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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제휴 약국 4곳 처벌 불가피…한약사 약국도 포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제휴했던 약국들의 처벌이 예고되면서 이미 제휴했거나 제휴를 염두에 둔 약국들에 경종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적발된 약국은 4곳으로, 해당 약국들 모두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제휴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4곳 가운데는 한약사 개설 약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사경에 적발된 약국의 위법행위 사유는 '일반의약품 배달판매'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다. 해당 약국들은 일반약 배달판매(약사법 제50조 제1항, 제94조 제1항),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약사법 제23조 제1항, 제9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반면 일반약 배달 판매를 알선한 플랫폼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만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적발 건의 경우 상당 부분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건의 경우 무허가 약을 조제·배송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경우이며, 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약을 배달했던 약국들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약국들의 경우 어플에 탑재된 '일반의약품 배달' 기능을 통해 일반약 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식으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지나 이들의 주장과는 무관하게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각 자치구에 처분 내역 등을 시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민사경의 처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플랫폼에 제휴된 의원과 약국,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실제 첫 번째 처벌 사례라는 데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부터 약사단체가 플랫폼 업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약사법·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결과도 머지 않아 나오게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배달전문약국의 무자격자 조제, 명찰 미패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권익위에 공익신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별개로 권익위의 처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서울시 민사경 건의 경우 보편적인 오프라인 약국을 대상으로도 잡아낼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 제휴된 약국들이 첫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휴부터 일반약·전문약 배달이 모두 문제 없다는 플랫폼 업체 얘기에 현혹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내일(17일) 서울 소재 배달전문약국 4곳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4곳 가운데 상당 수 약국이 일 10~15건의 처방을 받는 것으로 전해지며, 아예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배달약국과 일반약국이 결합된 형태의 절충형 배달전문약국 의혹이 불거졌던 K구 소재 약국 역시 최근 휴업을 신청하고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2022-06-16 11:40:17강혜경 -
"약국자리부터 경영비법까지 개국 노하우 알려줍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30 근무약사들의 고민이자 희망인 개국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약사가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 유킹스파마시약국을 운영 중인 임명재 약사(54& 8231;우석대)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 취업한 근무약사들을 대상으로 개국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임 약사는 2011년 첫 약국을 개국한 이후 지방에서 계속 약국을 운영하다 4년 전 지금의 안산에 터를 잡았다. 임 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은 고려대 안산병원 앞에 위치한 대형 문전약국이다. 그는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면서 숱한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고, 자신의 꿈을 담은 약국 체인 사업도 진행했지만 여러 장벽과 현실에 부딪혀 포기해야 하는 쓴 경험도 맛봤다. 그 과정 중에서 그가 배운 것은 약국도 경영이고, 그런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장은 CEO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었다. 단순히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을 ‘유지’하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영자 마인드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마인드는 현재 운영 중인 약국에도 고스란히 묻어 있다. 대형 문전약국인 만큼 처방 조제에만 집중할 법도 한데, 이 약국의 고객 공간에는 그 어느 약국보다 다양한 제품이 진열돼 있다. 전반적인 인테리어부터 인력 배분까지, 단순 조제만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가치와 매출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임 약사는 “몇 년 전만 해도 대형 문전약국들은 조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 당뇨소모성재료를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면서 “그렇다 보니 인근만 해도 약국 옆에 위치한 의료기기상이 당뇨소모성재료 수요를 그대로 흡수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제품을 따로 분류해 취급하고 관련 처방전도 적극적으로 받았다. 관련 처방을 접수하고 재료를 취급할 인력을 따로 배치해서라도 환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또 진열장 분류를 세분화하고 최대한 많은 상품을 배치해 조제 대기 환자들이 제품을 직접 비교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했다. 임 약사는 단맛, 쓴맛의 다양한 경험들이 현재의 약국을 경영하는 자양분이 되고 있는 만큼, 그 경험들을 후배 약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지난해부터 퇴근 후 매주 1회씩 근무약사들을 대상으로 개국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벌써 임 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하던 약사 4명이 임 약사의 세미나와 코칭을 통해 약국장이 됐다. 현재 약국에서 일하는 근무약사들도 매주 세미나를 받으며 개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중 한 명은 이달 말 개국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임 약사가 진행하는 세미나에서는 약국을 새로 오픈하거나 기존 약국을 인수할 때 약국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부터 약국 운영 중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한 상담 기법, 약국 직원 관리, 약국 수익 증대 방법, 인근 병의원 또는 거래처와 관계 유지 방법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뤄진다. 나아가 약국 개국 정보가 있으면 근무 약사나 실습 중인 약대생과 함께 현장 경험을 위해 직접 그 약국에 대한 시장 조사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약국 인수가 결정된다면 임대차계약서 작성 요령이나 은행 대출, 카드 단말기 계약 방법 등도 함께 공부하기도 한다. 임 약사는 “1997년 미국 대학에서 임상약학 연수를 받는 경험을 했는데 그곳에서 약국 경영 마인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선 약대 교과 과정에 약국 경영 관련 과목이 개설돼 환자 응대방법 뿐 아니라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졸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에게 경영학이란 것은 단순 약국을 경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제약사나 병원 또는 공직에 진출하더라도 약사가 조금 더 상위 직급으로 진출하는 데 필수적 자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별다른 대가도 없이 후배들을 위한 교육과 발품 팔기에 직접 나서게 된 데는 임 약사의 궁극적인 계획과 꿈이 반영돼 있기도 하다. 그는 향후 뜻이 맞는 동료 약사들과 제대로 된 한국형 약국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보는 꿈을 갖고 있다고 했다. 임 약사는 “약국 경영에 대한 생각과 뜻이 맞는 선, 후배, 동료 약사들이 40~50명 정도 모이게 되면 프랜차이즈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면서 “이제 각각의 약국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각 약국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같이 해야 할 부분에서는 힘을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목표”라고 말했다.2022-06-16 10:42:15김지은 -
격리의무 해제여부 17일 결정...비대면 진료도 분수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허용됐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철회를 요구하는 의약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7일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여부를 17일 결정·발표함에 따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격리의무 해제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격리의무 해제 시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발표에 의약계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그간 질병청 등이 '격리의무'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유행 속도가 더뎌졌음에도 불구하고 격리의무가 있다 보니 확진자들의 의료 접근성이나 선택권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달 20일에도 격리의무를 4주 더 연장해 오는 20일까지 격리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중대본에 격리 의무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정부가 격리의무 해제와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을 어떻게 결정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간 약사단체가 주축이 돼 비대면 진료 철회를 요청했다면, 이번에는 의사단체까지 가세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우후죽순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당 경쟁에 따른 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3일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경찰에 고발한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어느 정도 확산세가 진정돼 가는 국면에서 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조치에 대해 정부 당국이 철회를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지적한 부분은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로, 이들은 "정부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행태는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대단히 왜곡돼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의료쇼핑과 대면 배송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KBS는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기저질환 유무 등도 묻지 않은 채 하루 3차례 복용하라는 50초짜리 지침을 줬고, 대면 배송이 원칙인 의약품도 무인택배함을 통해 배송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간편한 절차에 기댄 과잉 진료와 처방, 이에 따른 약물 오남용이 가장 큰 우려로 지목된다고 보도했다.2022-06-15 09:33:00강혜경 -
감기약 곤두박질…영양제·파스·색소침착크림 '쑥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확진자 증가로 치솟던 감기약 매출이 예년 수준을 보이며 빠르게 정상화 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없어서 못 팔던'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인후스프레이, 기침·가래약 등 매출이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비맥스, 아로나민, 마그비스피드액과 같은 영양제와 파스류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케어인사이트가 지난달 POS가 설치된 전국 418곳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타이레놀이 14개월 연속 판매 1위를 차지했다. 다만 타이레놀정500mg 판매량에 있어서는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판매량은 4월 대비 1666만원 줄어든 668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위와 4위를 기록했던 판피린큐액과 판콜에스내복액도 판매량이 각각 39.5%, 25.6% 감소하며 5위와 8위로 하락했다. 챔프시럽과 콜대원코프에스시럽, 모드콜에스도 전달 대비 11계단, 41계단, 52계단 하락해 각각 46위, 67위, 91위에 머물렀다. 나잘스프레이류 매출도 눈에 띄게 줄었다. 한미약품 코앤쿨나잘스프레이와 목앤스프레이는 전달 대비 각각 19계단, 76계단 하락한 65위, 88위를 보였다. 지난달 15위를 기록했던 보령제약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도 57계단 떨어져 72위에 머물렀다. 반면 비맥스메타비의 경우 판매가 소폭 늘며 5위에서 4위로 한 계단 상승했고,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과 아로나민골드도 11위에서 7위로, 24위에서 13위로 상승하며 약진을 보였다. 신규 TV광고를 온에어한 유한양행 마그비스피드액은 89위에서 52계단 상승해 37위로 눈에 띄는 매출 증가를 보였고, 종근당 벤포벨정B도 34위에서 28위로 순위에 변동을 보였다. 파스류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신신제약 아렉스대형 6매는 27위에서 25위로, 종근당 케펨플라스타는 40위에서 32위로, GC녹십자 제놀파워풀플라스타는 73위에서 45위로, 유한양행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는 77위에서 48위로 상승했다. 아렉스중형과 안티푸라민더블파워중형, 디펜쿨플라스타, 안티푸라민더블파워대형,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조아팝 역시 각각 55위, 57위, 63위, 86위, 89위, 96위를 차지하면서 순위권 내 진입했다. 정맥순환 개선제 센시아도 81위에서 41계단 올라 40위에 안착하며 괄목할 만한 매출 증대를 보였다. 또한 계절품목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글락소스미스클라인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 지한제인 드리클로액과 동아제약 색소침착크림 멜라토닝크림이 75위와 79위로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했다. 화상연고인 바스코연고와 미보연고도 87위와 94위로 100위권 내 새롭게 들어왔다. 한편 자세한 100위권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6-14 16:36:13강혜경 -
참약사, 마라톤대회서 약사 상담 중요성 알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맞춤형 약국 플랫폼기업 ㈜참약사(대표 김병주)는 지난 11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저출산시대 가정의 소중함을 공감하기 위해 개최된 ‘유모차 마라톤대회’에 후원사로 참가해 약사 상담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참약사 운영 부스에서는 행사에 참가한 가족들에게 영유아 가정상비약 복용법, 시기별 중요한 임산부 영양제, 올바른 영양제 복용법, 참 부모되기 십계명, 참약사약국 소개 등을 담은 팜플렛을 배포했다. 또 임산부, 영유아, 가족들을 위한 영양제 약사 상담과 약국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에겐 구급함 등 경품을 제공했다. 김병주 대표는 “이번 행사 참가는 그동안 참약사가 꾸준히 추진해 온 아동보호 활동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행사에 참가한 임산부를 비롯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족들에게 참약사약국을 넘어 약사 상담의 필요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참약사는 ‘정인이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보호 관련 사회적 관심이 촉구되고, 약국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는 상황에서 약사의 적극적인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다. 작년 초부터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동참캠페인’을 기획 추진해왔다. 또 관내 종암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속 약국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참여와 아동 및 고령자의 실종 예방 및 빠른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지문 사전등록’ 시행 및 실종예방정책 홍보에도 협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 대표가 한국잡지협회 백종운 회장의 지목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또 굿네이버스 서울북부지부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물품 및 장학금 지원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마라톤 행사는 임산부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용인 시민 2000여명이 참가해 자유롭게 트랙을 돌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는 방식으로 운영됐다.2022-06-14 14:08:13정흥준 -
렉스팜, 익산 건기식 공장 설립..."면역개선제품 생산 활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렉스팜(대표 박영순, 고경수)이 전라북도 익산에 설립한 공장을 통해 면역개선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 12일 렉스팜은 내외빈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백경한 전북약사회장,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을 비롯 여러 인사들이 축하 방문했다. 또 전옥신 인천시약사회 여약사회장, 윤정미 광주시약 여약사회장, 임선민 전 한미약품 대표, 김경용 이음헬쓰케어 대표, 강만생 전 한라일보사장, 이복률·정해영 부산대 약대교수 등이 자리를 빛냈다. 박영순 대표는 “팬데믹과 엔데믹 시대엔 스스로 면역을 강화하는 것이 최상의 방역이 될 것이다. 렉스팜은 면역 강화 물질인 베타글루칸과 콜라겐을 제품화하고, 효모로 배양한 상황버섯균사체와 제주홍해삼건조분말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생산한다”며 공장 준공식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최광훈 회장의 축사에 이어 테이프커팅식이 있었으며, 참석 내외빈과 함께 공장 견학을 실시했다.2022-06-14 13:42:31정흥준 -
화상투약기 합의냐 표결이냐...심의위원 18명에 달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일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 전격 상정을 앞둔 가운데, 도입 가부 결정에 심의위원들의 판단만 남았다. 특히 규제혁신을 주문하는 윤석열 정부와 규제샌드박스 본회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들 면면을 봤을 때는 약국 내 화상투약기 도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의 컨센서스에 따라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과기부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포함해 총 13건이 이날 상정 된다. 심의위원 총원 18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 참석할 경우 회의가 개시되고, 도입 가부는 합의에 달렸다"며 "다만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표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즉 전체적인 컨센서스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은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5명이 될 전망인데, 대학교수와 변호사, IT기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은 앞서 진행된 3차례 사전회의에도 배석해 관련 쟁점 등을 파악하기도 했다.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은 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기부는 이번 주 중에 최종적으로 복지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심야시간 약료 도움…약국 부담 없는 방법 강구"= 2019년 쓰리알코리아 측이 신청한 화상투약기 신청안은 약사법 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약국 앞에 판매기를 설치 ▲약국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시간·주말·공휴일에 ▲해당 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의 화상 상담 및 복약지도 하에 ▲약국 1000개소에 한정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2년 간 실증특례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증특례를 통한 화상투약기 도입이 결정될 경우 몇 개 약국이 참여할지, 약사 1인이 투약기 몇 대를 관리할지, 운영 시간은 어떻게 할지, 품목 및 그 수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세부안 마련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상비약 확대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화상투약기가 약사 직능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심야 시간대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편에 다가가는 것은 물론 편의점 약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약국들이 부담 없이 투약기를 설치·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쓰리알코리아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상투약기 도입이 부결될 경우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거부취소 소송'으로 바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쓰리알코리아는 심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과기부를 상대로 부작위 소송을 제기, 최근 첫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2022-06-14 10:26:37강혜경 -
화상투약기 20일 결론…규제샌드박스 심의 전격 상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일반의약품 자판기인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가부가 오는 20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약국 내 일반약 자판기 설치가 허용될 경우 약사법상 '대면 투약 원칙'이 무너지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긴급한 상황이다. 데일리팜이 취합한 정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일정을 오는 20일로 정하고,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상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간은 오후 4시이며 장소는 서울 중구 소재로 확정됐다. 그간 과기부는 대한약사회와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 간 이견으로 인해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었다. 앞서 3월 23일과 4월 8일, 4월 21일 총 3차례에 걸쳐 사전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할 접점을 찾지 못했고 추가 회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본회의 일정을 6월 20일로 잡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복지부 장관 등이 임명되지 않았지만 앞서 부작위 소송에서 '7월 8일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정부 측 변호인이 밝혔던 바와 같이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차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심의위 상정이 확정됨에 따라 약사회도 긴급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 비대위원회는 동시다발 집회와 전체 약사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조 하에,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적인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5일부터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고, 19일에는 전쟁기념관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광훈 회장은 15일 첫 스타트를 끊게 될 전망이다.2022-06-13 22:44:58강혜경 -
"전문의 4명, 진료과 5개" 의사 거짓에 약국 결국 폐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 '병원을 개원할 것'이라며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인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해당 의사에 대한 약국 관련 소송도 내주 중 결심이 날 전망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2019년 4월 건물주 B씨에게 접근해 '의사 2명 이상이 진료하는 병원을 운영할테니 인테리어 비용과 의료장비 구입 대금을 지원해 달라'고 해 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A의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 앞둔 상태서 "병원 개원할 것" 기망=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A의사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유치해 건보공단으로부터 3억원 상당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5억원 상당 보험금 편취 방조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병원을 개원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한 기망 행위를 인정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 액수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돼 병원을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비록 무죄를 확신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B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의사는 자신의 자금을 투여할 능력 없이 전적으로 B씨에게 지원 받은 돈으로 병원을 개원할 의도였음에도, 개원을 위한 인력 고용 및 물적 설비를 갖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A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A의사는 항소한 상황이다. ◆"4인 전문의, 함께 운영해 보자" 제안했던 A의사, 6일 만에 본색= 앞선 사건의 동일인물인 A의사에게 속아 1억4000만원 권리금을 피해 당한 C약사도 결심을 앞두고 데일리팜을 통해 피해 상황을 알려왔다. B씨와 계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2019년 3월 A의사와 개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던 C약사는 40여일 만에 약국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약사에 따르면 A의사는 첫 만남에서 전문의 4인이 5개 진료과목을 운영할 것이라며 신규로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6개월이면 100건씩 고정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제안에 약사는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6개월 간 약국 자리를 봐왔던 그는 의사와 의사 아내가 함께 제시한 청사진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었고, 30분 만에 1억4000만원의 권리금이 오갔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권리 계약 불과 엿새 만에 병원이 사단법인으로 변경됐으며, 개원 후에는 A의사가 병원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일 처방은 3,4건에 불과했다. C약사는 "당시 개원은 했지만 허울 뿐인 의원이었다. 대부분의 계약이 전전세 형식으로 진행됐다. 피부과도 프리랜서 의사가 진료를 봤고, 물리치료 기계 등도 모두 전전세 방식으로 운영됐다. 2억원을 들여 개업한 약국을 불과 40일 만에 폐업했다"면서 "그제서야 알아 보니 A의사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고, 같은 해 7월부터 소송전에 돌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약국을 개설했다가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떠안게 됐다"면서 "현재 A의사는 경기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와의 직접 계약 이후 약사와의 거래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고, 건물주는 부풀려서 약국을 분양·임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국 자리가 기근인 상황에서 몇 개 과, 처방전 몇 건에 혹해 계약을 했다가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하고 순진한 약사와 도매상, 컨설팅 업자, 건물주 등에게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사기 의사를 사회와 격리시켜 처절한 자기 반성을 통해 다시는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판장에게 진정한 상태"라며 "약사와 건물주들이 유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C약사가 A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오는 23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2022-06-13 17:34:40강혜경 -
메디버디, 비대면 진료 처방 약사 방문약료 서비스 시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메디테크 스타트업 메디버디(대표 안준규, 임현정)는 지난 3일부터 약사가 직접 환자에게 방문해 의약품 전달 및 복약지도하는 방문 약료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서비스에 대해 비대면 진료 후 일반인이 약을 배송하는 기존 약 배송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격진료 제도 속에서 약국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버디 앱을 이용해 환자는 병원으로부터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조제된 약은 약사가 직접 해당 환자에게 방문해 약을 전달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현재 시범 서비스로 진행 중인 방문 약료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방문 약료 서비스를 신청하면 약사가 직접 환자에게 조제한 약을 전달하고, 복용 중인 다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포괄하는 다제약물 복약지도를 진행하게 된다. 환자는 사전에 복용 중인 약과 상담 받고 싶은 분야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며 약사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메디버디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발행 후 모든 과정이 약사 관리 하에 이뤄지도록 해 환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이번 서비스 시행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약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약을 배송하는 것은 위험한 만큼 약사 관리 감독 하에 약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에 걸맞는 복약지도, 약 수령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돕고 약사 직능이 더 넓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환자에 편리하고 안전한 방문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약국은 언제든지 메디버디 홈페이지에서 약국 파트너 신청이 가능하다”며 “많은 약국, 약사 참여로 약사가 환자의 안전과 편의, 건강을 위하는 직능이라는 것을 보여줘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버디는 진료부터 처방, 약 조제까지 앱을 통해 진행하고, 환자가 약국을 선택해 약국에 방문해 약을 수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스타트업 회사다.2022-06-13 09:14:1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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