듯 되살아나는 코로나19 불씨로 지역 약국들에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79명 급증했다. 약 50일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재확산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경기 부천은 관내 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총 69명의 관련 확진자가 확인됐다. 이에 지역 약사회에서는 아크릴 가림막 설치와 비접촉카드기 교체 등을 권고하면서 약국 내 방역강화에 나선 모습이다. 확진자가 언제 약국에 방문할지 알 수 없고, 만약 방문했다면 방역 수칙 준수에 따라 약국 조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피해사례들을 비춰 봤을 때 확진자 방문약국의 경우 CCTV 확인가능 여부, 마스크 착용과 접촉 여부 등을 따져 약국의 운영 조치를 결정했다. 부천시약사회도 최근 회원들에게 개인위생과 방역 강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회원 공지를 통해 "쿠팡 물류센터 확진으로 인해 시가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부천시만 생활거리두기에서 사회적거리두기로 전환을 했다"면서 "회원들도 각별히 위생과 방역 수칙에 집중을 해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시약사회는 ▲마스크를 코까지 제대로 착용했는지(환자 방문 시 코까지 착용 권유) ▲카드나 돈을 만질 때도 반드시 위생장갑 착용. 맨손 접촉 시 손소독 ▲되도록 아크릴 가림막 설치 ▲약국 손잡이, 판매대 등 자주 소독 등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시약사회는 비접촉 카드기를 공동구매하는 등 코로나 확산 상황에 대비를 강화하고 있었다. 카드 결제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매번 결제를 위해 건네받을 경우,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꽂는 카드기 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비접촉 카드단말기도 공동구매를 했다. 코로나로 인해 카드를 맨손으로 받지 못한다"면서 "결제를 위해 핸드폰을 건네 받다 떨어트려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에도 대비하고 이같은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카드결제를 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경영도 벌써 타격이 있다. 시민들이 움직이질 않아서 걱정이다"라며 "내부적으론 오프라인 이사회도 진행하려 했는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2020-05-28 11:45:11정흥준 -
"6월전 비축하자"…약국 공적마스크 사재기 꿈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 확산 우려와 공적마스크 판매 중단 소문에 마스크 수요가 다시 몰리는 분위기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공적마스크뿐만 아니라 일회용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몰리면서 공적마스크 판매량이 올라가는데 더해 일부 일회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마스크 수요가 다시 올라간 데는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개학이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형 마스크와 더불어 국산 일회용 덴탈 마스크를 찾는 고객들은 자녀의 개학이나 개원을 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더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것도 공적마스크 판매 증가에 원인이 되고 있다. 다수 약사들은 물론 실수요도 있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해 확보해 두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 가을에 독감 유행과 더불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 이전처럼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문에 미리 마스크를 쟁여둬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 또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가 6월 말로 종료될 수 있다는 예측도 마스크를 미리 구매해야 한다는 소비자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엄마들 사이에서 가을에 계절적 영향으로 독감하고 코로나가 같이 확산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 것 같다”면서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도 확대되면서 주부들이 가족 것을 한꺼번에 구매해가는 경우가 확실히 늘었다. 덴탈 마스크도 재고가 있는 약국을 찾아다니면서 대량으로 구매해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 수요가 다시 올라가면서 약국들도 다시 공적마스크 판매로 바빠진 분위기다. 지난달까지 공적 마스크 수요가 주춤하면서 남아돌던 재고도 최근에는 소진세로 접어든 상황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요즘 마스크가 다시 너무 잘나가서 약국에서 점심, 저녁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지경”이라며 “바로 써야되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미리 쌓아둘 목적으로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약사는 “공적마스크 판매가 6월이면 끝나냐고 묻는 고객도 있었다”면서 “판매도 늘어난데다 이전보다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많아져서 약국은 더 힘들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2020-05-27 22:17:57김지은 -
지역보건소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지도 하겠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던 지역 보건소가 최근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고는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서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약사들은 이를 토대로 다른 지역 보건소들에도 행정지도를 요구하고, 복지부에는 제대로된 지침 공문을 전국 보건소에 내려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5일 전주시보건소는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 관련 민원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다. 당시 보건소는 현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지역 A약사는 면허(업무)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한 복지부의 지침과 보건소의 답변이 다른 이유에 대해 질의 민원을 남겼다. 26일 보건소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 유권해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민원이 들어왔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권해석 확인 결과 법령에 의거 한약사는 약국 개설이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나, 약사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원 제기한 약국에 대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식약처의 의약품 분리 기준에서 일반약과 전문약만 있고, 품목허가시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별도 구분이 돼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건소의 행정지도 내용의 구체성과 실효성은 미지수인 실정이다. 약사들은 한약제제가 구분돼지 않았다는 논리가 일선 행정 현장에서의 대응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복지부가 한약제제 구분이 안돼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고집하면서, 일선에서 대응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며 "복지부의 태도가 문제다. 복지부에 제대로 된 지침을 보건소에 공문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제출한 민원 내용에는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에 어긋난다는 것, 보건소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 내용이 담겼다.2020-05-27 18:59:05정흥준 -
공정위 "약국서 무료보험 제공 호객 아닌 마케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보험(주말상해보험-단체보험)을 제공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호객행위일까. 26일 약사 민원인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무료보험 제공이 공정거래법상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저촉되는지 질의 민원을 넣었다. A씨는 "보험은 약품구매나 처방을 받고 난 후 대가로 주는게 아니다. 내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국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지급행위가 판매와 연관되는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적용형태가 달라지냐"고 물었다. 이에 공정위는 약국에서 고객에게 무료보험 제공은 경품고시에서 말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오히려 마케팅 기법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규정에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고시에서 말하는 경품류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더해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면서 "또한 고시의 거래란 상품이나 영역이 생산돼 최종수요자에게 이를 때까지의 모든 유통단계에서의 거래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고 경품의 제공이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제공된다는 전제하에서 약국의 무료보험 제공은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국의 무료보험 제공이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춰 과도하다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다만 고객에게 무료보험을 제공해 타경쟁사의 고객을 빼앗을 정도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하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부당한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0-05-27 11:34:51정흥준 -
'건당 30원'…카드단말기 업체 약국대상 불법영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의 약국 대상 불법 영업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가 최근에도 약국에 결제 건당 리베이트 지급 등을 미끼로 신규 가입이나 계약 연장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 경기권 약국가에는 근래에 특정 업체가 문자메시지와 전단지, 영업사원 방문 등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바꾸면 거래 건당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거나 ‘기존 계약 업체의 위약금을 대납하겠다’는 식의 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의 한 약국을 방문한 관련 업체 영업사원은 “건당 30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 기존 사용하는 단말기 업체의 위약금은 대납해주겠다”고 말했고, 약사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계약 직전 동료 약사들과 지역 약사회에 관련 사실을 문의해 해당 내용이 불법임을 인지했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기도의 한 약국은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와의 약정이 만료되기 직전 해당 업체에 다른 회사 단말기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하자 해당 업체는 재계약시 상품권 30만원이나 1년 동안 결제 건당 3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돌아왔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약사들 사이에서 일방적 계약 연장이나 막무가내 식 법적 소송 등으로 악명이 높은 특정 카드 단말기 업체의 경우 최근 다른 상호를 사용하며 약국 대상 영업을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새로운 사업자와 상호를 내걸고 약국 대상 영업을 진행하는 한편, 결제 건당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적인 조건도 제시하고 있다. 약국가에서 카드 단말기 업체들의 이 같은 영업 행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해당 조건들이 모두 리베이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VAN수수료 정률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가 약국 등 가맹점에 공공연하게 제공해 왔던 카드 결제 건당 30~50원의 적립금, 또는 수수료 지급은 금지됐다. 적립금 지급 등 음성적 영업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도 예의주시하는 한편, 이를 불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로 판단해 집중적인 단속도 예고한 바 있다. 카드 업체로부터 대가성 보상을 받을 시 여신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돼 지급한 자와 지급받은 자 모두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카드 단말기 업체는 약국 등 가맹 업체에 ▲카드거래건과 관련된 현금(건당OO원으로 일명 캐시백)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CCTV설치, 일시지원금, 사례금, 보상금,위약금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일체의 장치 무상 제공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회선비(전화,인터넷,전용선 비용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비 등의 제공이 금지돼 있다. 이 밖에도 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나 계열사나 친인척 등 제 3자를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 밴사의 대리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 용역비 명목 등으로 지원받는 행위 등도 불법에 해당된다. 약국에서는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와 새로 계약을 한다면 사전에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업체의 계약 조건에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불법적인 리베이트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려면 우선 계약하려는 업체의 홈페이지 유무나 해당 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가맹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불법 리베이트나 불공정 거래 관련 피해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 지역 약사회를 통해 문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2020-05-26 16:26:40김지은 -
"1시간만에 품절"…메트포르민 대체약 주문 폭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트포르민 제제 31개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가 결정됨에 따라 대체 제품들의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식약처는 오늘(26) 오전 제2형 당뇨병환자에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메트포르민 성분 함유 제제 31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처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발표와 더불어 대한약사회의 회원 약사 대상 안내 공지가 발송되면서 약사들은 출근 직후 관련 품목을 확인하고 재고를 정리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약사들은 당장 오늘부터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31개 품목 중 평소 조제하는 제품이 포함된 경우 당장 해 대체 품목을 주문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실제 오늘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주요 의약품 온라인몰에서는 메트포르민 대체 품목들이 빠르게 품절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판매중지 품목 중 비교적 병·의원에서 처방이 많았던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의 경우 사실상 약국에서 대체 조제할 제품이 유한메트포르민서방정 750mg으로 단일해 해당 제품은 오전 10시도 채 안 돼 주요 온라인몰에서 품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유한메트포리민서방정 500mg 300T와 30T 역시 현재 일부 의약품 온라인몰에서 품절로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대웅제약 다이아벡스서방정도 의약품 온라인몰은 물론이고 주요 도매업체들에서도 오전에 주문이 몰리면서 재고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오늘 관련 내용을 접하고 출근하자마자 바로 유한메트포르민을 주문했다”면서 “750mg은 대체 품목이 없어서 더 주문이 몰리지 않을까 싶다. 현재 해당 제품은 거의 품절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 약국은 오늘 오전 인근 내과와 연락하며 메트포르민 제제 판매중지 품목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체 처방 제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인근 병원에서 유한메트포르민 750mg이 유일한 대체 품목인데 현재 품절인 것으로 안다면서 오히려 우리 약국에 처방을 어째야 할 지 문의가 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어제 저녁 관련 정보가 처음 알려지면서 약사들이 온라인몰 등에서 빠르게 주문을 한 것 같다. 일부 사재기 기미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2020-05-26 11:46:0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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