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임차인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정...이달 공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를 전면 개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 개정과 보급에 나선다. 개정되는 표준계약서에는 소송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선행, 집합제한 등 조치시 연체효과 미발생 등 임차인 권리보호 내용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소송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 조정 절차 선행 ▲임차인의 조정신청에 임대인이 응할 의무 명시 ▲임대인과 미리 합의된 경우, 집합금지 조치 등 경우 6개월 간 차임 연체 효과 미발생 ▲코로나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 받은 폐업임차인에 계약해지권 부여(상가임대차법 개정 절차 진행 중) 등이다. 정부는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교육·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 활용 제고를 위해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국토부)에 개정사항이 이달 중으로 반영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한방’, ‘부동산 알터’ 등)에 표준계약서 등재를 추진하고 분쟁 사전 예방, 권리 보호를 위해 '중개사-임대인-임차인' 모두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토록 교육 및 홍보 강화할 예정이다. 적정 임대료 조정을 위한 제도 신설·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 폐업시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별상가의 특성·현장조사 등을 통한 공정임대료를 산정, 제시하면 분쟁조정위의 당사자 간 분쟁해결 합의·이행에 활용하도록 했다.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 요청시 감정평가사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산정하게 된다. 다만 감정평가사 확보 여력, 분쟁조정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 경기도 등 6개 분쟁조정위에서 시범 적용 후 전국을 확대된다. 6개 분쟁조정위는 경기(수원), 경기(고양),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이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2021-08-26 11:52:52강신국 -
특허청, 약대생 의약특허 맞춤교육..."제약산업 인재 양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26~27일 양일간 맞춤교육을 실시한다. 특허청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약대생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준비했다. 특허청과 약교협은 지난 2016년부터 ‘약학대학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특허행정 실무실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의약발명과 관련된 특허제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제약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글로벌 지식재산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의약발명에 특화된 지식재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의약특허 제도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교육은 ▲특허법 일반 ▲의약발명의 출원 및 심사 ▲의약특허의 존속기간연장제도 개요 및 절차 ▲의약특허의 허가-특허연계제도 개요 및 절차 ▲의약특허 분쟁 및 소송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약을 개발하고 권리화하는데 필요한 특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졸업 후 제약산업의 전문성 강화 및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곽희찬 심사관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40명이 넘는 인원이 이번 교육을 신청해,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제약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1-08-26 11:49:34정흥준 -
아마존, 31일 국내 진출…의약품 직구시장 지각변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이 해외직구 서비스 국내 진출을 알리면서 의약품·건기식 시장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1번가는 오는 31일 아마존과 손잡고 해외직구 서비스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이 국내 사업자와 직접 제휴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마존이 워낙 방대한 제품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그간 국내 소비자들도 직접구매 방식으로 이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11번가와의 제휴로 소비자들은 국내 사이트를 통해 더 손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약사사회에서는 글로벌 직구 시장에 공룡인 아마존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의약품은 물론 건기식의 무차별 온라인 거래도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반약은 물론 국내에서는 전문약이지만 해외에서는 일반약이나 건기식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의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직구를 통한 일반약, 건기식 거래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일반약의 경우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해외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예상보다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되는 것인만큼 의약품, 건기식 직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의약품의 경우 국내에 제재기준이 마련돼 있어 크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건기식의 경우는 국내에 비해 해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워낙 높다보니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쿠팡 등 대표 이커머스 업체들이 일반약, 건기식 해외직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아마존의 국내 진출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커머스 시장을 통한 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직구가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약품의 경우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벗어난 불법 거래도 지속적으로 지적,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쿠팡, G마켓, 옥션 등 국내 대표 이커머스에서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약사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 업체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 패치 제품은 물론 동물약까지 대형 온라인몰을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알리면 업체 차원에서 시정 조치하는 구조인데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고, 시정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법에서 의약품과 건기식은 자가사용 목적 외 수입 시 수입신고 대상이다.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인 경우에만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승인과 함께 정식 수입신고가 필수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에 명기됐다. 고시를 살펴보면, 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약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다. 건기식과 의약품은 총 6병이 기준인데, 의약품은 6병 초과 시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자가사용이 인정된다.2021-08-26 11:43:23김지은 -
'카드캐시백' 10월부터...약사도 20만원 환급 가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상생소비지원 사업이 오는 10월분부터 시작된다.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이른바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의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의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의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만 법인카드는 제외한다. 또한 사후 결제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카드사용액 감소분은 제외된다. 시행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10월, 11월 증가분에 대해 월 10만원씩 20만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약사도 개별적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 환급을 위해선 필요한 결제액을 미리 추산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2분기 월 평균 결제액이 1000만원이었다면 10월에 1030만원을 사용한다면 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1100만원을 사용할 경우에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캐시백 지급은 개인이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캐시백 금액은 카드 사용시 우선 차감된다. 이번 카드 캐시백은 민간 소비진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국 환자들의 추가 지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 88%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석 전후로 약국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1-08-26 11:31:03정흥준 -
닥터나우 "재방문 고객 6만명 돌파...매출 수직 상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특수를 틈 탄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선발 주자인 닥터나우의 성적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발 주자의 괜찮은 성적표가 후발 주자들의 사업이나 서비스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국내 비대면 누적 진료 건수는 245만건에 달하며, 7월 비대면 진료·처방 매출이 전 달 대비 300% 증가했다. 26일 닥터나우는 지난해 11월 관련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10개월 만에 재방문 고객 수가 6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앱 다운로드 수는 약 15만건을 기록했으며, 비대면 진료 및 앱 이용 건수는 누적 30만건,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1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닥터나우는 "제휴 병원과 약국의 비대면 진료 및 처방 유입 매출이 전 월 동기 대비 평균 300% 상승했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대면의료 시장에서 의료인들이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고도화된 서비스가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150여곳의 제휴 병원과 약국과 함께 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피부과·비뇨의학과·이비인후과·한방의학과·성형외과·산부인과·치과·응급의학과 등 총 12개의 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지침에 따라 약사와 환자 간 처방전 교부 및 수령에 대한 이용 동의를 얻은 후 신속배달과 안심택배로 처방약을 받아볼 수 있는 안전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닥터나우는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의사와 약사, 앱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최근 국내 비대면 진료 건수가 누적 245만건을 넘어서는 등 비대면 진료가 의료서비스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편익에 부응하고 생활 속에 안착 중인 만큼 더욱 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약사회는 닥터나우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등 절차 상 미비점 등을 지적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닥터나우 역시 약사회가 정부와 여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고소·고발을 예고했다.2021-08-26 10:56:55강혜경 -
약물상호작용 탑재한 약국 소분건기식 모델 등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 맞춤형 소분건기식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약국 약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 곧 운영을 시작할 전망이다. AI알고리즘을 통한 소분건기식 추천에 약물상호작용, 드럭머거 점검 기능이 탑재된 서비스로 올해 하반기에 최대 100곳의 약국에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에 1차로 참여한 ‘빅썸’은 1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었다. 100% 약국 모델이었기 때문에 약사사회의 관심을 받았지만, 그동안 서비스 운영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었다. 빅썸은 작년 상반기부터 참약사그룹·킥더허들과 함께 차별화된 약국용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여왔고,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운영 시작을 서두르지 않았다. 결국 소분건기식 추천+약물상호작용 서비스인 ‘핏타민(Fitamin)’을 개발했고, 20개 건기식 제품으로 오는 9월 공식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있다. 참약사그룹이 협력하면서 일반 매장과는 차별화된 서비스에 방점이 찍혔다. 20개 제품에 대한 품질에도 약사들의 검토가 필요했다. 김병주 참약사그룹 대표는 "지역 약국은 규모가 다양하고, ATC 설치 가능 여부도 다르다. 따라서 약사들은 자신의 약국 상황에 따라 ATC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제품을 현장에서 전달해도 되고, 배송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또 약국 차별화를 위해 연질캡슐 하나까지 품질에 신경을 써 정식 서비스 시작이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른 소분건기식 업체들과 달리 약물상호작용과 드럭머거 점검 기능을 추가하면서, 약사 외에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로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김 대표는 "소비자 설문이 끝나면 약사 검토 단계로 이어진다. 이때 소비자가 복용중인 약 정보를 성분명으로 입력하면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치명적이거나 다빈도 부작용 정보를 위주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보다 환자에게 맞는 건기식을 추천해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를 하면서 소분건기식은 역시 알고리즘만으로는 100% 만족이 불가능하고, 전문가 상담 영역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체감했다”고 전했다. 최대한 많은 건기식을 혼합해 추천해주는 기존 알고리즘과는 달리 1차 추천에선 5개 이하의 제품만을 추천해주는 것도 특징이다. 1차 추천 이후 약사 상담을 통해 추가하거나, 덜어내는 등의 과정으로 맞춤형 건기식의 의미에 무게를 둔다는 뜻이다. 따라서 약사 상담료도 기본 2만원으로 책정했다. 소비자들은 상담 전에 설문을 미리 진행한 뒤 약국을 방문하거나 또는 화상상담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약사가 상담 가능한 시간을 기재해놓으면 예약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김 대표는 "약사들의 참여가 필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약국을 고려해 설계가 됐다"면서 "참여하게 될 100개 약국뿐만 아니라 향후 소분 건기식 관련 법개정이 된다면 열릴 시장을 약국과 약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핏타민은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사전체험을 통해 누구나 건강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체험 이후 건강설문뿐만 아니라 1:1 약사 상담도 가능하도록 전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2021-08-25 19:20:50정흥준 -
'영양제 할인' 약국, 개설자 변경...판매가 정상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회사 권고가의 절반 가격에 유명 영양제 등을 판매하며 '대한민국 최저가'를 표방했던 약국의 개설자가 바뀌었다. ''대한민국 최저가' 표방 약국 가봤더니…영양제 할인전'() 기사와 관련해 최근 해당 약국의 개설자가 변경된 것이다. 다만 개설자가 한약사인 데는 변함없다. 기존 한약사가 또 다른 한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한 것인데, 약국을 양수한 한약사는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던 한약사로 전해진다. 데일리팜이 인수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약국은 20일부로 신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약국은 주변 약국과 약사회 등을 의식해 일부 약값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싸게 판매했던 부분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큰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며, 약 가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 해당 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약사는 "언론 등을 통해 약국의 유명약 판매가격 등이 문제시되며, 개설자와 함께 해당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주변 약국이나 지역약사회와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휴게소 약국'의 경영상 한계도 지적했다. 약사는 "처방이나 단골들에 의한 고정 매출로 유지되는 동네약국들과 달리 휴게소 약국은 365일, 비교적 긴 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려움도 있다"며 "고용 등이 승계돼 해당 약국에서 계속 근무가 이뤄질 계획인 만큼 전문적인 약 상담을 통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약 공급에 대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공급 제한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향후 제약사 직거래 등에는 해당 약국의 개설자 변경과 가격 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지역약사회 측은 "개설자가 바뀌면서 가격 정책 등을 수정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해당 약국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약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약사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결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신규 약국 거래시 약사 면허증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한약사 약국의 무분별한 일반약 판매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2021-08-25 15:40:38강혜경 -
약사가 만든 알약 검수앱 잭팟...186개국서 사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운영중인 현직 약사가 만든 알약 검수 앱 ‘메디스카운트’가 출시 7개월만에 186개국으로 진출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여러 벤처캐피탈들이 서비스에 관심을 보여 지난 6월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 국내 약국 이용률도 빠른 시간에 급증했다. 이달 말까지는 국내 약사 45%가 서비스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사랑약국을 운영중인 박상언 약사(메딜리티 대표)는 국내 이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 약국과 보건소, 주요 병원 등에 안내 우편도 발송했다. 박 약사는 "특별한 해외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186개국이 이용중이다. 국가별로 이용자수에 차이가 있지만 미국은 국내 유저만큼이나 많다”면서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와 일본 등으로 많이 찾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약사는 "올해 1~2월의 주간 유저수보다 현재 일간 유저수가 많다. 또 당시 월간 유저수보다 현재 주간 유저수가 25%는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약국과 보건소, 병원과 그 외 유저들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약국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호평을 받으며 입소문을 탄 바 있다. 박 약사는 "별도로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통계를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이달까지는 한국 약사 중 약 45%가 가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서비스 출시 후에도 5차례에 걸쳐 앱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검수 정확성은 100%에 더욱 가까워졌다. 한 번에 100~200개씩 검수가 원활했던 초창기와는 달리 현재는 700~800개까지도 검수가 가능할 정도로 개선됐다. 박 약사는 "정확도는 99.99%에 가까워졌고, 서버안정성도 강화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약국에도 우편을 발송해서 하나둘 도착을 하고 있다"면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고민중인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메디스카운트 앱의 이름은 미국에서 상표권침해 주장이 제기돼 9월엔 ‘Pilleye’로 변경될 예정이다.2021-08-25 11:37:41정흥준 -
"무자격자 조제" 팜파라치 민원...약국 점검 무혐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팜파라치가 서울 모 약국에서 비약사 조제를 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점검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은 영상촬영까지 하며 주도면밀하게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경영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24일 서울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앞서 A구의 모 약국에서 비약사 조제를 했다며 동영상을 첨부한 보건소 민원이 접수됐다. 약사 1명에 직원 1명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약국이었다. 보건소 확인 결과 내부에 위치한 ATC 등으로 인해 민원인이 비약사 조제로 오인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 약국은 과거에도 약사가 아닌 직원이 ATC 기계에 약을 부었다며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던 곳이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민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보건소 확인 및 점검 등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사람들이 여러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다보니까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경우들도 늘어난다"면서 "직원이 ATC에 약을 채워넣은 것으로도 민원을 넣는 경우들이 있어 우리 약국에서도 더욱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서울 복수의 자치구에서 팜파라치들이 약사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각 지역 약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안내 문자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었다. 지역 약사회에선 팜파라치뿐만 아니라 조제 실수 등을 이유로 약국을 협박하는 사례들도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요구를 하는데다, 합의 후에도 보건소 신고를 하는 등의 분쟁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오전오후약이 바뀌거나 하는 약화사고는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일정 금액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워낙 요구하는 금액이 커서 보험을 이용하게 되는 사례들도 있다"면서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약사들은 심적으로 충격이 오래 가는 편이다. 약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2021-08-24 18:56:21정흥준 -
약사법 위반 무혐의 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나우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국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약사회가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닥터나우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 아래 무혐의가 내려졌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이뤄져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것이다. 닥터나우 회원 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구하는 단계 과정상 일부 미비점 등이 발견돼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발을 진행했고, 지난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이뤄졌다는 것. 약사회 측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은 맞다. 다만 닥터나우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듯 '합법이다', '무조건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는 논조가 아닌 일부 디테일한 고발건들 가운데 일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내 남편 비아그라 배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여드름약 배달해 드립니다'와 같은 광고 등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과 판단이 이뤄졌을 뿐 보건의료정책과 역시 '세부 내용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경찰에 회신한 바 있으며, '일부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경미한 위반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기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식의 답변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닥터나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검찰 송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맞다"면서도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첨예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이미 보완조치 등이 이뤄진 만큼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닥터나우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사회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A약사는 "보도를 보고 깜짝놀랐다. 고발을 제기한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무혐의'라고 나오다 보니 오히려 비대면 진료·약 배달에 날개만 달아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B약사 역시 "약사들 사이에서도 닥터나우 측 주장을 보고 오히려 가입을 하겠다고 나서는 약국들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약사회와 업체간 고소고발만 난무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침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도 정부의 의지에 해답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심각단계가 내려가거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책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해결책 모색이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비대면 처방 대상에서 마약류나 해피드럭을 제기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미용 목적의 살 빼는 약, 발기부전약, 향정 수면제 등 제도의 취지와 달리 필수 진료에 해당하지 않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정 관리방안을 관련 단체와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2021-08-24 18:29:56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5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6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7"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8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