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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배달 플랫폼, 서비스 중단…'의약외품' 배송 선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를 틈 타 일반약을 퀵과 택배로 배송해 주던 업체가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약국을 가맹회원으로 가입시켜 익명의 이름을 사용해 약을 배송해 주던 업체가 마침내 일반약 배달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달 데일리팜이 문제를 제기했던 '앱으로 25분만에 일반약 배달…판매자는 한약사 약국' 기사와 관련한 논란이 종결됐다. 업체는 일반약 배송을 중단한 대신 비대면 진료에 의한 처방약과 의약외품에 대해서만 배송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의약외품(모발·두피관련, 여성전용, 피부관련, 구강·치아관련, 붕대·멸균거즈·밴드·보호대), 숙취해소제, 코로나19 진단키트, 비타민·건강기능식품 등 배송만 가능한 상황이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 앱을 통해 일반소비자로부터 일반약 구매신청을 받은 뒤 약국개설자에 전달하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 구매신청자에게 배달하는 서비스에 대해 약사회가 복지부에 질의한 데 대해 복지부 측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약국개설자가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과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게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이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최근 복지부 측에 일반약 배송과 관련한 질의를 했고,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과 같은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해석을 토대로 일반약 배송 서비스를 중단, 외품 배송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당초 해당 업체는 서초와 강남, 사당 지역에서만 일반약 배송을 진행, 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했지만 직접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한 뒤 사업 여부를 재검토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데일리팜은 업체 측에 직접적인 입장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해당 업체를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던 약사회도 최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고발인 조사를 받고, 해당 서비스의 문제점을 증거자료 등과 함께 제출했다"며 "경찰이 피고발인 조사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로부터 고발당했던 의약품 퀵 배송 약국 역시 보건소 실사에서 배송 사실을 시인했으며, 행정처분을 부과받았다.2021-08-17 17:49:37강혜경 -
"소비자와 친밀도 높여라" 온누리, SNS 홍보·소통 박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비자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온누리 체인이 SNS홍보와 소통에 박차를 가했다. 온누리약국체인(대표 박종화)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 회원 약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17일 밝혔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유튜브 채널,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직접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형 이벤트를 주1회 진행하고, 건강정보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해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블로그를 통해서는 약국 창업, 건강 정보, 온누리약국 소식 등 창업에 관심이 있는 약사부터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회원 약사와의 소통 창구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며 신제품 정보와 약국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올해 초 오픈한 공식 유튜브 채널 '온누리약국TV'를 통해 제품 리뷰와 건강 정보, 홍보 영상 등을 두루 담아내고 있다. 체인 관계자는 "SNS를 통해 고객과 거리를 좁히고 브랜드를 알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인기PB인 글루콤 등 고농축 앰플제 리뷰 영상 등이 SNS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약국체인 SNS 채널은 공식 홈페이지(www.onnuri.co.kr)에서도 연동돼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채널에서 '온누리약국'으로 검색해 만나볼 수 있다.2021-08-17 13:30:56강혜경 -
요양병원 돌파감염에 근무약사 '주 1회 PCR검사' 재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월 대비 8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백신을 접종한 뒤에도 감염이 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오늘(17일)부터 요양병원 근무 약사 등의 PCR 검사가 재실시된다. 그간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의 경우 PCR검사 등이 면제됐지만 최근 부산 등을 중점적으로 돌파감염 사례 등이 발생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 주1회, 3단계도 2주에 1회씩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이 강화되는 것이다. 선제 검사 확대 조치는 다음 달 3일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면회기준 역시 강화돼 4단계의 경우 방문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3단계 이하에서는 접종면회를 잠정 중단하되 비접촉 면회는 허용한다. 이를 놓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A약사는 "오늘부터 주 1회씩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오늘부터 재 검사를 실시했다"며 "접종을 완료하기는 했지만 잇딴 돌파감염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기꺼이 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약사는 꺾이지 않는 4차 대유행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약사도 "재차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PCR검사 의무화가 시행됐다"며 "돌파감염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올 초에 이어 재차 PCR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더욱 상황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올해 1월에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종사자들의 경우 주2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직원들이 PCR검사를 위해 휴무일에도 병원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으로 종사자들 역시 점점 지쳐가고 있다. 퇴근 후 동선까지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대한 주의를 하고는 있지만 일상생활을 침범당하는 느낌으로 요양병원 종사자들을 가해자로 만들어 범법자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게재되고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14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780.3명으로 전 주(8월 1주, 8월 1~7일 1495.4명) 대비 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1-08-17 11:35:43강혜경 -
대형병원 분원에 약국선점 관심…'고위험 고수익' 배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들의 수도권 분원이 잇달아 결정되면서 약사들은 문전약국 입지 선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 내년 3월 오픈 예정인 중앙대광명병원을 시작으로 청라 아산병원, 시흥 서울대병원, 송도 세브란스병원, 김포 인하대병원, 하남 경희대병원 등이 설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4~2027년 등으로 설립 예정 시기는 제각각이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이지만 소위 1~2번 메인약국 입지를 놓고 분양 희망자들의 눈치싸움은 시작됐다. 16일 약국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용인세브란스와 중앙대광명병원 등과 같이 대형병원 분원 문전약국에 대한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다. 메인약국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병원 인근 상가분양이 시작되는 시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다만 병원이 준공되기 전 상가분양이 완료될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도 분양을 먼저 진행한 뒤 짓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 투자의 불확실성은 컸다. 병원 처방전을 가장 많이 소화하는 소위 ‘1번 약국’으로 예상하고 분양을 받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3~4번 약국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개원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는 약국들의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나 종병 문전약국들의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약사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은 더욱 커졌다. 약국 부동산 전문가는 "말그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환자 동선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면서 "병원 규모와 수십억대 분양가를 생각하면 1~3개 약국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약국들은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최근 들어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분양가가 형성된 것이다"라며 "분양가로 계산해보면 월세도 2000~3000만원이 된다. 그렇다면 조제료가 최소 5000~6000만원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하루 70건 미만으로 받는 4~5번 약국은 힘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종병 앞은 보유해야 하는 약이 동네약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운영에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대서울병원과 은평성모병원, 용인동백세브란스의 경우에도 예상과 다른 처방 수입으로 끝내 문을 닫는 약국들이 있었다. 그는 "이대서울병원, 은평성모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용인동백세브란스의 경우에도 후문에 약국들이 전부 자리를 잡은 뒤에 정문에 추가로 약국이 생겼다. 현재 여러 약국이 매물로 나와있는 실정이다"라고 했다. 한편, 대형병원의 분원은 지역 중소병원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료진과 환자 이동이 이뤄지면 중소병원의 타격이 있어 문전약국들의 매출 감소도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의료계에서도 대형병원 분원에 따른 쏠림현상으로 지역 병의원들이 황폐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착공 등 분원이 현실화되는 시점에는 지역 병의원과 약국들도 심화되는 경쟁을 체감하게 될 전망이다.2021-08-16 17:55:33정흥준 -
1위 수성 '타이레놀' 판매량 주춤…계절품목 판매 상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월과 5월, 6월 일반약 판매 1위를 지켜온 타이레놀이 지난 7월에도 1위자리를 지켰다. 다만 7월 판매량과 판매금액은 6만1968건, 1억7114만원으로 6월 9만4282건, 2억5564만원 대비 크게 줄었다. 판매량만 놓고 보면 52% 감소한 셈이다. 이는 7월 백신을 맞지 않았던 기간 등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타이레놀 대체품들 역시 순위권에서 벗어났다. 약국 일반약 매출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계절적 요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등으로 인해 일반약 판매량과 금액 모두 전달 대비 줄어들었는데, 상위 100대 품목 전체 판매금액은 16억6000만원으로, 6월 대비 1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인사이트가 지난달 POS가 설치된 전국 378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권 내 일반약 판매량과 금액 등을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위는 동화약품 까스활명수큐액, 3위는 GC녹십자 비맥스메타가 차지했다. 지난달 2위를 차지했던 타이레놀8시간이알은 '10위'로 밀려났으며, 비맥스메타와 까스활명수는 희비가 나뉘었다. 까스활명수 판매량은 1만3496건, 5149만원으로 전달 1만2788건, 4781만원 대비 늘어난 반면, 비맥스메타는 932건, 4883만원으로 전달 940건, 4885만원 대비 소폭 줄었다. 전체적인 일반약 판매량은 줄어든 반면 계절품목의 판매량은 늘어, 녹십자 써버쿨이 18위에서 '9위'로 상승했고 무조날에스네일라카는 26위에서 '24위'로 소폭 증가했다. gsk 라미실원스외용액은 34위에서 '31위'로, 한국메나리니 풀케어는 52위에서 '51위'로 각각 3계단, 1계단씩 상승했다. 화상연고인 미보연고는 '90위'로 순위권에 진입하는 등 계절적인 요인을 나타냈다. 한편 자세한 100위권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08-15 20:37:48강혜경 -
중앙대 광명병원 약국타운 조성...분양가 50억 호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3월 오픈을 앞두고 있는 중앙대 광명병원 앞 약국이 수십억대 분양가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약 700병상 규모로 광명에서는 유일한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지난 2018년 착공을 시작했을 때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광명 성애병원, 고대구로병원을 이용했던 환자들이 상당수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또한 병원 주변으로는 코스트코와 이케아, 롯데아울렛 등의 상권이 형성돼있는데다, 광명역에서도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해있다는 특징이 있다. 약국타운은 병원에 가장 인접해있는 M클러스터 상가건물에 조성됐다. 해당 건물에 약국 업종으로 지정된 상가는 총 10곳이었다. 분양가는 30평 기준 56억원이었고, 임대료로 환산할 경우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100만원이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병원 준공은 1월 예정으로 늦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평 기준으로 분양가는 56억원이고 50평 짜리 상가도 있다"면서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된 상가는 10곳인데 이중 3곳이 계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죽집, 빵집 등도 이미 입점이 확정됐다. 병원과 가장 가까운 건물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약국 상가는 M클러스터 건물 내 밀집해있다. 외부에 ‘약국타운’임을 알리는 조형물과 간판 등을 눈에 띄게 설치했다. 병원과 상가건물의 거리적 인접성과 약국타운 조성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들을 자연스럽게 유입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접해있는 또다른 대형건물인 ‘GIDC(디자인클러스터)’ 상가의 약국 입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M클러스터와 달리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병원과 인접해있어 추후 약국 개설 가능성이 열려있다. 약국 지정상가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 또한 낮게 형성돼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병원과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곳에 위치해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또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자유업종 상가이기 때문에 약국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4차선 도로를 지나가야 하는만큼 환자들은 M클러스터 상가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 운영이 시작되고 약국타운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환자들에게 생기면 다른 상가로 흘러나가는 처방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8-13 19:19:46정흥준 -
화상투약기 설치약국, 철거 결정…업체, 약사단체 고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 투약기를 설치했던 약국이 철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업체는 약사단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와 막으려는 약사들 간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약사회와 투약기 제조 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과 3자 대면에서 '말미를 달라'고 했던 해당 약국 약사는 13일 데일리팜을 통해 "철거를 결정했다. 당초 쓰리알코리아 측에서 들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고 시달리다 보니 운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 내렸다"고 말했다. 약사는 용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쓰리알코리아 측에 각각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다. 철거 시점을 두고는 "업체 측에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 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12일 단체인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조양연 부회장 개인을 '위력에 의한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약사회가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건 테러에 가깝다. 용인시약사회장과 경기도약사회장에게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아 결국에는 민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위법이 아닌 부분을 위법이라고 하면서 고령의 약사님을 협박하고 시달리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9년 전에도 보건소 측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철거를 요청했었다. 당시에도 협조차원에서 해달라고 다투다가 철거가 됐던 부분인데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2021-08-13 11:53:14강혜경 -
'대한민국 최저가' 표방 약국 가봤더니…영양제 할인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영양제 구입 핫플'로 떠오른 약국이 있다. 각종 영양제를 비롯한 일반약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는 종로 약국들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지역 내에서 '영양제 맛집'으로 유명해진 곳이다. 이 약국 개설자는 한약사다. 데일리팜이 '한약사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직접 약국을 방문해 봤다. 경기도의 한 휴게소 내에 위치한 이 약국은 소문 대로 각종 약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었다. '인기 영양제 할인전'이라는 플래카드도 붙어 있었고, 비맥스, 임팩타민, 우루사, 아로나민, 센시아, 이가탄, 텐텐츄정, 각종 파스류 등 대중광고를 통해 친숙한 일반약들과 각각의 가격이 한 눈에 정리돼 있었다. '한약사가 약을 판다'는 소문과 달리 방문한 시간에는 약사가 직접 소비자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약사는 가운을 입고 대한약사회 명찰을 패용하고 있었다. '영양제를 사러 왔다'는 얘기에 약사는 뒷편에 박스째 쌓인 영양제들 사이에서 유한양행 메가트루를 추천해 주며 '직접 먹어 본 결과 다른 영양제들 보다 효과가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성분과 장점, 복용방법 등을 설명했다. 가격을 묻자 '얼마에 사 드셨냐'며 '저희가 드리는 가격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다. 전국 어디에도 이보다 저렴한 가격은 없다'고 말했다. 약사가 말한 금액은 3만원대였다. 제약사의 권고가격과도 차이가 컸다. 다른 제품들도 사입가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일부 제품 가운데는 금융비용이나 마일리지 등을 제하더라도 사입가 이하로 판매되는 난매품도 섞여 있었다. 문제는 이같은 원가 판매가 제약회사에도, 주변 약국들에도 독이 된다는 것이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잘 이행이 되지 않는다. 주변 약국 등에서 항의도 받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변 약국들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다. 온라인 카페 등에서 특정 약국 이름이 거론되며 '○○약국 보다 ○○○원 더 싸다'는 식의 직접적인 비교가 이뤄지다 보니 소비자와의 마찰은 물론 어렵게 만든 단골들 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약사회 역시 해당 약국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 경기도약사회 측은 "우선 해당 약국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약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약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결 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신규 약국 거래시 약사면허증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가 한약사 약국에 취업해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신규 약사 배출과 코로나 등으로 인해 약사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다만 약사회는 본인의 이윤을 위해 전체 약사들을 어렵게 하는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척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1-08-13 11:16:51강혜경 -
폐업 소상공인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추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지난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아울러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2021-08-13 10:50:03강신국 -
매출 따라 달라지는 세무검증…약국도 꼼꼼히 따져봐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가 장기화되자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에 대한 세무검증이 완화된다. 약국도 매출 기준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과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세무검증이 대폭 완화된다.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는 정기선정, 세무조사 유예, 신고확인 제외를 받을 수 있다. 매출기준으로 약국 등 도& 65381;소매업 등 6억원, 제조& 65381;음식& 65381;숙박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만 해당한다. 아울러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도 정기선정, 세무조사 유예, 신고확인 제외대상이다.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 65381;음식& 65381;숙박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연기& 65381;중지 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 등 방역효과 제고 및 납세자 부담 축소를 위한 비대면 조사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기부자,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방지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도 운영한다. 신고편의를 위해 기부자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동 반영되고 기부금 단체는 법정서식 제출면제 등 협력비을용 감축할 수 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확대(50%→70%),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 불법대부업자-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분야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고액수수료를 수취하는 전문직, 인& 65381;허가를 독& 65381;과점하는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와 다각적인 세정지원 제공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 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청렴과 준법, 적극행정이라는 기본가치를 장착하고, 불공정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과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2021-08-13 10:33: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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