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약업계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이에 태전약품은 일반약 판매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태전약품판매(대표 오영석)는 지난 3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제9회 약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전라북도, 경기도지역 약사 및 예비약사를 대상으로 열린 이날 약업박람회에는 약사 800여명, 제약 등 3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일반약 판매장터, 약사보수교육, 예비약사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오영석 태전약품판매 대표는 "약업박람회는 제약사와 약사들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약사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라면서 "특히 약업박람회가 근래에는 약사 보수교육과 함께 진행되면서 약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등 축제의 장으로 발돋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대표는 올 행사는 최근 약업계 최대 이슈인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오 대표는 "약국외 판매 이슈도 문제지만, 식약청이 일반약 허가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 대표는 "따라서 올해 행사 주제를 '약국에서 사랑받는 제품'으로 정했다"며 "앞으로도 태전약품은 약국에서 취급하기 쉽고 소비자들이 약국을 찾을 수있도록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슈퍼판매를 막을 수 없다면 약국 전용 특화된 일반약(건기식, 의약외품 포함)을 통해 소비자들이 약국을 찾도록하겠다는 취지이다. 한편, 전라북도약사회사는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2010년 약사연수교육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진행됐다. 보수교육 내용은 ▲건강보험 약국주요실무, DUR(심사평가원 광주지원심사평가부 황점숙 차장) ▲건강관리약국과 의약품안전사용교육(녹색소비자연대 의약품안전사용운동본부장 이주영 약사) ▲복약지도, 임상강의(오성곤 약사) ▲도매 근무약사 교육 ▲마약류취급자교육(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과 김은경) 등이다.

정부가 약국 밖에서도 약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승부수를 던졌다. 복지부는 1일 오후에 열린 분류소위 3차 회의에서 슈퍼용 일반약 지정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찬성 8명(서면의견 1 포함), 반대 4명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누가 찬반 의견을 냈는지 공개 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약사회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약사사회도 큰 충격을 받았다. 이제 믿을 곳은 국회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허탈한 약사들 "올 것이 왔다" = 서울 강남의 한 개국약사는 "복지부가 48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다는 고시를 예고했을 때 예상은 했지만 복지부의 의지가 이렇게 강한지 몰랐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슈퍼용 일반약이 생기면 약사 직능은 무너지는 것 아니냐"며 "약사사회 최대 위기"라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은 "이제 회원 약사들을 설득하기도 힘들다"며 "투쟁위원회를 가동해도 약사들의 스트레스만 해소할 뿐 뚜렷한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자발적인 약국 연장운영과 복약지도 강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올인하며 약사법 개정을 막는데 회세를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약심에서 약사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국회서 진검승부 = 정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진검승부가 시작된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의 시작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 불편해소 차원'이라는 논리로 의료계, 시민단체, 언론이 집요하게 국회를 겨냥할 경우 법 통과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성동구약사회 총회장에서 일반약 슈퍼판매는 없다고 말한 진수희 장관도 결국 여론과 언론의 뭇매에 결국 굴복했다. 결국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 14명이 중요하다. 대한약사회장 출신인 원희목 의원이 복지위에 소속돼 있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약사법 개정의 숨은 의미 = 일단 약은 약국에서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약사법 대전제가 흔들리게 됐다. 복지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현행 2분류인 의약품 체계를 전문, 일반, 슈퍼용 일반약 등 3분류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이 슈퍼나 편의점 등으로 나간 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 감소보다 더 소중한 약사직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이자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단장인 전경수 박사가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 박사는 국내 마약박사 1호로 불리는 등 국내 마약류 문제 전문가로 다양한 언론에 소개된 바 있으며 현재 마약류 중독자 및 범죄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3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전 박사가 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http://www.drugcci.or.kr/) 단장 자격으로 청와대, 국회, 복지부 및 의약단체를 상대로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 반대 청원을 제기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저하시켜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청원의 골자이다. 특히 전 박사는 최근까지도 필로폰 제조 등에 감기약이 활용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위험을 안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박사는 "불법으로 나도는 일반약물과 부탄가스, 본드 등을 흡입하다 처벌받고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이 한때 연간 8000여명에 이른 적도 있다"며 "슈퍼판매가 허용된다면 입시경쟁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이 약물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박사는 "감기약, 진통제 등을 다량복용할 경우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일반약물도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복용하면 독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전 박사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라는 측면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큰 정책 추진을 묵인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박사는 또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전 박사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에 대한 폐해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해악이 따르기 때문에 경중을 불문하고 슈퍼판매 정책에 반대한다" 며 "슈퍼판매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미국 등에서도 청소년이 약물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마약밀매범죄를 소탕하듯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처방약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 주자는 글이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아이디 작은거인)은 28일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 '처방약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글을 올려 네티즌 825명의 서명을 받았다. 김 부회장은 "동일한 성분, 동일한 효능의 처방약이라도 가격 차이가 많게는 10배 가까이 난다"며 "예를 들어 무좀 치료에 쓰이는 플루날캡슐은 395원, 동일한 성분, 동일한 효능의 디푸루칸캡슐은 3315원으로 가격차가 8.4배"라고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플루날캡슐은 생동성 시험을 통해 디푸루칸캡슐과 동일한 성분, 동일한 효능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된 약"이라며 "만일 소비자에게 처방약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소비자는 플루날캡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단독처방일 경우 통상 3캡슐을 1회에 복용하므로 플루날캡슐은 소비자 부담금이 1500원, 디푸루칸캡슐의 경우 4100원으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김 부회장은 "의사들은 처방약의 선택권을 주장하지만 처방약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동일한 성분, 동일한 효능의 약이라면 굳이 의사가 처방약을 특정회사 약으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렇게 소비자에게 처방약의 선택권을 돌려주는 방법이 성분명 처방"이라며 "성분명으로 처방되면 약국에서 소비자가 처방약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약국에서 고가약, 저가약 중 소비자가 원하는 약으로 조제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의사에게 저가약으로 처방해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사가 처방권을 쥐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며 "그러나 약국에서는 저가약으로 조제해 달라고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다"고 성분명 처방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성분명 처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글이었다며 찬성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 일부 네티즌은 결국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먹겠다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소비자단체로는 처음으로 정식으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신청한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이하 녹소연)가 또 다시 10개 성분에 대한 재분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녹소연은 고함량 오메가3, 사후피임약 등 전문약 10개 성분에 대한 일반약 전환을 복지부에 요청하면서 추가 재분류 신청을 공언해 의약계의 상당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30일 녹소연에 따르면 내주 중 기존 10개 성분 외에 추가로 10여개 전문약 성분의 일반약 전환을 신청한다는 계획 하에 세부적인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재분류 신청이 1일로 예정된 3차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3차 회의 이후 새로운 성분으로 추가적인 재분류 신청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미 녹소연은 이번 재분류 신청을 위해 80여개 후보 성분을 선정한 상황이며 이 가운데 30~40개 전문약 성분의 일반약 전환을 신청한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운 바 있다. 녹소연 관계자는 "당장 3차 회의에 앞서서는 아니지만 내주 정도에 10여개 전문약 성분의 일반약 전환 추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추가 신청 성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녹소연의 활동에 소비자단체 전체가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향후 소비자단체 중심의 재분류 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소비자단체들 사이에서 추가적인 재분류 신청을 특정 단체가 아닌 공동 명의로 진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예상에 힘을 싣고 있다. 단체들 간에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녹소연을 포함해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차원의 재분류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단체들 간에 의약품 재분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재분류 신청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7월부터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가 인하된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일제가 의무화된다. 이르면 7월말부터 박카스 등 48개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고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가 신설된다. 데일리팜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관련 제도를 정리해봤다. ◆조제료 인하 = 7월부터 6일분 이상 처방조제에 대한 의약품관리료가 760원으로 고정된다. 6일치 처방 이든 91일치 이상 이든 의약품관리료는 무조건 760원이다. 즉 91일분 이상 조제분일 경우 3560원에서 760원으로 2800원이나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된다. 병·팩단위 조제료는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으로 구체화했다. 수가는 1일분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대약품의 디비나정을 조제할 경우 현행 조제료는 5460원이지만 7월부터 1일치 조제료인 1310원으로 산정된다. ◆5인이상 사업장 주 5일제 =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 5일제가 새로 적용된다. 근로자들이 이 시간을 넘겨 일할 경우 사업주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주 44시간 → 주 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 확대 등도 시행된다. ◆복수노조 허용 = 7월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노조는 대표 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분쟁 처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약사도 2개 이상의 노조 설립 가능해져 임금협상 등에서 노조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용 성형수술 부과세 신설 = 의료용역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이 과세로 전환된다. 7월부터 시행된다. 과세대상 성형수술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5개 항목이다. 이에 성형외과 등에서는 10%의 부과세를 환자에게 더 받아야 한다.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급여기준 변경 = 7월부터 서방형 메트포민제제는 정당 상한금액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상한금액은 ▲500mg 94원 ▲750mg 118원 ▲1000mg 141원이다. 즉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500mg'의 경우 현재 보험약가는 148원이다. 하지만 500mg 상한금액이 94원으로 묶이면서 차액인 54원은 환자 전액부담으로 전환된다. ◆일반약 48품목 의약외품 전환 = 박카스 등 48개 일반약이 의약외품 전환으로 전환된다. 이르면 7월말 시행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의약외품 전환 대상은 건위소화제 정장제 연고크림제 드링크류 등이다. ◆전문병원 제도 도입 = 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된다. 전문병원 지정분야은 9개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9개 진료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이다.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인상 = 10월부터 고혈압 등 51개 질환에 대한 대형병원 처방 외래 약제비가 인상된다. 감기, 양성 고혈압, 소화불량 등 주로 경증질환이 해당된다. 이들 질환에 대한 처방을 상급종합병원이 발급했을 경우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50%로, 종합병원은 40%까지 올라간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장루& 8231;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최신 암수술 급여화 등이다.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병원협회의 외래환자 원내조제 서명운동에 침묵하는 병원약사회를 비난하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동호회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29일 논평을 통해 "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병협의 서명운동에 병원약사회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이 의약의 상호 견제를 통한 발전임에도 병협의 행위에 대해 병원약사회가 아무런 견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분업 훼손에 대한 암묵적 동조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병원약사회가 의약분업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지 않고 병협에 대한 피고용인과 고용주라는 틀에 머무는 순간부터 국민들의 피해가 시작된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병협이 도모하고 있는 의약분업 파괴를 위한 서명운동 역시 본질적으로는 자본이 자기 증식을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제를 깨뜨리려는 행위"라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제인 의약분업을 깨뜨리려는 행위의 목적은 결국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약준모는 "분업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최일선에서 실현하고 있는 병원 내 근무 약사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 병원협회가 벌이고 있는 대국민서명운동에 문제를 삼고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