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한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로 인근 약국까지 피해를 입었다. 17일 경북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경북 경산 하양읍 금락리에 위치한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지난 16일 가스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있었다. 해당 건물은 D약국 Y약사의 소유로, 전파사 옆에 위치한 약국이 폭발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의약품 보관창고가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재산상의 피해는 크지 않으며 현재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인근 약국 약사는 "전자제품 수리점 주인이 출근해 전기 스위치를 올리자 스파크가 일어 폭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명피해는 없지만 수리점 주인과 행인들이 유리 파편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이어 "해당건물은 D약국 Y약사의 건물로 약국 역시 유리창이 부서졌다"며 "강화유리는 수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초를 서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Y약사는 지역 토박이 원로약사로 하양읍 회원들이 약국을 방문해 위로의 말을 전하고 순환 보초근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Y약사는 데일리팜과 통화를 통해 "사실 오전중에 해당점포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잠시 지체하는 순간 폭발사고가 일어났다"며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어제 하루는 위로와 안부를 묻는 전화와 방문에 정신없이 지나갔고 지금은 어느정도 상황이 정리됐다"며 "걱정해준 지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경산시약사회 권태옥 회장은 "조만간 임원회의를 거쳐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도울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회원들도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반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 조제를 받고 있어 약국의 부당이득금 환수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 16일 경기 부천시약사회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서울 관악구, 부천 원미구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어 약국의 신분 확인을 요청하고 나섰다. 명의도용 대상자 정보는 김광숙(66년생), 주소는 서울시 관악구로 돼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진료 및 처방조제 요청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수급권자 본인임을 요양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당할 수 있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그러나 약국가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일일이 신상정보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환자가 고의적으로 명의를 도용해 조제를 한 것 까지 환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6년 의원과 약국이 가짜 환자 만들기를 통해 부당청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를 도용한 가짜 의료급여환자에게 환수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올초 전국 15개 약대가 신설된데 이어 오는 10월경에는 이들 약대들에 추가 정원 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약대 신설 발표와 함께 정원이 20~25명에 불과한 이들 약대의 최소 정원을 30명으로 설정해 신설 약대에 대한 추가 정원 증원을 예고한 바 있다. 13일 교과부에 따르면 신설 약대에 대한 추가 정원 증원을 위한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해 오는 10월 중에는 정원 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로 배정되는 정원은 신설 약대들이 첫 신입생을 선발하는 2011년도가 아니라 이듬해인 2012년도 정원에 포함된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에 신설 약대들은 내년도의 경우 기존에 배정된 20~25명의 정원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2012년도부터 증원된 정원으로 학부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추가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표된 최조 정원 30명 선에서 신설 약대별로 5~10명 정도의 증원이 이뤄진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다만 약사 사회에서는 신설 약대들이 정원 부족을 호소하며 30명 이상의 배정을 내심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설 과정에서도 교과부가 당초 예상의 2배에 이르는 약대를 지정했다는 점에서 최소 정원 이상의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추가 증원되는 정원은 내년도가 아니라 2012학년도 정원으로 배정되는 것"이라며 "10월 중에는 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설 약대 정원 추가증원은 기존에 발표됐던 최소 정원 30명을 맞추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 오송이전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일 예정된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식을 시작으로 4일부터 이사차량이 출발할 계획이다. 11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이전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각 실무부서들과 협의중에 있다. 이사업체인 한진 측과 합의한 차량 운영대수는 모두 1048대. 행정부서같은 경우 하루 5~6대가 동원되고, 이사 난이도가 큰 실험부서들은 최고 20대까지 차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3일 준공식을 마치는 동시에 포장에 들어가 4일에는 첫 이사차량이 출발한다는 계획이다.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는 부서는 식품안전국이 위치한 태림빌딩 식구들이 될 전망이다. 이후 11월 중순부터는 의약품안전국이 있는 유림빌딩 관계자들이 이사를 시작하고, 11월말부터는 KT빌딩(의료기기안전국)이 오송으로 출발한다. 이후 운영지원과 등 본청 행정부서와 실험부서들이 차례차례 떠나게 된다. 이 가운데 국가검정팀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검정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약 8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시설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전기·통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을 마치면 불광동 식약청사는 내년 3월까지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서울시에 반납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시행 3주째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취급소 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약국가에서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취급소의 이용률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자칫 시민단체들로부터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본 괘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취급소의 경우 일반 약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개별 심야응급약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일부터 약사회관에서 의약품 취급소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한 구약사회의 경우 운영 3주 동안 방문객이 단 4명에 불과했으며 또 다른 구약사회도 일평균 방문객이 1명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낮은 의약품 취급소를 통해 취합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수요 자료로는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경찰까지 의약품 취급소 장소 제공을 사실상 거부하고 나서면서 약사회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찾지도 못하는 곳에 의약품 취급소를 설치하고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수요가 없다고 하면 누가 인정해 주겠느냐"며 "경실련이 접근성이 낮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 시·도 약사회장도 "의약품 취급소는 개별 약국에 비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꼭 필요하다면 운영시간이나 개수를 줄이더라도 개별 약국에 심야응급약국이 가동되도록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제대로 된 지원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시행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 약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의약품 취급소 설치를 허용했다는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중앙회가 대책도 없이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의약품 취급소와 같은 형태까지 나오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집행부가 회원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쉬운 길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약사회 내에서도 시범사업 한 달 평가를 전제로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의약품 취급소에서 개별 약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민불편해소TF에서도 의약품 취급소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취급소가 개별 약국에 비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내부에도 제기됐지만 예산 지원 등과 맞물리면서 허용하게 됐다"며 "시민단체가 비판을 제기하더라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범적으로 개별 약국에서 심야응급약국을 운영 중인 지역 약사회도 있다"며 "이를 모델로 가급적 의약품 취급소를 개별 약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비용 합법화를 둘러싼 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달 29일 열린 '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 TF' 4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카드 마일리지를 제외하고 당월 결제 기준 2.1%까지 인정하는 금융비용 보상 방안을 제시했지만 위원들 간의 견해차이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1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약사회는 복지부를 방문해 기존에 제시된 금융비용 보상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현실성 있는 수치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금융비용이 의약품 대금결제 회원기을 크게 단축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현실성 없는 금융비용은 회원기일을 현재보다 크게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약사회는 카드 수수료 등 일선 약국이 의약품 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비용까지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약사들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조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금융비용 합법화를 약국의 수익증대로 보고 수가와 연동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금융비용 제공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수가 연동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를 방문한 약사회 관계자는 "금융비용이 현재 통용되는 수준 이하로 결정될 경우 회원기일을 늘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복지부가 기존에 제시했던 안은 회원들을 설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복지부가 제시한 2.1% 금융비용 보상방안으로는 회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다급함이 깔려 있다. 실제로 약사회의 금융비용 합법화 대응에 대해서는 약사회 관계자들 사이에조차 합법화라는 명분에만 매달린 채 실리를 찾지 못하다는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금융비용 합법화가 도리어 약국에게는 족쇄가 될 수 있다"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수치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합법화라는 명분에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로서는 기존에 제시됐던 보상방안 외에 추가적인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약사회 등 관련 단체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차 회의에서 금융비용 인상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복지부 보험약제과도 금융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 약사들이 조만간 시행될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참여할 동기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는 금융비용을 제외하면 쌍벌제 하위법령의 상당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TF를 개최하기 보다는 이해당사자인 약사회, 도매협회와의 개별 논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융비용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굳이 전체 TF회의를 개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기존에 제시됐던 방안 외에 다른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비용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위해서는 약사회나 도매협회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