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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환급"잇딴 경정청구 제안…약사들 '갸우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약국가에 '경정청구'를 해주겠다는 관련 업체들의 제안이 잇따르면서 약사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1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적게는 3~5회에서 많게는 10회 이상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수 천만원까지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에 혹할 수밖에 없지만 경정청구를 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 경기지역 A약사도 "관련 전화를 열 통 이상 받았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끊었고 다음에는 이용하는 세무업체가 있다고 거절했는데, 약국이 경정청구를 놓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라면서 "한번에 수십, 수백만원을 환급 받은 약국들이 있다고 하니 혹할 수밖에 없지만 경정청구를 진행해도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약국들도 관련 연락을 받았다고는 하던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아리송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포털사이트 등에 경정청구를 검색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세금신고를 대리한 세무사의 실수 혹은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등 사유로 원래 내야 하는 세금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 그 추가 납부분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가 경정청구라는 것. 컨설팅 업체들도 앞다퉈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먼저 A업체는 '사업자 회원 가입자 수가 서비스 출시 9개월 만에 2만개사를 돌파했다'며 '2만 사업자 회원 이용 분석 결과, 진단을 수행한 법인 사업자 중 53%가 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환급금은 646만원이었다'고 홍보했다. 환급 대상 사업자의 연 매출 규모는 50억원 이하가 92%를 차지했으며, 특히 직원이 1명만 있어도 환급이 가능했으며 직원이 많아질수록 환급금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B업체도 '개인사업자 3676개를 대상으로 경정청구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사업체 중 33% 가량인 1225개에서 돌려 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평균 환급액은 244만원, 최대 환급은은 2048만원으로 조회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전문가들은 경정청구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지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C세무사는 "관련 내용으로 약국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경정청구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무리하게 경정청구를 진행할 경우 환급금을 다시 토해내거나 자칫 세무조사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설 컨설팅 업체의 경우 통상 환급금의 30~40%정도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보니 자칫 과도하게 경정청구를 해 약국에 책임이 전가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D세무사도 "약국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경정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사라지는 금액이긴 하지만 모든 약국에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홍보하는 것과 달리 실제 환급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약국들도 있어 이 같은 경우 거래 세무사무실과 컨설팅업체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 거래 세무사무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통 전문 컨설팅업체의 경우 소규모 회계사무실 등과 연계해 약국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환급금액을 놓고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이 세무사는 "요건에 맞는지 반드시 제대로 검토해야 하고, 무리가 없는 선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2022-10-11 16:52:15강혜경 -
소상공인 제제처분 최대 70%까지 감경...건기식법 적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상공인이 고의, 중과실 없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행정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 일괄정비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코로나19,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는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전수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총 137건의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행정제제처분, 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중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공, 수입, 판매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이 경감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약사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련 법규는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령정비는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감경사유 추가를 통해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에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 경우'를 추가하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50%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감경기준 확대의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처분수준 완화도 추진되는데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근거가 없는 법령은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감경범위를 늘린다. 한편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완료한 43개 정비과제는 연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소관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나머지 정비과제는 내년 5월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다만 행정처분 감경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법령위반행위에 고의, 중과실이 없고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위기로 관련 시장, 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 한정해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위반행위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 제재처분의 개별적,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법령 정비가 소상공인이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10-11 12:04:29강신국 -
부산지하철역 개국 인기 없네...명륜·온천장역 약국 유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래역·수영역에 이어 명륜역과 온천장역 약국 입찰에서도 희망 약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가 업종 지정으로 지하철 상가 내 약국 입찰에 나섰지만 번번이 유찰되며 조성 계획이 무산되고 있다. 오늘(11일) 명륜역과 온천장역 약국 공고 개찰 결과 유찰됐다. 다른 지하철 역사 내 약국 대비 낮은 월세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입찰 상가 면적은 명륜역 26.20㎡(7.8평), 온천장역 36㎡(10.9평)다. 감정가는 명륜역 1억644만6670원, 온천장역은 8910만원이다. 이를 월세로 환산하면 명륜역 177만원, 온천장역은 148만원이다. 기존 북카페와 잡화점으로 운영되던 상가를 약국 지정 업종으로 전환해 운영 약사를 모집했다. 공사 측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명륜역의 일 평균 승하차 인원은 1만8051명, 온천장역은 2만5367명이다. 내부 검토 후 재입찰 여부와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 유찰됐던 동래역과 수영역은 아직까지 재입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약사들은 서울 지하철 역사 내부와는 달리 상가가 비활성화돼 있다는 점, 지상 약국 포화로 운영 이점이 없다는 점을 유찰 이유로 꼽았다. 부산교통공사는 동래역, 수영역, 온천장역과 명륜역을 포함 총 13곳의 역사 내 상가에 약국 입점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5월 네트워크약국으로 묶음 공고가 나왔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한 바 있으며, 역을 나눠서 입찰 공고를 하고 있다.2022-10-11 11:27:51정흥준 -
"약국명 검색하면 약사·한약사 정보 알 수있게 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병의원을 검색하면 전문의 인력 현황이 검색되는 것처럼, 약국을 검색하면 약국의 인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약국을 검색하면 인력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갖춰져 있고, 약국을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도 알권리가 담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1일 일부 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같은 아이디어가 공론화되고 있다. A약사는 "특정 병의원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전문의 근무 여부 등이 검색된다. 가령 서울에 위치한 ○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이 근무하고 있고, 경기도에 위치한 ○○○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4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표기를 착안해 약국도 약사와 한약사의 인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인 만큼 약사, 한약사로 얼마든지 표기가 가능할 것"이라며 "약국명을 검색하면 약사와 한약사 근무 인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사와 한약사 개설 약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이버 등에 해당 안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약사-한약사 포스터 부착 등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고 나아가 전문약사 배출 시에도 전문약사, 약사, 한약사 등으로 세부 표기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한편 2020년 심평원은 약국에 약사·한약사 인력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약사들의 민원을 토대로 기능 일부를 개선하기도 했다. 당시 개선을 요구했던 약사는 "약사와 한약사만 혼재돼 별도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심평원 지도 찾기 기능에서 약국으로 검색될 뿐 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는 구분되지 않는다"면서 개선 조치를 요청했고, 심평원은 "제안한 의견을 반영해 약국 '기타인력현황'에서 기존 약사(한약사 포함) 현황을 약사와 한약사로 구분해 인력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관련한 정보를 각각 약사와 한약사로 구분 지어 공개하고 있다.2022-10-11 11:23:29강혜경 -
팜듀홀딩스, '모셀업징크' 비오틴 함량 4배 높여 리뉴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합체 팜듀홀딩스(총괄대표 최문범)는 세포 생성 및 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셀업징크’를 리뉴얼 출시했다. DSM사의 프랑스산 프리미엄 비오틴을 사용하고, 함량을 기존 900 & 181;g에서 4,000& 181;g으로 4배 이상 높였다. 팜듀홀딩스 산하 ㈜팜투플러스와 ㈜데이팜 힙스체인에서 유통 판매하는 ‘모셀업징크’는 비오틴을 비롯해 비타민B1 100mg, 엽산 200& 181;g, 판토텐산 120mg, 건조효모(아연 12mg, 셀렌 50 & 181;g), 황산동(구리 0.4mg), L-시스틴, 건조맥주효모, 콜라겐펩타이드, 비활성 건조효모, 감마오리자놀, 비타민B6 등 세포와 혈액 생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B1은 비타민B군 중 모발에 가장 중요한 비타민으로 모발에 에너지대사를 증가시키며, 비오틴은 모발 형성과 케라틴 성장에 필요한 성분이다. 또한 판토텐산은 탈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콜라겐은 모발의 뿌리가 시작되는 진피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팜듀홀딩스 관계자는 “모발이나 손톱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선 이들이 결합되는 피부(진피)를 튼튼하게 해줘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비오틴 함량을 대폭 강화한 모셀업징크가 전반적인 세포 생성 및 보호와 함께 모발과 손톱 건강에 관심 있는 고객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2-10-11 09:14:09정흥준 -
약국 찾은 인후통 환자에게 자신 있게 권할 제품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 가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지만 감기약 품절 사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성인은 물론이고 유·소아에도 사용이 가능한 인후통 스프레이 제품이 유통돼 주목된다. 약국가에 따르면 목 통증 관련 치료제의 품귀가 수개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약국에서는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산 시점부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스프레이 제품의 재고 확보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코로나 확진이나 후유증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거나 감기, 독감 등으로 인후통을 겪는 소아 환자도 늘고 있지만 사용 가능한 연령을 고려할 때 안심하고 권할 만한 제품이 많지 않고, 그나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수개월 째 품절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소아 코로나, 감기 환자는 물론이고 인후통을 호소하는 성인에 믿고 권할 스프레이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약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매일봄약국 신지연 약사는 “약국에 인후통을 겪는 환자가 꾸준히 방문한다. 성인 뿐 아니라 소아 환자에 권할 수 있는 제품은 특정 제품 한가지 정도인데 이 제품마저 30개월 이상 소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이 제품도 계속 품절로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요즘 엄마들이 스프레인 제품을 많이 찾는데 약국에서 사실상 유·소아 환자에 특히 권할 제품이 없다”고 말했다. 코오롱제약 아프모겐큐 인후스프레이의 경우 엔세이드 성분 디클로페낙이 함유된 인후염 치료제로 약사들은 이 제품의 즉각적인 반응과 효과로 환자들의 재구매가 이어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인 환자들의 효과적인 치료는 물론이고 30개월 미만 영·유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긍정적인 반응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이번 제품은 요오드 과민증, 갑상선 기능 이상 성인 환자는 물론이고 영유아, 어린이도 치아 변색 등 자극 없이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돌출 노즐형 디바이스로 염증 부위에 직접적으로 분사가 가능하다 보니 빠르게 흡수돼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효과도 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신지연 약사는 “아기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온가족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보니 권했을 때 반응이 좋은 것 같다”면서 “요즘 조금 수급이 풀리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인후통 스프레이 제품의 품귀가 심각한 상황인데 소아에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 구하기도 어렵지 않다는 말을 듣고 바로 주문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약사는 “이전에 구내염 치료제로 알려진 아프니벤큐가 인두염 적응증도 있어 인후통 환자들의 반응이 좋아 이번 아프모겐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독감 유행도 심상치 않은 기미를 보이고 있어 최대한 약을 준비해 두려고 한다. 요즘 모두 품절, 품귀인데 이 제품이 약국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했다.2022-10-11 06:00:00김지은 -
"약사가 집-병원-약국 동행"...신규 서비스에 의견 분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환자를 집에서부터 병원, 약국까지 동행하는 서비스가 출시되자, 약사들 사이에서 해당 서비스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약사가 운영하는 A업체는 ‘약사가 직접 모시고 가는 프리미엄 비응급 의료기관 서비스’로 약사-환자 동행 서비스를 출시했다. 환자가 병원 방문일에 서비스를 예약하면 매칭된 약사가 동행한다. 병원 행정업무부터 진료실 배석, 처방전 수령 시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종료 후 한 달 동안 무료 복약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을 접한 약사들의 반응에는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있다. 방문약료, 주치약사 개념의 서비스로 약사들이 새로운 역할을 고민한 결과라는 것이다. 서울 A약사는 “약국 공간을 점유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약료를 포함 약국 밖으로 서비스를 확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나름 고민의 흔적들이 보인다. 약사 스스로 정체성을 고민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시도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약 배달 서비스처럼 약사법에 저촉되지도 않기 때문에 위법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지역 약국과 서비스 충돌이 생길 수 있거나, 약사가 제공하기엔 서비스가 과도하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온다. 경기 C약사는 “생소한 서비스라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처방 받고 바로 복약상담을 해주면 조제를 받는 약국과 서비스가 중복된다”면서 “또 약사가 행정업무까지 맡아서 해주는 게 적절한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서울 A약사도 “약사보다는 요양보호사에게 어울리는 역할이다. 전문성보다 이 같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평가가 다를 거 같다”면서 “서비스 중간에 복약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엔 건기식 판매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A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집-병원-약국-집, 병원-약국 모델로 나뉜다. 서울 소재 집(터미널) 혹은 서울 주요 대형종합병원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집-병원-약국-집 모델은 종일권은 35만원, 반일권은 20만원이다. 병원-약국 모델은 종일권 25만원, 반일권 15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서울 A약사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꽤 많다. 과연 이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요가 얼마나 될까 싶다”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계층을 타깃으로 삼은 거 같은데, 간병인이나 수행인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약사 서비스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평가했다. B약사는 “이런 서비스가 나왔다는 건 결국엔 생존게임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한다”며 약국 환경 변화가 서비스 출시로 이어진 것이라고 풀이했다.2022-10-10 13:15:00정흥준 -
계명대병원 가보니...초유의 문전약국 동시 폐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0월 7일부터 영업 종료합니다." "오늘부터 영업 안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대구 계명대병원 문전약국가가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계명대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5곳을 원내약국으로 판단하고 개설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불과 일주일만에 인근 지역의 지형도가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동행빌딩 내에 위치해 있던 5개 약국이 인근으로 이전을 결정하면서 이 자리에 있던 카페와 식당 등까지 줄줄이 폐업이 이어졌다. 계명대병원 문전약국은 동행빌딩 내 위치한 5개 약국을 포함해 총 8곳이다. 개원 초기 총 9곳이 개국했지만 1곳이 폐업하면서 현재 처방을 흡수하는 약국은 8곳이다. 8개 약국에서 일 1800~2000천 안팎의 처방을 흡수하는데, 대체로 동행빌딩 내에 위치한 5개 약국에서 60~70%의 처방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이전", "10월 13일 오픈예정" 플래카드= 지역보건소가 대법원 판단에 따라 6일까지만 영업을 허용함에 따라 7일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이날 동행빌딩 내 약국들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빌딩 바깥에 위치한 약국들로 처방이 몰렸다. 인근 약국 약사는 "다른 약국들이 문을 닫다 보니 환자들이 몰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없었다"며 "동행빌딩 내 약국들이 대체로 잔류를 결정하면서 처방이 또 다시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폐업이 결정된 5개 약국 대부분이 바로 인근으로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곳 가운데 3곳은 이전 안내도를 약국 문 밖에 붙여뒀으며, 안내문을 붙여두지 않은 2곳도 인근으로의 이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병원과 가장 가까이 위치했던 A약국은 '이전 예정지 약도'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겠습니다. 10월 중순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붙여뒀다. 옆에 위치한 B약국도 '10월 이전 예정. 이전해 새롭게 시작합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이전 약도를 게시했다. 바로 옆 C약국도 '확장 이전하게 됐습니다. 더 개선된 환경과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10월 13일 오픈 예정이라는 플래카드를 문 밖에 붙여뒀다. 약국 내부는 이미 박스마다 짐을 꾸리기 한창이었다. A약국은 인근 식당과 카페로, B약국은 기존 약국을 인수해, C약국은 카페자리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다. 카페와 식당들에도 '그동안 아껴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로 가까운 곳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안내가 붙어 있었다. 내주 오픈을 앞두고 늦게까지 공사도 한창이었다. B약국이 이전할 부지는 한창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C약국이 이전할 부지 역시 실내가 모두 비워져 있었다. 새롭게 건물을 올리기 위해 골조공사가 한창인 곳도 있었다. 폐업한 채로 비워져 있던 약국 역시 새로운 약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게 지역 약국들의 설명이다. 동행빌딩 내 약국들이 기존 카페와 식당자리로 들어오는 것은 인근이 빌라촌으로 상가가 형성돼 있지 않고, 앞면으로는 왕복 10차선 도로가 있어 약국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유일한 입지이기 때문이다. ◆'3천만원대' 임대료, 월세 천정부지로 치솟아= 이미 지역에서는 신음이 나오고 있다. 한정된 지역을 놓고 약국들이 이전을 해야 하다 보니 임대료와 권리금 등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인근 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역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9~10월 중 법원의 판단이 날 것이라고 예상은 됐었지만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왔고,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 이내에 약국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부지런히 움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체로 10월 초순 계약이 이뤄졌으며, 상대적으로 늦게 계약한 약국일 수록 보다 비싼 임대료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지형도 완전히 바뀌게 됐다. A급과 B급, C급 약국들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지역 약사는 "입지가 좋다고 해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약국이 소화할 수 있는 처방에는 한계가 있다보니 옆 약국으로, 옆 약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새롭게 자리를 잡은 약국들의 월 임대료가 3000만원대인 것으로 안다.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도매자본 투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도매 자본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월 3000만원대 월세 등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데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도매자본의 약국 개설이 시장 자체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인근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우리 건물주도 당장 10월 1일부터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다"면서 "이런 형국이 계속된다면 일반 약사들은 아예 문전약국을 개업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약사회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다른 약사도 "원내약국 판단은 잘 된 일이라고 본다. 대학병원의 원내약국 개설이 합법화될 경우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만, 당장 임대료와 권리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만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장 12일, 13일 오픈하는 곳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말이 본격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10-07 21:45:10강혜경 -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허용' 규제샌드박스 올라타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병원이 약국에서 구입해야 할 인체용 의약품을 플랫폼(도매)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요구에 약사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문을 두드린 것이 약사 운영 업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까지 실증특례 안건 상정에 진척이 없지만, 만약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동물병원은 약국 온라인몰과 유사한 플랫폼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약사회도 동물병원 인체약 사용 관리가 더욱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의견과 함께 정부에 특례 논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화상투약기에 이어 동물병원 인체약 구매에 '약국 패싱'을 요구한 것도 동료 약사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지역 A약사는 “혁신성이 있거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 없다. 규제샌드박스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동물병원 소재 지역 약국에서 구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실상은 병원과 관계가 있는 일부 약국에서 공급되고 있다. 만약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택배를 보냈다고 하면 불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약사는 “약국 온라인몰처럼 동물병원에서 인체약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약사 운영 업체에서 실증특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측하건대 도매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약사법 제50조에서 약국 개설자는 의사, 치과의사 조제 외에는 전문약을 판매해서는 안되는데 동물병원 개설자에겐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동물병원은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의 인체약 부실 관리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동물병원 인체약 공급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동물병원은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에서 공급받아야 하는데, 공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비중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약국 소재지와 다른 지역의 동물병원으로 약이 공급된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배송을 통해 인체약을 공급했다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동물병원의 인체약 직접 구입 논란은 과거에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던 사안이다. 지난 2014년 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이 동물병원 인체약 직접 구입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약사들은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병원에서 도매상을 통해 구매하게 되면 인체약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A약사는 “현재도 동물병원 인체약 관리에 대해선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더 규제완화를 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감에서 지적이 나온 것처럼 오히려 정부는 부실 관리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10-07 16:26:03정흥준 -
때아닌 가을모기 극성...기피제·연고·패치 등 판매 증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약국에서 관련 제품의 매출이 반짝 상승했다. 일부 인기 제품은 품귀 대열에 합류했다. 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을 기점으로 모기약과 모기기피 제품 등의 판매가 예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월까지 더위가 이어지면서 한여름에 비해 오히려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 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야외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도 모기 관련 제품의 수요가 올라간 원인으로 꼽힌다. 이달 들어 개천절 연휴에 한글날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면서 모기기피제를 미리 챙기거나 모기에 물려 연고제나 패치 제품을 찾는 고객이 늘었다는 것이다. 일부 약국은 수요가 증가하자 여름이 지나면서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따로 비치해 뒀던 모기 관련 제품을 최근 다시 전진 배치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지난달에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모기 관련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성묘나 여행을 앞두고 상비약 개념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달 들어서는 연휴가 이어지다 보니 나들이, 여행이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소아과가 인근에 있다 보니 최근에 유아용 모기 연고나 패치, 나들이를 앞두고 모기기피제를 찾는 엄마들이 특히 많다“면서 ”연휴 후에는 영·유아가 모기에 물린 후 크게 붓거나 열감이 있어 약국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모기 관련 제품의 수요가 반짝 상승하면서 일부 제품은 약국 전용 온라인몰 등에서 주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버물리키드크림, 마이키파 등 일부 제품은 품절 상태로 주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예전에는 모기 관련 제품이 여름 특수 제품으로 꼽혔는데 요즘은 한여름보다 오히려 초가을에 모기 등 해충 관련 제품의 수요가 더 늘어난 것 같다"면서 "영·유아 등 소아들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성분을 따져 묻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2022-10-07 16:11:2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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