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석 연휴기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요양급여비를 조기에 지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추석 연휴기간 중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병·의원 및 약국의 요양급여비 약 6000억원을 추석 전인 9월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2조6000억원(총 201만명 대상, 잠정) 최대한 신속히 환급하고 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규모를 복권기금을 활용해 73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공의 공백, 코로나19 재확산 등 특수 상황을 감안해 비상진료체계 가유지된다. 추석 기간 응급실 및 당직 병의원을 통한 비상진료체계 모니터링과 문 여는 병의원& 8231;약국 정보 대국민를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야간& 8231;주말 발열클리닉 및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진찰료 한시 가산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즉 기존 응급의료기관(408곳)에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를 연휴 전후 기간 한시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의료시설(약 112곳)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며 "응급의료 등 연휴기간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전담약국에 지정 취소 통보가 내려지면서 약사들이 혼란을 겪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보건소로부터 전담약국의 20% 가량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유행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전담약국 수를 줄이겠다는 데 대해 약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결국 질병관리청은 취소를 잠정보류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서울지역 A약사는 28일부터 먹는치료제 전담약국의 지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A약사는 "27일 보건소로부터 지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일방적인 전화를 받았다. 지정 취소 사유 역시 보건소 담당자 역시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메디컬론 대출 때문인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약국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급여비 담보 메디칼론 때문에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전담약국에서 해제가 된다는 사실이 A약사는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지역 내 전담약국 15곳 중 3곳이 취소됐다"며 "메디칼론으로 인해 지정을 취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이다. 문제가 됐다면 처음부터 지정을 하지 말았어야지, 메디컬론이 있다고 해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약사 뿐만 아니라 지방의 B약사는 27일 '당일 지정 취소' 통보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약국의 경우 지난 주 금요일인 23일부터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약사는 "코로나 치료제가 부족하다 보니 전담약국을 줄이려는 꼼수가 아니냐"면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갑작스러운 지정 취소 통보에 대한약사회로도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2일 기준 약국과 의원 등 조제기관은 6109곳이다 보니 상당 수의 약국이 약사회로 문의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대상이 된 약국 수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질병청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했고, 잠정보류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며 "전담약국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안내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약사회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재지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질병청이 본인부담금 환수 불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정 해지해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환자안전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즉각 지정해지 중단을 요청했으며 질병청 역시 지정해지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담약국에 안내했다. 질병청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하절기 유행과 명절연휴 비상진료체계 대비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 해지통보를 잠정보류하기로 했다"며 "시군구를 통해 담당기관에 혼돈이 없도록 재안내가 이뤄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담약국에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조제·청구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정 취소 등 사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약사 전용 통합 앱을 공개했다. 옵티마는 27일 새롭게 출시된 옵티마 앱은 약사들의 일상 업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도구로, 온라인 주문부터 커뮤니티 기능, AI 기반 소분 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약국 운영을 단순화하고, 약사들간 협력을 강화하며,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고객 유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C2P 서비스(Customer to Pharmacy) 등을 통해 약국체인 산업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가맹약사들에게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사와 고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병원과 약국 방문 환자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면서, 일부 병원이 자체적으로 의무화를 결정하고 있다. 반면, 약국들도 출입문에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지만 실랑이를 우려해 더 적극적인 착용 요구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손영래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어제(26일)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감염 취약시설에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대구로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일부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림대성심병원은 전직원과 환자, 내원객, 간병인 등 대상으로 지침 재공지 시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병원 측은 “코로나 19,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취식은 전용공간에서만 가능하다”고 공식 안내했다. 약국도 코로나 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증가하면서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다시 부착했다. 또 일부 약사들은 환자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기로 했다.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서울 A약국은 “요즘에는 환자가 많이 늘고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오면서 마스크 착용하는 분들이 늘긴 늘었다”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스크 없이 들어오는 분들이 더 많다. 병원에서도 착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껴야 된다고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다”고 했다. A약국은 “감염 걱정이 되지만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기는 어렵고, 환자들이 몰릴 때는 직원한테도 가능하면 마스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서울 B약국은 “감기약 사러 오는 분들도 마스크 없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는 환자도 마스크를 내리고 기침을 한다. 감염에 노출돼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따로 통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약국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방역 지침 완화 이후 음료 섭취 불가, 마스크 착용 등의 안내가 사라진 상황이다. 앞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다가 환자와 고소 고발로까지 번지는 사례들도 나온 바 있어 적극적인 착용 당부를 하기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씬지로이드와 훼로바유, 메티마졸, 액시마 등 부광약품 약들이 줄줄이 수급 불안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간질환치료제 레가론과 하드칼츄어블까지 품절 대열에 합류하면서 약국가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처방이 늘어나면서 씬지로이드, 훼로바유, 메티마졸 등의 수급에 수개월째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레가론과 하드칼츄어블정 등까지 품절대열에 합류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급여축소, 원자재 부족, 약가인하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유독 품절현상이 부광약품 약들에 쏠려 있다는 것. A약사는 "씬지로이드, 훼로바유, 메티마졸, 액시마, 레가론, 하드칼츄어블까지 부광약품 약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제약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B약사도 "약국별 지정 문제로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유독 부광약품 약들에서 품절이 빚어지는 데 대해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불거졌던 직거래 중단 등이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부광약품은 생산·유통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광약품 측은 씬지로이드와 훼로바유, 메티마졸 등의 경우 장기처방 증가의 영향이 수급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레가론 등의 경우 품절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 품절이슈가 불거질 만한 이슈가 없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레가론의 경우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았고, 처방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부분 역시 없다. 다만 수요가 증가하면서 하루, 이틀 단위 단기 품절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품절 이슈와 단기 품절로 인한 불안으로 인해 약국이 평소 대비 주문량을 늘리고, 결국 수요 증가로 인해 수급이 불안정한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씬지로이드 역시 품절로 인한 불안이 과발주로 이어지고, 점차 약이 부족한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생산과 유통이 루틴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도 품절 상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약사는 "대규모 품절 사태를 겪은 약국이 품절에 대한 불안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품절이 예상된다'는 소문에도 우선 재고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잦은 품절에 대한 불안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체인이자 약사플랫폼 기업인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지난 2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9회 인천약사 팜페어 현장에서 약국 디지털 플랫폼을 주제로 강연했다 ‘약국 디지털 전환과 개인 맞춤 약료’라는 주제로 그랜드볼룸 B에서 진행된 강연에는 200여 명의 약사들이 참석했다. 약국 가맹 사업과 ‘사이렌 RX’, ‘메디어리(mediary)’ 등 약국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약료 플랫폼 서비스를 소개했다. 또 약국 디지털 전환과 개인 맞춤 약료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처방약 외 OTC(일반의약품), DTC(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 통합 약력 관리까지 함께해 상담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약사는 부스에서 체인에서 추진 중인 팜-딥테크(Pharm-Deep Tech) 기반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 중 단연 주목을 받은 ‘사이렌 RX’는 마이 데이터 사업을 탑재한 간편한 처방전 접수 및 상담 시스템이다. 미리 전송해준 고객데이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한 복약지도와 맞춤 상담을 실시한다. AI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서비스인 ‘메디어리(mediary)’는 오프라인 약국에 최적화된 참약사의 새로운 소분 서비스다. 개인 맞춤 종합 영양제를 한 번에 얻길 원하는 소비자와 새로운 수익 창출에 목마른 약사들의 니즈를 반영해 계획된 특별한 건강관리 서비스다. 한편 참약사는 오는 9월 1일 청주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청주시약사회 팜페어 및 연수교육에도 부스 참여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한 풀 꺾인 건가요? 아니면 처방이 줄어들면서 체감 정도가 낮아진 건가요?" 심상치 않은 증가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주춤해지면서 약국에서 때아닌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달 말 최대 35만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던 정부 예상과 달리 코로나 환자가 '줄어든 것 처럼' 보이면서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확진환자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치료제 부족 등 초동대응 미흡에 이어 환자 예측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질책도 제기되고 있다. ◆증가추이, 일단은 '둔화'= 눈 여겨 볼 만한 지표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부분이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33주차(8/11~17)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464명으로, 전 주 1366명 대비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유행은 지난 코로나19 유행이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유사한 시기에 시작했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과 새로이 출현한 KP.3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환기 부족과 휴가철 이동량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한 수요 예측과 초기 대응을 놓고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이 늘어나면서 태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 부족 현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서면서 도리어 화를 불렀다는 반응이다. 질병청은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재고가 동이 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뒤늦게 사과에 나섰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2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코로나 치료제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사분들의 협조 덕분에 코로나19 치료제가 현장에서 고위험군에게 잘 사용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신 데 감사를 전한다"며 "7월말부터 신속하게 추가확보를 추진해 7월 14일부터 추가 도입된 물량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8월 26일 17만7000명분이 도입될 예정이므로 공급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주부터 일부 약국에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재고가 풀리고는 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아직까지 공급 대비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 A약사는 "팍스로비드는 25일 재고가 떨어졌고, 라게브리오는 26일 오전 재고가 0이 됐다. (우리지역의 경우에는) 실시간 재고 정보가 의료기관과 어느 정도 공유가 돼 재고가 없어지면 처방 역시 줄어들기는 하나 아직까지 공급이 원활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27일) 결정되는 약국별 공급량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B약사는 서울 지역 약국으로부터 전배를 받았다. B약사는 "지자체별로 공급에 편차가 있는 것 같다"며 "서울의 경우 공급량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배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치료제 처방 감소? 분리처방 늘어나=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 치료제 처방 역시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A약사와 같이 실시간 재고 정보가 공유되면서 처방을 조정하는가 하면, 치료제 부족으로 인해 질병청이 '6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만 처방'할 것과 '코로나19 전담병의원이 아닌 경우 치료제를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 지침이 늦게나마 효과가 있었다는 반응도 있다. C약사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이 감기 처방과 분리되면서 혼란이 일부 줄어든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코로나 치료제와 기침, 가래약 등이 함께 처방되면서 약국에서의 혼란이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약사회는 보건소 측에 '분리처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사단체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일부 지역 의사회의 경우 공문을 통해 회원 의료기관에 분리처방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환자가 줄어든 것인지, 처방이 줄어든 것인지 확인이 어렵지만 8월 초 대비 혼란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코로나19 대책반 상황총괄단장은 "현재 하루 사용량은 5000명 내외로, 지금 지역에는 5만명분 이상이 공급됐으며 갈수록 공급이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26만2000명 분량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중이며 26일부터는 17만7000명분이 입고돼 전국 약국에 배포되게 된다는 것이다. ◆키트·일반약 수요 증가세도 '뚝'= 약국 자가검사키트와 일반약 수요 역시 둔화되는 모습이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6월 말, 7월 초부터 증가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더블링을 보이던 키트와 상비약 매출 역시 주춤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키트 판매 추이의 경우 ▲27주차(6/30~7/6) 429개 ▲28주차(7/7~13) 625개 ▲29주차(7/14~20) 1249개 ▲30주차(7/21~27) 2223개 ▲31주차(7/28~8/3) 5850개 ▲32주차(8/4~10) 1만7216개 ▲33주차(8/11~17) 1만7748개 ▲34주차(8/18~24) 1만9008개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32주차 판매량이 전 주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점과 비교할 때 33, 34주차 판매량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키트 수요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승승장구를 보이던 상비약 판매 역시 주춤해졌다. 가장 크게 수요가 증가한 시점은 31주차와 32주차로 기침감기약은 평균 12.3%, 인후질병치료제는 12.8%, 해열진통제는 9.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어인사이트 측은 "8월 18일부터 24일 조제건수는 전 주 대비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기약과 인후질병치료제는 감소세를 보였다"며 "특히 인후질병치료제의 경우 전 주 대비 판매량이 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D약사는 "지난 주와 동일하게 월요일만 환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월요일인 19일 감기 처방이 몰렸다가 20일부터 잦아들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주 역시 26일 반짝 환자가 늘었다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키트 수요 역시 일일 20개 이상 판매되던 것이 5~6개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것인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키트나 상비약 수요 예측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칫 한 발 늦은 뒷북대응으로 상황이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정부가 뒷수습식 늦장 대응 보다는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해 보건의료인은 물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사 인력 공백으로 외래 축소 시 약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 노조 총파업 때에도 일부 대학병원은 외래진료 축소와 환자 퇴원을 공지한 바 있다. 아직 외래 축소를 환자들에게 안내한 병원은 없지만 파업 현실화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사업장 조합원 2만970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2만2101명이 찬성하며 오는 29일 오전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측에서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6.4% 임금 인상 ▲주4일제 시범사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대부분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전공의 파업에 따른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으며, 파업 시행 시 응급과 중환자 등 필수 업무 인력만 남길 예정이다. 수술과 외래진료에 과부하가 생기면서 후속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 병원은 공공 31곳과 민간 30곳으로 총 61곳이다. 사립병원으로는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고대의료원, 노원을지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이화의료원, 조선대병원, 중앙대의료원, 춘천성심병원, 한림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19곳이 포함됐다.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들은 제외됐다. 병원 약제부와 약국가에 따르면 아직 환자 안내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었다. 진료 축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참여병원 중 한 약제부 A관계자는 “진료 조정은 아직 원내에서 결정되거나 전달받은 것이 없다. 약사들 중 노조 소속 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파업 참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제부 B관계자도 “파업을 하더라도 진료를 줄이거나 약제부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전 약국들도 이번 파업으로 환자 감소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파업 기간이 길어질 경우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파업 참여병원 인근 C약사는 “아직 환자한테 따로 안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호사들이 파업을 하면 진료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안내하기보다는 과부하가 되면 진료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C약사는 “다만 병원 운영진들이 파업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단에 들어가 있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파업 참여율은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노조 파업 때에도 큰 영향은 없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평소처럼 약국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려던 찰라, 세무조사관 8명이 약국으로 들이닥쳐 약국 PC를 확인하겠다고 하면 어떨까. 26일 인천시약사회가 진행한 ‘팜페어’에서 임현수 팜태스 대표(공인회계사)는 ‘세무조사 사례분석을 통한 약국세무 중점관리 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간 약국 세무를 대리해 오면서 겪었던 주요 세무조사 사례를 소개하고, 약국이 평소 대비할 부분을 설명했다. 임 대표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정기, 수시 조사가 있으며 정기조사의 경우 사전에 통보가 있으며 통보 후 한 달이 경과된 뒤에 조사가 진행된다. 반면 수시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조사관이 방문하는 방식이며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자리에서 임 대표는 크게 약국 세무조사 유형으로 ▲매출 누락 ▲포인트 누락 ▲경비 적정성 확인 ▲가족의 인건비 조사 ▲권리금 조사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약국 매출 누락 사례=현금영수증 발행 누락이 세무조사로 이어진 케이스도 있다. 지역의 한 약국은 별다른 통보도 없이 오전 출근 시간에 세무조사가 진행됐는데 추후 확인해 보니 고객이 국세청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한 것이 세무조사로까지 연결된 건이었다. 매출 대비 소득세 신고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의심에서였다. 이 약국의 경우 매출이 200억대였지만 조제 매출이 대부분이었고, 청구 프로그램에 기록된 대로 세무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관은 청구 프로그램 자료를 조작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이후 이 약국은 심평원으로부터 자료를 우편으로 받아 제출해 소명했다. 임 대표는 “약국이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대상이 되면서 최근에는 세무조사가 나오면 대부분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가 있는지부터 따지는 경향이 있다”며 “비급여 약의 경우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을 하지 않았을 시 미발급 금액의 20%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가 가족에게 송금한 것이 차명계좌로 의심돼 세무조사 대상이 된 케이스도 있다. 지역의 또 다른 약국은 일반약을 판매하면서 판매 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취했는데, 송금한 고객이 차명계좌가 의심된다며 신고해 조사가 진행된 건이다. 이런 경우 조사 시 약국 사업용 계좌와 현금 입금, 계좌이체 내역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된다. 이 대표에 따르면 차명계좌 의심 건의 경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제도가 있어 신고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배우자 명의 계좌에 송금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송금한 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이체된 금액으로 배우자가 건물 등을 취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사업용 계좌 사용 시 가급적 그 계좌에서 배우자나 특정 가족으로 계속 송금이 이뤄지는 상황은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비 적정성 확인 사례=약국과 거주지가 다른 약사가 주말에 마트에서 지속적으로 약국 물품을 구입했다면 이는 문제 소지가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마트나 쿠팡, 홈쇼핑 등에서 약국 물품을 구입하고 이 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면 이것 역시 세무조사 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 임 대표는 “평소 약국 물품 구입 등의 경비 지출 내역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며 “팜택스 신용카드 사용내역 적용란에 구입한 내역을 입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가족 인건비·권리금 확인 사례=약국에서 약국장의 가족을 고용했을 경우, 그 가족이 실제로 근무했는지, 급여가 적정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의 한 약국은 약사의 남동생이 약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급여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이 돼 실제 근무 여부 등에 대해 입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약국에서는 남동생이 매일 약국을 출퇴근하면서의 고속도로 통행 기록을 제출해 입증하기도 했다. 약국 권리금으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이 된 케이스도 있다. 한 약국은 건물주가 건물 전체 점포를 비우면서 약국에도 양도할 것을 요구했고, 약사는 건물주로부터 일정 부분 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양도했다. 이후 이 건물주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서 약사의 권리금 수수 사실이 확인됐고, 약사는 이미 약국을 폐업한 상태에서 세무조사 대사이 된 케이스다. 임 대표는 “오늘 설명을 듣다보면 이렇게 까지 대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문제를 삼았을 때 문제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사전에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합리적 근거 마련을 고려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