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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장기처방, 문전 넘어 로컬약국에도 악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개월에서 1년 치까지, 전에는 쉽게 볼 수 없던 ‘장기 처방’이 늘어나고 있다. 대형 문전약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장기 처방이 최근에는 로컬 약국으로까지 유입되는 상황이 됐다.올해 수가협상을 앞둔 약사회는 최근 정부에 약국의 어려움 중 하나로 늘어나는 장기 처방에 따른 업무, 비용 증가 부분을 호소하기도 했다.약사사회에서는 조제료 잠식으로 인한 약국의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 차원에서도 장기 처방의 명확한 실태 파악과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늘어나는 장기 처방…수입은 고정, 비용은 증가=약국에서는 흔히 91일 이상 처방을 장기 처방으로 보고 있다.91일 이상 처방은 조제료가 고정돼 있는 점도 약사들의 이 같은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가루약의 경우 수가 조정으로 장기처방에 일정 부분 개선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조제는 여전히 91일치나 365일치나 조제료가 동일한 것이 현실이다.이런 상황에서 장기 처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회원 약국 대상 조사 결과 91일 이상 장기 처방 조제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최근에는 의대증원 이슈까지 장기 처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대형 병원 전공의들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치 장기 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해외를 가거나 장기출장을 가는 환자가 로컬 약국으로 1년 치 이상의 장기 처방을 가져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요양기관종별 명세서건수’ 자료를 공개하며 장기 처방의 실태를 알렸다. 문제는 장기 처방의 경우 수입은 고정되지만 이로 인한 비용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건비, 소모품 비용이 크게 늘고 있는데다 장기 처방의 경우 카드수수료에서도 불이익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장기 처방에 따른 약국의 경제적 손해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그간에는 대형 문전약국에 직결되는 문제였던 만큼 상대적으로 약사사회의 관심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문전약국을 넘어 지역 약국으로도 장기 처방이 확산되고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국 경영비용 조사 결과 올해 3월 기준 약국의 조제 건수는 6.4% 감소한 반면 처방일수는 10.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91일치나 365일치나 조제 일수로는 4배가 차이나지만 조제료는 동일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박 부회장은 “작년 약국 경영비용 조사 결과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이 굉장히 컸다. 20% 가까이 늘었다”며 “기본적인 조제 건수 증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조제 일수 증가 역시 약국의 카드 수수료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장기 처방에 대한 수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1년 치 처방에 약 유효기간 경과도…환자 안전에 영향=약사사회가 장기 처방 증가세에 우려를 표명하는 지점은 단순 약국의 경제적 손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환자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들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우선 국내의 의약품 생산, 유통 실정으로 볼 때 조제 과정에서 분할, 혼합 등의 작업이 수반되는데 이런 약들이 장기간 보관되면 약효, 안전성 등의 성능이 변질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더불어 장기간 처방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질병 변화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습기를 흡수하는 고 인습성 약의 경우 개봉 후 한 달 이내 복용할 것이 권장되고 있음에도 90일 이상 장기 처방이 발행되는 실정”이라며 “약국은 약을 최적의 조건에서 보관하는 데 힘쓰는 반면 환자에게 약이 전달되면 어떤 상황에서 보관될지 보장되지 않아 취약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약 자체로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다. 환자들은 약 복용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1년 치 처방을 받았던 환자가 약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약국을 찾은 경우도 있다”면서 “만성질환자의 경우 환자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상태에 따라 약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환자가 180일, 365일 처방을 받으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이라고 했다.2024-05-14 11:37:58김지은 -
지샘병원, 간호사의 날 기념 다채로운 행사 눈길[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간호부가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사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지샘병원은 지난 10일 지하 1층 샘누리홀과 병원 1층 실외공간에서 간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사의 날 기념식과 입사 1주년을 맞이한 간호사를 위한 돌맞이 행사를 개최했다.먼저 1부 간호사의 날 기념식에서는 강제구 병원장의 격려사, 우미화 간호부장의 축사에 이어 간호사 윤리선언 제창, 지샘병원 간호부 10여 년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시청을 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2부에서는 2023년 입사한 신입 간호사를 위한 돌맞이 행사가 열렸다. 병원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진정한 간호사로 거듭나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돌맞이 행사는 케이크 커팅식과 선배들의 선물 전달, 소감 발표, 경품 추첨의 순서로 진행됐다.특히 이날 돌맞이 행사에는 병동, 특수간호 및 외래간호 파트에서 입사 1주년을 맞이한 간호사 22명과 담당 수간호사와 선배들이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아울러 지샘병원 간호사회에서는 병원 외부에 간호사와 직원들을 위해 커피차와 간식차량을 준비해 다양한 커피와 음료, 샌드위치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강제구 병원장은 “요즘과 같이 의료계가 어려운 때에 늘 환자 곁에서 최상의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간호사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우미화 간호부장은 “이번 행사가 단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간호사를 위한 실속있는 행사와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성장을 돕겠다”며 “간호사로서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고 상호존중하며 환자 돌봄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한편 국제 간호사의 날은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국제간호협의회(ICN)에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인 5월 12일로 제정했다. 지샘병원 간호사회에서는 매년 이날을 기념해 간호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간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2024-05-14 08:31:19노병철 -
"약국은 건보 자격확인 제외"...20일 시행 앞두고 혼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3일 약사들로부터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약국도 환자들의 건강보험자격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는데요. 왜 그런지 확인을 해봤습니다."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할때 신분증 챙기세요." "병원 약국갈때 신분증 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병원 약국 이용시 신분증 없으면 과태료"어제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들입니다. 약사들의 문의가 왜 많은지 알았습니다.건보공단의 카드뉴스. 가장 정확한 내용이다. 바로 '요양기관'이라는 문구때문에 발생한 착오입니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의무화 대상이 맞습니다. 약국도 요양기관으로 분류됩니다.다만 복지부는 하위 규정을 통해 예외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은 본인확인 의무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약국 처방조제 환자에 대한 건보 자격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병의원에서 확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예외조항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혼선이 발생한 것입니다.예외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된 홍보물들. 약국은 의무대상이 아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에는 ▲만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입니다.이쯤되면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은 제외'라는 내용으로 카드뉴스라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2024-05-13 21:07:14강신국 -
경기 안성 365세심당약국, 1호 공공심야약국 지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0일 안성시 제1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365세심당약국(약사 은희성)에 지정서를 전달했다.왼쪽부터 김보라 안성시장과 은희성 약국장 시는 그동안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지난해 11월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간 결과 올해 처음으로 제1호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했다.공공심야약국은 심야 및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약국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심야 시간인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365세심당 약국은 13일부터 자체 운영시간을 포함해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매일 운영한다.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많은 약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5-13 15:10:11강신국 -
20일부터 병의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비대면 진료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진료 시 20일부터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는 온라인(웹, 앱) 서버에 환자 신분증을 저장할 수 없어 별도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플랫폼들은 환자 본인인증을 다시 받거나, 정기적인 인증을 통해 환자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이주 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이밖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다만,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환자가 직접 비대면진료를 하는 경우 신분증 등 본인 확인 강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또 20일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업체들이 강화하는 본인인증이 인정받을 것인지도 미지수다.일단 플랫폼마다 본인인증과 재인증 주기 등 확인 절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원산협 관계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일단 이번 주에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통일안을 가지고 모두가 같은 대책을 내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업체에 따라 본인 인증과 주기에 차이가 있다. 상황에 맞춰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새롭게 받고 있다. 주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결정해서 20일을 기점으로 서비스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신분증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우려사항이 있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작년 환자 신분증을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주의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한편,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선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본은 불가하다.또 약국은 이번 신분증 확인 의무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과태료 등의 부과 대상도 아니다.2024-05-13 11:49:29정흥준 -
"이 약 어때?"…약사만의 커뮤니티 앱 '약담소' 오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터놓고 이야기하고 약국 경영에서 부터 환자 상담에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약사들만의 커뮤니티 앱이 탄생했다.데일리팜은 16일 약사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앱 ‘약담소’를 오픈했다. 데일리팜에 약사 인증을 한 회원 약사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약담소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된다. 약담소는 ▲팜토크 ▲팜프랜드 ▲TV교육 ▲구인구직 등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팜토크는 약사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동료 약사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다양한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다. 자유Talk, 이약 어때, 궁금해요, 약국장터, 취미생활, 여행·맛집 등의 코너로 짜여있다.팜프랜드는 기업 소개, 홍보 게시판으로 다양한 약국 관련 산업 정보를 담게된다. 약국관련 업체라면 사전심사를 통해 입점할 수 있으며 비용은 1년간 무료이다.TV교육은 약국경영에 대한 모든것을 소개하는 ‘약국 A-Z’, ‘전문의 질환 강좌’, 이승희&오성곤 쇼’, ‘팜튜브’로 구성됐다. 한편 약담소 오픈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일매일 스탬프 이벤트’는 오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50일간 진행되며, 게시글 쓰기, 댓글 달기, 약담소 공유하기를 통해 스탬프를 모으는 방식이다.스탬프 5개가 쌓이면 랜덤으로 선물이 증정되는데 100% 당첨되며 주유권, 스타벅스 커피 쿠폰, 편의점 상품권 등이 제공된다. 1일 1회 참여가 가능하다.[약담소 바로가기]2024-05-13 11:13:33김지은 -
"제대로 보고했는데"...마통시스템 오류에 약국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 향정 보고에 활용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일부 약국 보고 정보에 오류가 확인돼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약국에서 마통시스템 과거 보고 내역에서 보고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보고’로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약사들은 마통시스템 보고 시행 초기인 2018년부터 2019년 자료가 ‘미보고’가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문제는 일부 약국의 경우 최근 보고 자료에서도 이미 마약류 취급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보고’로 표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A약국에서는 2018년 약국에서 취급한 마약류 보고를 완료했지만, 마통시스템 상에는 '미보고'로 표기돼 있다. 이런 경우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정상적으로 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표기되는데 반해 마통시스템 상에서는 미보고로 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이 같은 사실은 지역 보건소로부터 마약류 관련 점검이 예고되면서 일부 약국이 보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은 시스템 상에 미보고 표기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지역의 한 약사는 “몇 년 전 일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그 당시 보고를 놓친 것이 있는 건 아닌지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우리 약국의 경우도 2018, 2019년 자료가 미보고로 표기돼 있었다”며 “청구 프로그램을 확인하니 청구 프로그램 상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돼 있어 안심했다. 다른 약국들에서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마약류통합관리스템을 운영, 관리 중인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중점관리 품목과 일반관리 품목 상 표기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었다며 약국에는 불이익이 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보고로 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마약류 중 일반관리 품목의 경우 중점관리 품목에 비해 보고할 내용이 한정적이다보니 표현상 시스템에 미보고로 표기된 것이고, 이로 인해 약국가에 불이익이 될 부분은 전혀 없다. 관련 부분을 시스템 상에 이미 안내하고도 있었다"며 "미보고란 표현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작업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05-12 19:08:10김지은 -
당독소연구회, 25일 은평서 '질환상담 실전강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독소연구회(대표 박명규)가 오는 25일 은평구약사회관에서 '당독소 개념 이해와 질환상담'을 주제로 실전강의를 진행한다.이날 강의는 '당독소 관점에서 약국에서 상담하기'(김아름 학술대표약사), '현대인의 질환 원인, 당독소가 핵심인 이유와 당독소 저감 기술력'(박명규 대표)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강의는 오후 4시부터 7시10분까지 진행되며, 이날 참석하는 약사들에게 당독소 해독 유산균 에이지이유산균v와 메마름 종결 3종 세트, 강의교재 등이 제공된다.당독소학회는 "메타센테라퓨틱스는 당독소(AGEs) 관리 기술 연구과 신약 개발을 통해 질환상담약국 운영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당독소를 효과적으로 분해, 배출, 해독하는 기술 연구와 신물질 개발을 통해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05-10 17:30:46강혜경 -
온누리약국, 2024 고객충성도 대상 약국부문 1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누리H&C(대표 박종화)가 2024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약국부문 1위를 차지했다. 2200개 가맹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온누리가 약국 부문 3년 연속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온누리약국은 '들어오기 쉽고, 구매하기 쉽고, 즐거운 약국'을 표방하며 제품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찾기 쉽고 비교하기 쉬운 약국을 실현하고 있다. 또 일반약국과 달리 고객의 구매 경험을 중시하며 '약국에서 건강을 쇼핑할 수 있다'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어 내기도 했다.온누리약국을 대표하는 5색과 구매하기 쉬운 약국, PB브랜드인 '온누리Health'라는 3가지 핵심 전략을 토대로 대한민국 약국 진일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분홍, 주황, 녹색, 파랑, 회색이라는 5색을 컬러로 인지도를 높였으며 화이트·그레이 톤앤매너로 고객과의 친밀도를 이끌어 냈으며 찾기 쉽고, 구매하기 쉬운 환경을 구현함과 동시에 대표PB제품인 고농축 앰플제 피로회복제 '글루콤', 고함량 활성 종합비타민 '파워제타비', 일반의약품 눈 영양제 '코드비타' 등 180품목을 갖고 있다.온누리 관계자는 "고객의 더 건강한 Happy&Wellness를 위해 온누리약국은 계절 및 다빈도 증상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성 증대에 집중할 계획이며, 약국에 대한 새로운 구매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매장 콘셉트, 진열, 연출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5-10 17:02:20강혜경 -
중고마켓, 의약품 거래 잇따르자 부랴부랴 시정조치중고마켓인 번개장터 내에 신설된 '건기식(식약처 시범사업)' 카테고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개인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함께 성행했던 전문·일반약 거래가 우선 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간 거래 허용 첫날인 8일 중고마켓에 올라와 논란이 됐던 피임약 야즈, 탈모보조치료제 모바렌, 지사제 정로환, 영양제 포텐시에이터 등은 삭제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또 기존 '건강식품' 카테고리에 '건강기능식품(식약처 시범사업)'이 추가됐다.데일리팜이 10일 번개장터의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다시 확인한 결과 총 59건의 건기식이 등록돼 있었다. 또 이가운데 비타민C와 홍삼, 종합비타민 등 7건은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표출됐다.시범사업 첫 날,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데다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버젓이 올라와 혼란이 불가피했던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하지만 여전히 약사사회 내에서는 건기식 개인간 거래에 대한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건기식을 벗어난 거래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본인이 처방받아 사용하다 남은 안약을 판매했던 편의점처럼 본인이 처방받았던 의약품과 일반약 등에 대해서도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서울지역 A약사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건간기능식품, 식품 등 구분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인들간 건기식 중고거래가 허용된 이상 우려하던 상황은 계속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중고마켓에 전문약과 일반약이 무분별하게 올라온 것만으로도 쇼킹한 일"이라고 말했다.B약사는 "정부 등의 지속적인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사이트가 성행하고, 음성적으로 불법의약품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인간 건기식 거래를 허용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조치는 1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사업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한편 앞서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라며 "개인 간 재판매를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2024-05-10 13:20:4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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