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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방해로 권리금 회수 실패 잇따라...해결책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대응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유일한 안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19일 "상가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면 권리금 소송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법정 다툼이 번거롭다고 포기하면 결국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권리금은 상가를 운영하면서 형성된 영업상 이익, 즉 단골고객이나 매출 기반 등 무형의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받는 대가를 말한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임대인들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하려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직접 운영하겠다"며 거짓 주장으로 계약 갱신을 막는 행위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이나 까다로운 조건 추가로 권리금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가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어차피 장사 안 되는데 권리금이 웬 말이냐'는 식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엄 변호사는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들이 그동안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영업권 구축 노력 등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작은 상가라도 권리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에게는 경제적 생존이 걸린 문제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에서 이기려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과의 대화 녹음 파일 ▲권리금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 시도 과정의 기록 ▲인근 상가 권리금 시세 자료 등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임차인들이 흔히 '설마 소송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며 증거 수집을 소홀히 하는데, 막상 법정에 서면 말로만 해서는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평소 임대인과의 모든 소통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통상 권리금 감정평가한 금액과 실제 계약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많은 임차인들이 소송 비용이나 시간 부담을 걱정해 권리금을 포기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권리금 소송은 승소 확률이 높은 편이고, 변호사 비용도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법적 대응을 통해서만 임대인의 횡포를 막고 다른 임차인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법적 대응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다. 임대인의 갑질에 굴복해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 개인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2025-08-21 09:22:52강신국 -
마운자로 입고 첫날 문의 속출…28만5천원 최저가 경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 하루만 입고 문의 전화가 수십 통은 걸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지방에 있는 약국인데도 문의 전화가 5통이나 있었어요." 20일 의원·약국 등에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본격 입고되면서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작년 10월 위고비가 국내 첫 입고될 당시와 유사하다는 게 약국가의 중론이다. A약사는 "위고비가 첫 선을 보일 때와 유사한 상황"이라며 "다이어트 주사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마운자로가 입고됐느냐는 문의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예약문의도 이어졌다. B약사는 "일부 의원과 약국에 한해 마운자로가 입고되다 보니 아직까지 제품을 받지 못했지만, 예약이 가능하느냐는 문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출시 첫날부터 최저가 경쟁이 빚어지는 데 대한 불편함도 제기되고 있다. 2.5mg과 5mg 공급가격이 27만8000원, 36만9000원에 책정됐는데 일부 약국에서는 28만5000원, 29만원에 2.5mg 용량 가격을 책정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C약사는 "일부 약국의 판매가격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한 수준"이라며 "최저가 경쟁 등을 예상못한 것은 아니지만 출시 첫날부터 가격경쟁이 빚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전국 가격 지도'다. 플랫폼을 통해 전국 약국의 가격책정 현황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최저가 경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이 플랫폼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2.5mg 기준 전국 최저가는 28만5000원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를 포함한 일부 약국은 29만원에 가격이 책정됐다. 출시 첫날부터 품절 대란을 겪었던 위고비와 달리 마운자로는 비교적 수급은 원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약사는 "주문 수량 중 일부만 먼저 받기는 했지만 마운자로의 경우 수급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며 "적어도 한 달 간은 입고와 가격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운자로가 출시됨에 따라 의약단체 등에 오남용 방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준수해 적정한 처방 및 조제를 해달라"며 "부작용 발생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대상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 정보(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를 정확히 설명과 복약지도 해달라"고 강조했다.2025-08-20 21:38:58강혜경 -
"올 것이 왔다"...약 배송 법제화 추진에 약사들 반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약 배송에 대한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약사들은 제한적 허용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제화 시 제한적 허용 범위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나올 것이고, 법 조항을 근거로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약사들은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약 배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제한적인 약 배송이라고 하더라도 약사법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의료법 개정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약 배송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적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트로 묶어서 추진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에서 허용하고 있는 약 배송 범위로 허용 대상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경기 B약사는 “시범사업으로 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느냐는 발상이 위험하다. 시범사업에서 허용하는 약 배송도 문제점이 많다”면서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특성상 약포지에 조제될 때 변질의 우려는 보완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B약사는 “무더위, 고습도의 날씨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 실정을 알면서 어떻게 법으로 허용할 수가 있냐”며 우려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일부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약 배송의 위법성은 놓고 사회적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약사는 “일부 범위만 허용한다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위반 사례들이 나올 것이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법부 판단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를 놓고 분쟁이 계속될 것이다. 나중에는 전문약은 배송이 되는데, 왜 일반약은 되지 않냐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섣부른 법제화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A약사도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 배송이 법으로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더 크다. 상비약도 마찬가지 아니냐. 결국 더 원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당에서도 약 배송 언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약사회가 국회, 정부 설득에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했다. B약사는 “여당 의원까지 확대 허용에 가까운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아직 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범사업보다는 축소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약사회는 (약 배송 저지를 위해)국회, 정부 대관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2025-08-20 19:03:58정흥준 -
제이비케이랩, 신제품 '보비타신' 시리즈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이비케이랩(대표 장봉근, 의학·약학 박사)은 20일 상사이론(相似理論, Similarity Theory)에 기반한 신제품 ‘보비타신(BOVITACUN) 시리즈’를 출시하고 전국 셀메드(CellMed) 정회원 약국을 통해 본격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보비타신은 전통 약초학과 자연치유 관념에서 유래한 상사이론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제품이다. 인체 장기와 유사한 동식물 성분을 섭취하면 해당 장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개념에 기반한다. 제이비케이랩은 건강한 소의 간, 폐, 심장, 비장, 신장 등에서 추출·정제한 시그널 펩타이드(signal peptide)를 분자량 1,000~5,000 Da 수준으로 저분자화해 흡수율과 생체이용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장봉근 제이비케이랩 대표는 “상사이론의 과학적 바탕이 되는 시그널 펩타이드는 난소화성 펩타이드로 세포 재생에 필요한 단백질을 세포 안으로 운반해 손상된 조직 회복을 돕는다”며 “이론적으로 모든 동물과 식물의 조직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시그널 펩타이드가 존재하며, 이를 활용하면 특정 장기와 조직의 기능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보비타신 시리즈를 개발하고, 시그널 펩타이드가 조직별로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보비타신 회복 요법(BOVITACUN Recovery Therapy)’을 제시했다는 것. 제품별 효능은 소허파펩타이드분말을 활용한 ‘보비타신 엘유(LU)’는 폐 세포 재생과 폐결핵, 간질성 폐렴, COPD, 폐암 및 호흡기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간펩타이드분말을 함유한 ‘보비타신 리파(LIPA)’는 간세포 재생과 간 기능 회복을 바라는 사람에게 권하고, 제이비케이랩 자체 연구에서는 활성형 간 펩타이드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돼 경구 투여를 통한 새로운 면역조절법 가능성까지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장봉근 대표는 “이번에 선보인 제이비케이랩의 보비타신 시리즈는 시그널 펩타이드 과학을 실제 치료 보조와 건강 관리 영역으로 확장한 첫 단계”라며, “향후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면역, 간질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비타신 엘유와 리파는 전국 2,850여 개 셀메드 정회원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보비타신 파지, 카디, 레날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2025-08-20 15:59:20정흥준 -
인천공항 약국 월세 9622만원 낙찰...약사 15명 경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국제공항 구내약국 4곳이 치열한 입찰경쟁 끝에 새 주인을 찾았다. 그 중 가장 입찰가가 높은 약국은 월세 환산 9622만원에 낙찰됐다. 또 다른 2개 약국도 복수의 약사들이 입찰에 참여해 월세 환산 8290만원, 7237만원에 낙찰됐다. 나머지 1개 약국은 개찰중이다. 오늘(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온비드로 진행했던 제1여객 터미널 4개 구내약국 입찰에 대한 개찰을 진행했다. 면세구역과 일반구역에 각 2개씩의 약국이 입찰을 진행했다. 먼저 면세구역 3층 중앙에 위치한 PD-1 약국은 11억5469만2034원에 낙찰됐다. 월세로 환산하면 9622만4336원이다. 공사 측이 제시한 추정금액은 10억7685만1600원이었다. 유효 입찰자 15명이 참여해 적정최고가방식으로 경쟁 입찰을 벌였고, 추정액 대비 낙찰가는 7784만원이 올랐다. 일반구역 3층 동편에 위치한 PD-2 약국은 유효 입찰자 7명이 참여해 9억9491만4200원에 낙찰됐다. 월세로 환산하면 8290만9516원이다. 이 위치도 추정금액 9억2571만8200원 대비 6919만원이 올랐다. 일반구역 3층 서편에 위치한 PD-3 약국은 유효 입찰자 5명이 참여해 8억6850만9575원에 낙찰됐다. 월세는 7237만5797원이다. 추정금액은 9억770만2500원으로 낙찰가는 3919만원이 올랐다. 탑승동 면세구역 3층 동편에 소재한 PD-4 약국은 가장 저렴한 1억233만원(월세 852만원)에 추정가가 정해진 바 있다. 낙찰이 유력하지만 마지막 개찰을 진행 중으로 곧 최종 낙찰금액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가 입찰경쟁으로 벌였다면 낙찰가는 더 오를 수 있었지만, 공항 측은 적정최고가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대부분의 경쟁 입찰은 최고가방식이지만 계약 불이행이나 시세 왜곡 등의 우려가 있어 적정최고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번 공고에서는 입찰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적정최고가 계수 5%를 곱한 금액을 합해 예정가격을 정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서 가장 근접한 입찰가를 낙찰가로 선정했다. 입찰 참가 자격은 ‘약사법 제3조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 4조에 의한 한약사면허를 받은 자로 동법 제20조에 따라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다는 조건이었다. 낙찰자 영업개시일은 9월 1일이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계약이다.2025-08-20 11:50:36정흥준 -
마운자로 약국 입고…판매가격 31~35만원대 형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내 상륙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약국에 입고됐다. 20일부터 처방도 개시되면서 약국 현장도 분주한 모습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도매업체 등을 통해 약국에 2.5mg과 5mg 용량 2가지가 입고를 시작했다. 지역의 약사는 "오늘 아침 2.5mg 용량과 5mg 용량이 입고됐다. 아직까지 처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입고 됐느냐'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상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약국의 가장 큰 관심은 판매가격 책정과 복약지도 두 가지다. ◆약국마다 편차, 최저가 29만원에 형성= 마운자로의 경우 비급여 의약품이다 보니 같은 약국이라도 판매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입고 초반 판매가격 책정을 놓고 약국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확인해 본 결과 2.5mg 원내처방 기준 의원의 경우 32만원부터 35만원대에 가격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약국의 경우 31만원에서 35만원 선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아직까지 마운자로가 입고된 약국이 많지 않은 만큼 한정적이기는 하나 30만원대 초중반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다만 종로의 경우 29만원에 가격이 형성되며 최저가를 보이고 있다. ◆복약지도 어떻게?= 마운자로는 1회용 프리필드펜이 4개 들어있는 구성이다. 겉 케이스에는 '마운자로는 매주 1회 사용합니다.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시고 설명서를 의약품과 함께 보관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마운자로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 ▲성인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해 저칼로리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OSA)의 치료를 위해 저칼로리 식이요법 및 운동 요법의 보조제로 허가받았다. 체중 관리를 위해 투여될 경우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kg/m2 이상인 비만 환자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제2형 당뇨병, 폐쇄성 수면 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 중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27 kg/m2이상 30 kg/m2미만인 과체중 환자 등에 사용된다. 권장 시작 용량은 주1회 2.5mg 피하주사로, 4주 후 주1회 5mg 피하주사로 증량해 유지한다. 최대용량은 주1회 15mg 피하주사다. 투여를 잊은 경우, 누락된 투여 이후 4일(96시간) 이내에 가능한 빨리 약을 투여하도록 하고, 만약 4일이 넘게 지났다면 누락된 투여를 건너뛔고 정해진 날짜에 다음 투여분을 투여하면 된다. 투여는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 중 언제라도 투여할 수 있으며 복부, 대퇴부 또는 상완부에 피하 주사한다. 매 투여시마다 주사 부위를 바꿔가면서 투여하는 것이 좋다. 보관시에는 2~8°C에 냉장보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각의 1회용 펜은 냉장보관하지 않고 30°C를 넘지 않는 온도에서 21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냉동은 금지된다. 만약 냉동된 경우 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차광을 위해 원래의 상자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이상반응은 오심(매우 흔하게), 설사(매우 흔하게) 및 구토(흔하게)를 포함한 위장관 장애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반응의 중증도는 경증 또는 중등증이었고 용량 증량 중에 더 자주 발생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했다. 한편 한국릴리는 우선적으로 2.5mg, 5mg만 국내에 선보일 계획이지만 환자 수요도에 맞게 7.5mg, 10mg, 12.5mg, 15mg 고용량 제형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운자로가 출시됨에 따라 의약단체 등에 오남용 방지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 식약처는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준수해 적정한 처방 및 조제를 해달라"며 "부작용 발생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대상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 정보(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를 정확히 설명과 복약지도 해달라"고 강조했다.2025-08-20 11:15:11강혜경 -
휴베이스, 내달 14일 '약국 인테리어' 주제 HIC[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약사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약국 인테리어'를 주제로 인사이트 컨퍼런스(HIC, Hubase Insight Conference)를 재개최한다. 휴베이스는 내달 14일 예쁜 약국을 넘어 고객 동선 효율, 상담 효과성, 재방문을 좌우하는 경영전략 도구로서의 인테리어 비법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강사로는 ▲김오영 디에이엠디자인 이사 ▲김수길 휴베이스 효민약국 약사(휴베이스 프랜차이즈 부문 이사) ▲고광재 휴베이스 가맹팀 과장 ▲고기현 약사(스마힐 대표) 등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나선다. 30년 간 약국 인테리어를 해 온 김오영 이사는 약국 인테리어가 일반 인테리어와 어떻게 다른지 등을 실제 사례를 통해 강의한다. 김수길 이사는 네번의 인테리어, 네번의 매출상승 강의를 통해 네 차례에 걸친 인테리어와 그로 인한 매출 성장 비결 등을 공유한다. 11년간 700여곳의 약국 현장을 방문하고 제품 진열을 담당해 온 고광재 휴베이스 과장은 체인약국 인테리어만의 특성과 차별화된 접근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현익 대표는 "약국 인테리어는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환자 경험과 경영 성과를 동시에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이라며 "이번 HIC는 약사들의 높아진 인테리어 관심을 반영해 다시 마련된 만큼 기능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최적화된 약국 인테리어 팁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 이후에는 네트워크 토킹 순서도 준비돼 있다. HIC는 오후 2시 휴베이스 챌린지스퀘어에서 개최되며, 선착순 50명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kr) 팝업 배너 또는 링크(https://www.hubasecampus.com/request?seq=48)를 통해 할 수 있다.2025-08-20 10:31:04강혜경 -
약국 등 일반과세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0.1% 인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일반 과세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0.1%p 인하된다. 국세청은 19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을 받도록 협의 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영세자영업자 기준은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추계(단순·기준), 간편장부 신고자 등이다. 국세청은 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재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2025-08-20 10:04:34강신국 -
온누리상품권 약국 역차별 논란...사용처 확대 잇단 건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약국에 대한 역차별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 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나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 전 사업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도록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다. 전국 약국 중에서 온누리상품권(지류형)을 사용할 수 있는 약국은 1915곳으로, 중복 등록을 제외하고 모바일 사용처를 합산하면 2000여곳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약국 10% 미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약국 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연 30억 매출을 넘는 약국은 전체 7%에 불과하다. 지역화폐 사용 기준인 연 매출 30억으로 분류하면 약 91%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셈이다. 반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에 부딪혀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약국은 10%도 되지 않아 그동안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쌓여왔다. 일부 약국으로만 정책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란의 원인이 될 바에는 차라리 모든 약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의견까지 나왔었다. 서울 A약사는 “상점가 지정으로 구분하는 게 애매하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용 가능 약국이 나뉜다. 몇몇 약국들로만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 약국들보다 매출이 적은 곳들에선 사용할 수 없다”고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약국 외 소상공인들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일 오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마련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건의했다. 골목형상점가와 전통시장 외에도 소상공입 사업장이라면 어디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옴부즈만은 즉각적인 확대가 어려울 수 있지만 범위 확대를 지속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약사들도 사용가능 지역을 지정하기보다 연 매출 기준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다. 또 비만치료제 등 비급여 처방약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B약사는 “소상공인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돼있는 것이 아니다. 매출 기준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들은 사용처로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비급여 처방약까지 할인 받아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취지에서 벗어난다. 위법성도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08-19 17:58:34정흥준 -
'마운자로' 오늘부터 약국에 풀린다…판매가 산정 고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위고비와 맞대결을 예고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오늘(20일)부터 약국 등에 유통될 전망이다. 이르면 오늘부터 처방도 개시된다. 이미 19일 유통업체에 마운자로가 입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위고비 출시 당시와 마찬가지로 초도물량이 많지는 않아 약국당 주문량의 일부만 먼저 유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약사는 "20일 오전부터 배송이 이뤄질 것이라고 들었다"면서 "주문 물량의 일부만 먼저 유통을 하겠다는 게 유통업체 측 설명이었다"고 전했다. 마운자로는 2.5mg, 5mg, 7.5mg, 10mg, 12.5mg, 15mg 총 6개 용량으로, 우선 2.5mg, 5mg 2가지가 먼저 출시된다. 공급가격은 2.5mg 27만8000원, 5mg 36만 9000원 선이다. 마운자로 역시 위고비처럼 주1회 투여하는 피하주사 제형으로, 국내에서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 및 성인비만(초기 체질량지수(BMI)≥30kg/㎡) 환자, 또는 한 가지 체중 관련 동반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제2형 당뇨병, 폐쇄성 수면 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과체중(초기 BMI 27kg/㎡ 이상, 30kg/㎡ 미만)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한 저칼로리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허가됐다. 해당 임상에서 치료 72주째 마운자로 투여군은 평균 15% 이상의 체중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장 높은 용량을 투여한 군은 체중의 21%를 감량했다. 다른 약사도 "20일, 21일 경 약국에 유통될 것이라고 하더라"라며 "마운자로 출시 관련 보도 등이 잇따르면서 약국으로도 마운자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당장 내일부터 처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약값을 어떻게 책정할지가 숙제"라고 말했다. 개원가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처방 개시를 앞두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돌입했다.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 모두 진료 예약 기능을 선보이고 있는데, 나만의닥터는 29만원부터 예약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약사는 "비급여 약의 경우 환자들 역시도 가격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면서 "분위기와 상황을 봐가면서 초창기에는 가격대를 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시와 함께 엄청난 문의와 관심이 쏟아질텐데, 얼마나 지속될지 역시 관심사"라고 내다봤다. 14일부로 노보노디스크도 위고비 공급가격을 최대 40% 인하하면서 스타터 용량인 2.5mg의 사입가격이 22만원 선인 부분도 눈여겨 볼 부분 중 하나다. 스타터 용량만 놓고 볼 때 위고비가 마운자로 대비 5만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국릴리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2.5mg, 5mg만 국내에 선보일 계획이지만, 환자 수요도에 맞게 7.5mg, 10mg, 12.5mg, 15mg 고용량 제형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위고비 매출은 794억원으로, 전체 비만약 시장에서 73.2%의 점유율을 보였다.2025-08-19 16:35:1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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