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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개원 수원덕산병원 문전약국 판도 '안갯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2월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인 수원덕산병원 문전약국 개설판도가 여전히 안갯속이다.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수원덕산병원은 706병상 규모로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약사와 병원인력 등 채용이 한창이지만 바깥 문전약국 자리를 놓고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12월 개원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 수원 고색지구 '수원덕산병원'. 첫 삽을 뜰 당시부터 약국 분양시장이 들썩였지만 개설 관련 문제로 수년이 지난 지금도 주변은 떠들썩한 상황이다.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높은 분양가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약사법상 개설이 가능할지' 여부를 놓고 해석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자칫 수십억원을 들여 약국전용 호실을 분양받더라도 개설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누구도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덕산병원 조감도. 병원 바로 옆이 이편한 오피스텔과 상가부지다. ◆분양가만 122억원…진짜 A급 자리는 어디?= 새 병원 주위에 약국이 입점할 수 있는 공간은 '이편한세상시티 고색' 상가와 '수원 고색 금호리첸시아 퍼스티지' 상가 2곳이 유일하다.약국 분양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이편한 상가. 약국 지정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리첸시아 상가. 두 곳 모두 주거용 오피스텔 1층 상가인데, 병원과 인접해 있는 이편한 상가는 4곳이 약국 전용호실로, 병원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리첸시아 상가는 5곳이 약국 전용호실로 지정돼 있다.병원과 인접한 이편한 상가 내 약국자리는 최소 분양가가 69억원에 형성됐다. 병원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A급 자리 분양가는 122평 기준 122억원으로 평당 1억원 수준이다.임대의 경우 월 임차료만 2000만원대에서 3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이편한 상가 분양사 관계자는 "약국 전용호실 가운데 1곳의 분양이 완료됐다"며 "최소 평수가 91평으로 공급면적 자체가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게 형성됐다"고 말했다.예상 외래처방 건수는 일 3000건 내외다.◆의료부지 내 약국개설? 주변상권 '시끌시끌'= 관건은 병원과 가까운 이편한 상가 내 약국 개설허가가 가능하냐는 부분이다.리첸시아 측은 이편한 상가 내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수원덕산병원(왼쪽)과 인접하게 위치해 있는 이편한 오피스텔 및 상가. 이편한 오피스텔이 지어진 부지 자체가 당초 의료재단 소유 부지였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오피스텔이 지어지기 전 해당 부지는 덕산병원재단 소유로, 건축 과정에서 일부분이 분할됐다는 것이다.리첸시아 상가 분양사 관계사는 "부지 일부가 분할돼 용도가 바뀌어 근린생활시설 등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상 개설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약국 허가 가능자리라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리첸시아 오피스텔 및 상가. 이 때문에 덕산병원 최인접 거리에 약국이 들어올 수 있는 상가는 리첸시아가 유일하다는 주장이다. 리첸시아 건물 외벽에는 '약국상가분양(허가가능)'이라는 플래카드도 부착돼 있는 상태다.이 관계자는 이편한 상가 분양사 측 역시도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설이 되지 않을 경우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제반비용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작성해 주겠다고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편한 측 팜플렛 뒷면에는 '용도 등의 인허가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변경신청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 또한 담겨 있다"며 "만약 제반비용 전부를 돌려주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양자와 약사 등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 형법상으로도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이편한 측 관계자는 당초 부지는 의료재단 소유였을 지라도, 현재는 병원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별도 법인에서 오피스텔을 건축·시행했고, 이미 상가 등이 분양돼 소유권이 넘어간 만큼 병원과의 관련성은 전무하다는 주장이다.오히려 이 관계자는 "리첸시아 측이 배액배상까지 제시하며 약국을 유치하고자 힘쓰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보건소 "12월 이후에야 판단가능"= 결국 보건소 판단에 따라 판도가 뒤바뀔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만약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이 개설허가를 받게 될 경우, 리첸시아 상가 내 약국은 상대적으로 처방이 덜 미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의 개설허가가 불허할 경우 리첸시아 상가 내 약국이 A급부터 주요 요지가 되게 된다.즉 누군가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보건소 측은 병원이 지어질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국 개설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아직까지 준공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소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즉, 12월 이후 시설공사 등을 마친 후에야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약국을 분양받은 약사는 물론 분양사 등까지도 보건소의 미온적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리첸시아 상가 내 약국을 분양받은 약사는 최근까지도 수차례 보건소 등을 방문해 보건소 입장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주변 관계자는 "이전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해당 부지의 경우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었지만 현재 담당자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수많은 사례와 판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12월 이후로 답변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착공과 함께 약국 판도가 잡히는 것이 보통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리라는 것은 환자들의 불편 역시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보건소는 약국 개설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08-22 17:34:11강혜경 -
내년부터 AI신약심사 도입...비대면진료·공적전자처방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내년 3분기 제네릭의약품을 시작으로 AI신약심사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오늘(22일) 기획재정부는 ‘AI 대전환’ 방안 등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AI대전환은 민간과 공공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그 중 공공분야는 AI복지·고용과 AI납세관리, AI신약심사가 3대 선도프로젝트로 추진된다.내년 하반기 제네릭의약품을 시작으로 AI신약심사를 확대 도입한다. AI를 활용한 신속한 자료대조와 검증, 허가심사서 초안 작성 등을 통해 신약허가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 의약품 영문증명서 발급 등을 자동 처리한다.해외 대비 신약 허가기간이 최대 120일까지 길어 AI 도입을 통한 허가 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내년 3분기부터 제네릭의약품 허가에 우선 적용된다. 2027년에는 원료의약품까지 AI 허가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전처리와 강화학습을 위한 AI 인프라 모델을 고도화한다. 2028년에는 신약허가, 마약 수출입승인까지 AI도입을 확대한다. 또 정부는 ‘K-붐업’으로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 ▲K-뷰티 ▲K-식품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는 AI 바이오와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계획이다.이에 따라 AI 바이오 산·학·연·병 거점 선정과 국민성장펀드(가칭) 등을 활용해 신약 글로벌 상업화를 지원한다. 또 K-디지털헬스케어 수출모델을 수립한다.이를 통해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과 해외 직접판매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지역균형성장 방안 중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리체계 마련,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추진한다.2025-08-22 14:12:33정흥준 -
이번엔 광주 광산구...230평 초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에 230평 규모 초대형 약국이 개설 준비에 나서면서 지역 약국가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230평 규모 초대형 약국이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 광산구 소재 해당 약국은 지역 보건소를 통해 개설신청을 했으나 시설미비 등으로 한 차례 반려처분이 났고 현재 보완공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오픈 예정일은 9월 24일이다.지역약국은 해당 약국이 올해 6월 경기도 성남에 개설된 창고형약국을 본 딴 형태로 개설·운영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약국이 들어설 위치는 주차타워건물 1층이다. 2, 3층은 주차타워로 주차시설 등이 구비돼 있다. 약국 개설 부지가 주차타워빌딩 1층에 위치한 만큼 외부 고객들의 유인이 쉽고, 3000품목 이상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취급하는 창고형약국이라고 홍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약국이 들어설 공간은 종전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운영되던 장소로 230평에 달한다.130평인 성남 창고형약국에 비해 100평 더 큰 규모로, 최근 경기도 일산에서 개설 움직임이 일었다 좌초된 250평에 못지 않은 규모다. 현재 바닥과 천장 공사가 진행중인 단계다.실내 인테리어가 진행 중인 약국. 약국은 약사 등 인력채용과 블로그 체험단 모집에도 나섰다. 근무약사 기준 급여는 시간당 4만원으로 지역 내 약국들 보다 높은 수준이며, 복약지도와 일반약, 건기식 상담을 주요 업무로 꼽고 있다.주변 약사들의 우려와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설될 약국 위치가 대로변에서 일부 빗겨 있지만 새로운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배후 아파트 거주 세대 수가 많은 만큼 입소문 등으로 활성화 된다면 얼마든지 모객은 가능할 것"이라며 "관련해 회원들의 문의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사회 역시 창고형 약국 개설과 관련해 보건소 등에 약사단체 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설 약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연락을 주고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기형적 약국의 박리다매식 운영 방식은 의약품 가격 질서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동네약국의 생존을 위협, 지역 일차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약국 접근성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약사회는 해당 약국이 창고형 약국과 관련한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고 있는 정황도 파악,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다른 관계자는 "지자체 등으로도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설자와 성남 창고형약국 대표약사와의 연관성 등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면밀히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달 발송했다.2025-08-22 09:56:21강혜경 -
약국 17곳 무더기 개설된 파크포레온...반년 새 2곳 폐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 내 약국이 연달아 문을 닫으면서 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올림픽파크포레온은 1만2000여 세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꼽히며 신흥 약국 밀집 지역으로 급부상했다.올림픽파크포레온5 상가 내 약국.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라인인 '올림픽파크포레온5' 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은 약국은 무려 17곳에 달했다. 상가 내 1층부터 3층까지 3개 층에 17곳이 문을 열며 핑크빛 미래를 꿈꿨던 것이다.하지만 최근 새 약국 2곳이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올해 2월과 5월 허가가 난 곳들로, 특히 5월 개설허가가 난 약국의 경우 3개월 여 만에 폐업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된 셈이다.2층과 3층 약국이 1곳씩 폐업하면서 17곳이던 약국은 15곳으로 줄어들었다. 현재는 1층에 1곳, 2층에 8곳, 3층에 6곳이 운영되고 있다.지역 상황을 잘 아는 약사들은 경영부진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주변 관계자는 "상가 오픈과 동시에 많은 약국이 나란히 개설됐다. 의원과 약국이 1:1 방식으로 매칭돼 들어온 경우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밀린 약국의 경우 예상했던 만큼의 실적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말했다.약국간 양수도가 아닌 업종변경이라는 부분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약국간 양수도가 아닌 약국에서 학원 등으로 업종이 변경이 이뤄진 것이다.이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의원·약국을 비롯한 상가들이 자리를 잡아나가는 단계다 보니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측 올림픽파크포레온5 상가. 약국 2곳이 폐업했지만, 개설을 준비 중인 약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관계자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 내 신규 약국이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르면 9월 경 신규 약국이 오픈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A, B, C존으로 각각 나뉘어 있기는 하나 약국이 예상보다 많이 개설된 만큼 일부 약국 양수도, 폐업 등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2025-08-21 17:47:36강혜경 -
모두의약국, 모두픽스토어 오픈…첫 PB '모두팩'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플랫폼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이 전용 스토어 '모두픽'을 오픈하고, 첫 PB제품인 '모두팩'을 출시했다.모두픽은 개국 약사뿐 아니라 근무 약사 등 모두의약국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전용 스토어로, 첫번째 출시 제품으로는 연령·성별에 따른 고민기반 큐레이션 맞춤형 건강팩인 모두팩이 출시됐다.현직 약사들이 직접 기획한 모두팩은 간·피로·스트레스 케어 등 약국에서 수요가 높은 카테고리를 한 포에 담아냈으며 1포당 1000~1300원 수준으로 부담없이 추천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성별·연령별 고민에 따라 학업과 잦은 음주로 피로한 20대 남성에게는 마그네슘, 밀크씨슬, 종합비타민을, 스트레스가 많은 30대 남성에게는 테아닌, 밀크씨슬, 종합비타민을, 건강관리의 분기점인 40대 남성에게는 마리골드꽃추출물, 테아닌, 밀크씨슬, 종합비타민을, 중년 활력을 다시 찾고 싶은 50대 남성에게는 쏘팔메토, 옥타코사놀, 코엔자임Q10, 종합비타민을, 활력·지구력·근력이 떨어지는 60대 남성에게는 쏘팔메토, 옥타코사놀, 마그네슘, 종합비타민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젊음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20대 여성에게는 비타민C, 마그네슘, 종합비타민을, 피부의 적 스트레스에 고민인 30대 여성에게는 테나인, 비타민C, 종합비타민을, 생애 전환기를 맞이한 40대 여성에게는 마리골드꽃추출물, 테아닌, 비타민C, 종합비타민을, 갱년기 증상 완화와 활력이 필요한 50대 여성에게는 마리골드꽃추출물, 마그네슘, 은행잎추출물, 종합비타민을, 심혈관 건강과 기억력이 걱정되는 60대 여성에게는 은행잎추출물, 코엔자임Q10, 마그네슘, 종합비타민을 큐레이션하고 있다.모두의약국 관계자는 "모두팩은 환자·고객에게 부담없이 추천할 수 있다"며 "또한 눈에 띄는 제품 패키지와 전용 VMD를 갖췄으며 추후 맞춤형 건기식 소분 상담 서비스와 연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약국 현장에서 소비자 상담과 매출 확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약국 전용 스토어가 경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모두팩을 시작으로 약사님들의 상담과 진열, 운영에 도움이 되는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모두의약국은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사전 예약 이벤트도 진행, 사전 예약 기간 전 상품 무료배송을 진행하고 모두팩 세트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20% 할인혜택과 함께 10만원 상당의 전용 진열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모두의약국은 모두팩에 이어 대사성 질환 관리에 초점을 맞춘 유산균, 약국 맞춤형 화장품 등 후속 제품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5-08-21 11:30:10강혜경 -
카드 많이 쓰면 약사도 최대 30만원 받는 상생페이백 시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9~11월 카드사용 증가액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으로 약사도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약국장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카드 결제한 금액도 인정된다. 다만, 온라인 결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단말기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만 해당된다.지난 4월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발표할 때에는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매출 기준을 삭제해 인정 사업장을 폭넓게 허용했다.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과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은 카드소비 실적에서 제외된다. 반면, 약국과 의원은 매출과 관계 없이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 해당된다.백화점, 마트약국이라도 자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된다.중기부 관계자는 “약국도 소비액 인정 사용처다. 또 약사가 의약품 구입을 위해 결제한 금액도 카드 사용 증가액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단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로 카드결제할 경우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약국은 매출과 관계 없이 소비액 인정 사용처로 포함됐다. 상생페이백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작년 카드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총 환급 규모는 1조 3200억원이다.만약 작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이 100만원이라면, 9~11월에 매달 150만원씩을 사용했다면 증가액인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사업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이다.증가액 환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를 운영한다.다음달 15일 자정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된다. 예를 들어 9월 증가액은 10월 15일부터 지급되는 방식이다.페이백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앱)으로 지급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2025-08-21 11:28:53정흥준 -
2029년 개원 목표 아산경찰병원 건립 급물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9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아산경찰병원 건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경찰청은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이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아산경찰병원은 현장경찰관이 치안현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입은 부상과 질병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1991년 서울시 송파구에 서울경찰병원이 이전‧신축한 지 34년 만에 비수도권에 최초로 건립되는 전문병원이다.아산경찰병원 예상 조감도 총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총사업비 1724억원을 투입해 현장경찰관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심뇌혈관센터 ▲정신건강센터 ▲호흡기전문진료센터 ▲근골격센터 ▲비뇨의학센터 ▲건강증진‧대사질환센터 등 총 6개 전문진료센터와 24개 진료과목이 설치된다.아울러, 응급실 28병상, 중환자실 18병상, 감염병동(음압병상) 20병상을 계획해 지역에 부족했던 필수‧중증의료를 제공하여 열악한 지역의료 여건이 개선되고, 감염병 등 국가재난 시 보건위기 대응 등 공공의료 역량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은 긴급‧돌발성은 물론, 위험도가 높은 직무 특성과 야간‧교대근무 등 특수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부상 및 질병 발병 우려가 커 특화된 의료지원이 필요하나, 경찰병원은 현재 서울 1곳에 불과해 그간 50% 이상의 비수도권 경찰관들이 의료지원에서 소외됐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병원 추가 건립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지속 제기됐고 2022년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설립 후보지 공모를 통해 2022년 12월 ‘아산시’가 최종 선정됐다.경찰청은 2023년 아산시‧충남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한편, 지난해 2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외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14만 경찰 모두의 염원이 모여 이뤼잔 결과"라며 "예산 확보부터 건축까지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5-08-21 09:58:39강신국 -
임대인 방해로 권리금 회수 실패 잇따라...해결책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대응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유일한 안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19일 "상가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면 권리금 소송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법정 다툼이 번거롭다고 포기하면 결국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권리금은 상가를 운영하면서 형성된 영업상 이익, 즉 단골고객이나 매출 기반 등 무형의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받는 대가를 말한다.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임대인들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하려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직접 운영하겠다"며 거짓 주장으로 계약 갱신을 막는 행위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이나 까다로운 조건 추가로 권리금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상가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어차피 장사 안 되는데 권리금이 웬 말이냐'는 식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엄 변호사는 지적했다.문제는 이런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들이 그동안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영업권 구축 노력 등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작은 상가라도 권리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에게는 경제적 생존이 걸린 문제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에서 이기려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임대인과의 대화 녹음 파일 ▲권리금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 시도 과정의 기록 ▲인근 상가 권리금 시세 자료 등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엄 변호사는 "임차인들이 흔히 '설마 소송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며 증거 수집을 소홀히 하는데, 막상 법정에 서면 말로만 해서는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평소 임대인과의 모든 소통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통상 권리금 감정평가한 금액과 실제 계약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다.엄 변호사는 "많은 임차인들이 소송 비용이나 시간 부담을 걱정해 권리금을 포기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덧붙여 "권리금 소송은 승소 확률이 높은 편이고, 변호사 비용도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법적 대응을 통해서만 임대인의 횡포를 막고 다른 임차인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법적 대응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다. 임대인의 갑질에 굴복해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 개인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2025-08-21 09:22:52강신국 -
마운자로 입고 첫날 문의 속출…28만5천원 최저가 경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 하루만 입고 문의 전화가 수십 통은 걸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지방에 있는 약국인데도 문의 전화가 5통이나 있었어요."20일 의원·약국 등에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본격 입고되면서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작년 10월 위고비가 국내 첫 입고될 당시와 유사하다는 게 약국가의 중론이다.A약사는 "위고비가 첫 선을 보일 때와 유사한 상황"이라며 "다이어트 주사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마운자로가 입고됐느냐는 문의가 잇따랐다"고 말했다.예약문의도 이어졌다. B약사는 "일부 의원과 약국에 한해 마운자로가 입고되다 보니 아직까지 제품을 받지 못했지만, 예약이 가능하느냐는 문의도 있었다"고 전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표출되는 전국 마운자로 가격 지도. 일각에서는 출시 첫날부터 최저가 경쟁이 빚어지는 데 대한 불편함도 제기되고 있다.2.5mg과 5mg 공급가격이 27만8000원, 36만9000원에 책정됐는데 일부 약국에서는 28만5000원, 29만원에 2.5mg 용량 가격을 책정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C약사는 "일부 약국의 판매가격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한 수준"이라며 "최저가 경쟁 등을 예상못한 것은 아니지만 출시 첫날부터 가격경쟁이 빚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가격경쟁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전국 가격 지도'다. 플랫폼을 통해 전국 약국의 가격책정 현황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최저가 경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데일리팜이 플랫폼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2.5mg 기준 전국 최저가는 28만5000원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를 포함한 일부 약국은 29만원에 가격이 책정됐다.출시 첫날부터 품절 대란을 겪었던 위고비와 달리 마운자로는 비교적 수급은 원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약사는 "주문 수량 중 일부만 먼저 받기는 했지만 마운자로의 경우 수급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며 "적어도 한 달 간은 입고와 가격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운자로가 출시됨에 따라 의약단체 등에 오남용 방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식약처는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준수해 적정한 처방 및 조제를 해달라"며 "부작용 발생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대상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 정보(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를 정확히 설명과 복약지도 해달라"고 강조했다.2025-08-20 21:38:58강혜경 -
"올 것이 왔다"...약 배송 법제화 추진에 약사들 반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약 배송에 대한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약사들은 제한적 허용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법제화 시 제한적 허용 범위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나올 것이고, 법 조항을 근거로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다.또 약사들은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약 배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서울 A약사는 “제한적인 약 배송이라고 하더라도 약사법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의료법 개정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약 배송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적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트로 묶어서 추진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시범사업에서 허용하고 있는 약 배송 범위로 허용 대상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경기 B약사는 “시범사업으로 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느냐는 발상이 위험하다. 시범사업에서 허용하는 약 배송도 문제점이 많다”면서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특성상 약포지에 조제될 때 변질의 우려는 보완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B약사는 “무더위, 고습도의 날씨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 실정을 알면서 어떻게 법으로 허용할 수가 있냐”며 우려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일부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약 배송의 위법성은 놓고 사회적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B약사는 “일부 범위만 허용한다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위반 사례들이 나올 것이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법부 판단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를 놓고 분쟁이 계속될 것이다. 나중에는 전문약은 배송이 되는데, 왜 일반약은 되지 않냐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섣부른 법제화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A약사도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 배송이 법으로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더 크다. 상비약도 마찬가지 아니냐. 결국 더 원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여당에서도 약 배송 언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약사회가 국회, 정부 설득에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했다.B약사는 “여당 의원까지 확대 허용에 가까운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아직 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범사업보다는 축소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약사회는 (약 배송 저지를 위해)국회, 정부 대관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2025-08-20 19:03:5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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