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대한약사회 임시 대의원 총회의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해 민초약사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쟁점은 두 가지다. '위임'의 의결정족수 포함과 과반수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다. 먼저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 표수를 총합으로 찬성, 반대, 무효로 집계를 하면 되는데 왜 '위임 대의원'을 의결정족수에 포함을 했느냐의 여부다. 이같은 논리대로 임총 결과를 대입해보면 총 투표자 252명 중 반대 141명(55.9%) 찬성 107명(42.4%), 무효 4명(1.5%) 순으로 반대표가 과반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정관 22조 2항을 보면 의결정족수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출석 대의원에는 위임이 포함된다. 결국 출석 170명, 위임 20명일 경우 190명의 과반수인 96명이 의결정족수가 된다. 대표적인 대의 의결기구인 국회는 '재석 의원수'를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정하기 때문에 약사회 정관이나 규정을 모르면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대약의 협의 추진에 반대하는 약사들은 '위임'이 의결정족수에 포함된 것이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서울지역의 한 대의원은 "위임을 어떻게 출석인원으로 인정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위임은 총회 성원을 위한 인원수 산정에는 필요하지만 아무런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결 정족수에 포함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시총회장에서 찬성측 대의원과 반대측 대의원 모두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찬반 모두에게 똑 같이 적용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찬성이 141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과반수 논란이다. 임시총회 결과를 보면 268명에 위임 14명을 의결정족수(282명, 과반 142명)로 산정했다. 개표 결과를 보면 반대 141표, 찬성 107표, 무효 4표였다. 여기서 282명의 141명이면 과반이 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약사들도 있다. 과반이면 딱 절반인 141표도 포함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과반수의 법리적 의미를 보면 임시총회의 과반수 산정은 틀리지 않았다. 최성호 변호사는 "과반수라는 의미는 절반이 넘는다는 의미이므로 '50% 이상'이 아니라 '50% 초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예들 들어 28명의 과반수는 14명이 아니라 15명이 된다"며 "임시총회의 경우 282명의 과반수는 142명이 맞다"고 설명했다.

다국적 의약품 도매업체 쥴릭이 약국 직거래 확대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내부에서 회전 6개월 정책이 거론될 정도로 쥴릭의 약국직거래 확대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특히 쥴릭이 다국적사 제품외에도 국내사 제품 구색을 갖추고 약국 시장을 노크하고 있어 향후 시장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쥴릭은 지난해 10월부터 다빈도 의약품에 대해 약국 직거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직거래 확대 품목에는 다국적사 뿐아니라 국내사 제품들도 포함됐다. 문제는 쥴릭이 이 과정에서 무리한 영업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다국적사 제품은 최대 6개월, 국내사 제품은 4~5개월까지 회전을 늘려주고 있다는 것이 국내 도매업체들의 주장이다. 국내사 제품은 제휴사인 경동사를 통해 구색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벌제 시행 직후 일부 도매업체들이 회전 연장을 요구하는 문전약국 공략을 위해 내세웠던 정책이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물음표를 던진 것이다. 이와관련 쥴릭측은 "회전 6개월 정책 등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주장을 일축했다. ◆국내 도매업체와 결속력 약화가 원인= 이를 두고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도도매 영업방식, 즉 국내 도매업체와 결속력이 약화된 쥴릭이 약국 직거래 확대라는 새로운 활로 개척에 나선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 쥴릭 제휴사는 150여 개 수준으로 동원약품, 지오영, 백제약품, 복산약품 등 매머드급 도매업체들이 탈쥴릭, 다국적사와 직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다. 직거래 제한이 금지됐다는 점도 쥴릭에게는 부담스러운 측면이다. 쌍벌제 시행과 함께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특정 제약사나 도매업체, 약국 등의 개설자는 거래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특정한 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국 국내 도매업체들의 탈쥴릭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매출 손실이 불가피한 쥴릭 입장에서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오영·백제 등 맞짱 본격화 되나?= 이로써 쥴릭과 국내 거대 도매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 동원약품 등과 정면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 쥴릭은 한국 시장 진출 직후 국내 도매업체들과의 진흙탕 싸움을 피했다. 그리고 선택한 영업방식이 국내 도매업체들을 이용한 약국 유통이었다. 이른바 도도매가 주요 매출 확보 루트였다. 하지만 시장환경이 변화된 지금, 쥴릭의 영업 방식에도 조금씩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국내 제약사와 제휴 확대와 약국 직거래 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국내 유통업계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그래도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약국주력 B도매업체 사장은 "쥴릭이 회전 6개월 정책을 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국내 시장에 적응했다는 의미다"며 "약국 직거래 확대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도매업체 사장 역시 "쥴릭 영업정책을 놓고 영업사원들 불만이 많다"며 "쥴릭측이 대형약국 리스트를 들고 다니며 거래를 유도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26일 임시총회를 앞두고 약사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약분쟁 이후 최대 고비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임시총회에서 정부협의안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표대결로 결말이 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협의안이 가결돼도, 부결돼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협의안 가결되면 = 김구 집행부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정부와 협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김구 집행부 사퇴 논란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만 약준모, 약사연합 등을 필두로 민초약사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책임은 김구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나눠지게 된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도 더 이상 각을 세우기 힘들어 질 전망이다. 두 지부가 요구하던 임시총회를 통해 회원 민의가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암묵적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김현태 회장은 "임총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모두 승복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만큼 후폭풍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한 발언이다. 또한 정부와 해빙모드가 계속 유지된다. 언론의 뜨거운 눈초리도 피해갈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의원들도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미래 약사직능을 위해 어떤 방향이 도움이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분쟁 때와 차원이 다른 싸움"이라며 "한약분쟁은 약사와 외부세력의 대결이었다면 지금은 약사회 내부의 논쟁이 된 만큼 더 힘든 싸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협의안 부결되면 = 가결때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해진다. 일단 김구 집행부 진퇴 논란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구 회장은 이미 임총에서 정부 협의안이 부결되면 투쟁모드로 전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부결돼도 회장직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들어낸 셈이다. 그러나 김구 집행부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김구 회장이 2선으로 후퇴하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비대위 실권은 민병림 회장과 김현태 회장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부 협의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임총 개최의 단초를 재공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 협의안에 찬성했던 다른 지부장들도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되면 정부와 협의 결렬 선언을 해야 하고 싸늘해진 여론과도 맞서야 하는 과제가 떨어진다. 결국 복약지도 강화, 당번약국 활성화, 자발적 약국근무 연장을 기조로 공공의료를 활용한 국민불편해소 방안 찾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같은 대안을 정부가 인정을 하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 손으로 약을 내주는 최악의 카드는 피할 수 있고 약은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자는 대전제도 유지하며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민의는 분회 총회에서 이미 확인됐다. 정부 협의안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논란이 상충되는 만큼 투표결과에 대한 예단은 금물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학교육협의회가 주도하는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사장 전인구) 이사선임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와 약평원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진행된 대한약사회와 약평원 간 조찬간담회 자리에서도 양 측은 특별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경 회장은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회장의 당연직 이사장 선임에 더불어 약사회 추천 4명의 당연직 이사직을 주장하고 있다"며 "약평원은 이미 지난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과 이사진을 구성한 상황인 만큼 현재로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지난 이사회 이후 약사회에 직접 찾아가고 간담회를 열어 설명을 했지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병원약사회와 약학회 회장이 이사진에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회장을 포함한 5명의 이사 선임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실제 약평원은 지난해 말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원장직 선출은 물론 15명의 이사를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한약사회는 약평원 이사장직에 약사회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것과 더불어 약사회 장이 선출하는 4명의 당연직 이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며 현재까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평원 측은 현재 개국약사 위주 단체인 약사회에만 이사의 티오를 늘려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정 직능에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상황 속 약사회는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관철될 때까지 약평원 참여를 배제하며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박기배 부회장은 "약평원과 약사회 간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박인터뷰] 신형근 건약 신임회장 "정확한 정보 공유나 사실관계 확인없이 대한약사회 집행부 말만 듣고 약국외판매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형근(45, 강원약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임 회장은 약국외 판매약 약사법개정안과 관련한 최근 사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약국 외 판매약 논란은 심야 공휴일 의료공백 해소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쟁점으로 18대 국회에서 서둘러 매듭 지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2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협상팀에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다면 독자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국회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 회장과의 일문일답.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회장에 취임했다. 취임소감은.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만큼 한국사회 전체적으로나 보건의료와 약사사회의 방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해다. 상당한 변화와 진보가 필요한 시기라 예전보다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12기 건약의 주요 정책방향은. 건약은 그동안 보건의료 공공성 확장운동,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접근성 운동, 의약품 안전성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나름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로서 요구받는 공공성 확장에 필요한 노력을 계승 발전하고, 지난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문제에서 촉발된 여러 가지 의제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들면 심야·휴일의 의료공백 문제와 더불어 약국 서비스 질관리 문제, 약국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 의약분업 이후 정체된 약국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을 모색해 나갈 생각이다. -약사회의 전향적 협상과 협의내용에 대한 입장은. 협상은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 내용은 아직 없다는 것이 약사회의 공식적 입장이다. 정확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동안의 성명내용과 정황에 비춰볼 때 약사회 행보를 찬성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우리의 분명한 입장은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처리는 반대이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는 심야·공휴일의 의료공백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 19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18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행보에 반대한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 상황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했다. 건약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정확한 정보공유도 없이 그리고 사실관계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협의팀이나 약사회 집행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듣고 그 자리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위임받는 형태로 전개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동안 건약은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시민·노동 단체들과과 함께 연대활동을 벌여왔다. 만약 대약이 임시대의원 총회를 거쳐 복지부와 합의를 이뤄낸다면 다른 단체와 연대해 (독자적으로) 국회통과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편의점 판매를 넘어 설 건약의 대안은.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불편함은 있으나 해결방법은 공공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따라서 심야와 휴일의 의료공백 해결방안과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을 검토해 대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더불어 일반의약품 관리와 균질한 복약지도 질 관리 문제 등 약국서비스 강화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을 것이다. -건약은 약사사회의 중요한 의견그룹으로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역할을 재조명한다면. 약사사회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변화 발전하고 동시에 국민과 사회를 위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생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건약은 그동안 시민들의 보편적 요구인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안으로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성 문제, 접근성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때로는 상충되는 약사사회와 시민사회의 이해가 일치되도록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약사 선생님들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한다.

여의사 10명 중 6명이 출산이나 육아가 취업이나 진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여자의사회에 '여의사의 결혼과 출산육아 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재직중인 여의사 535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지 형태와 9명의 심층 인터뷰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여의사 3명 중 1명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출산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출산으로 응답자 44%가 불이익을 경험한바 있다고 응답했다.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임신합병증, 유산, 불임 등에 대한 경험을 했다는 응답자도 39%로 조사됐으며, 전체 응답자 중 26%가 직장 내 출산연기 권고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출산휴가 사용기간에 대한 응답으로는 출산휴가를 사용해 본 적 있는 191명 중 91명(47.7%)이 법정 출산휴가기간보다 짧은 1~2개월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의사 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제도·조직문화가 여의사 출산을 저하하는 측면이 있다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출산, 육아 장려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대체인력 확충, 융통성 있는 출산 휴가 운영, 조직내 탁아시설 확충 등 현실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며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를 확대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