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새로운 증거가 등장해, 이를 놓고 보건소와 대구시약사회 측 소송대리인이 첨예하게 대립했다.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건축허가서에 기록돼있는 지하연결통로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원고 측인 대구시약사회 소송대리인은 동행빌딩 건축허가서의 평면도에는 지하연결통로가 예정돼있었다고 주장했다.또한 평면도에 적힌 ‘병원주차장 연결’이라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원고 측은 동행빌딩 건축을 구상할 때부터 병원과의 연결을 고려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피고 측인 달서구보건소의 소송대리인은 "병원 지하 1층과 지하철역으로 연결되는 통로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원고 측은 계획 단계에서 병원과 재단빌딩 간의 관계성이 드러났다는 주장이고, 피고 측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과는 다르다며 맞선 것이다.6월 10일 마지막 변론으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외에도 원고 측은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천안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현장 검증이 주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원고 측은 "현장을 살펴보며 공간적 밀접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본을 제출해달라"며 원고 측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또한 재판부는 6월 10일 오후 2시 5분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고 1심 선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추가 변론의 필요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법정에 참석한 원고 측 관계자는 "건축허가서상의 지하연결통로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공사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계획엔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과 동행빌딩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설취소 소송이 진행중인 동행빌딩 내 약국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오늘(28일) 오전 11시 25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이번 4차 변론으로 피고 측인 달서구보건소와 원고 측 대구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은 막바지 공방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2019년 6월 소송이 접수돼 코로나 등의 이유로 약 2년이 연기됐고, 그동안 재판부에도 변동이 있었다.하지만 양측이 서면 제출로 충분한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에 변론 재개와 함께 결론을 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과연 달라진 재판부가 병원 재단 소유 빌딩에 약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기능적·공간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피고 측에서는 병원이 아닌 재단 소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원고 측이 경제적 이해관계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을 펼쳐왔다.이에 원고 측인 시약사회에서는 해당 빌딩 내 약국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관계이며 따라서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실질적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는 동행빌딩 약국들에서 병원 처방의 70~80%를 흡수하고 있는 독점성 등도 강조하고 있다.이와 관련 원고 측에서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사건 약국들의 처방 독점성과 병원과의 관계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원고 측 관계자는 "인근 다른 약국과 비교해도 높게 책정돼있는 임대료 등을 살펴보면 해당 약국의 독점성이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은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한편,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에서 진행됐던 원내약국 개설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모두 개설 불가 판결을 받았다.마지막 남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으로 앞선 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2명이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는다며 제약사를 고발하자 검찰이 제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에 사건에 관련 자료 등을 지원한 대한약사회는 "이번 결정문을 근거로 모든 제약사가 한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절이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종근당 대표이사와 OTC본부장에게 피의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사건 개요 = 2019년 종근당은 K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일반약인 '동의고'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K한약사가 업체를 고발했다.아울러 2020년 4월경 Y한약사는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을 공급해달라고 제약사에 요청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한약사들 주장 = 이들은 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라는 이유로 고발인들을 포함한 일부 한약사들이 개설한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 투약에 지장을 줬다고 밝혔다.◆제약사 반박 = 복지부, 공정위 등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해 한약사는 그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조제할 수밖에 없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는 것은 한약사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유사한 사건으로 고발된 바 있는데 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검찰에 항변했다.특히 복지부 질의회신,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된 점을 종합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될 때까지 일반약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 판단 = 이에 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근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일반약에서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구분할 수 있는지, 한약사가 일반약을 공급받은 후 이를 조제할 경우 의약품 공급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고발인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제약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환자들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에 효과가 좋다고 판매한 뒤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자 약국장과 제품을 약국에 공급한 업체 대표(약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대구지방법원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소재 건강식품 제조업체 대표 A약사와 대구지역 약국의 B대표약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사건 개요 = B약사는 지난 2019년 6월 경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피해자 C씨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 2개를 아토피 피부염에 좋다고 하면서 2개월 치(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제품을 섭취한 C씨는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정도가 매우 중한 부종, 피부 변색이 발생하고, 가려움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이 됐다.C씨는 이후 직접 B약사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을 수회 호소했다.그러나 업체 대표인 A약사와 약국장인 B약사는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고 하면서 한 개의 제품은 복용을 중단시키고 다른 제품은 양을 더 늘려서 복용하도록 했다.결국 C씨는 제품을 계속 복용했고 이로 인해 부종, 피부변색, 통증, 가려움 증상이 계속돼 경북대병원에서 독성홍반, 약물발진을 진단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무한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고 기소했다.◆약사들 주장 = 기소된 약사들은 "사건 제품 복용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부작용이 아니라 치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명현현상으로 계속 복용했다면 증상이 호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약사들은 "사건 각 제품에 대해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없다"며 "설령 피해자의 증상이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품 자체는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유해성분은 포함돼 않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재판부 판단 = 재판부는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진단서, 항고추가의견서에 첨부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증상 또는 상해는 사건 각 제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제품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반면 피해자의 증상이 소외 명현현상이어서 사건 각 제품을 계속 복용하면 결국은 증상이 호전됐을 것이라는 주장은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사건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 측에서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복용하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사건 각 제품에 관해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없이 간호조무사와 ATC를 통해서 의약품 조제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간호조무사에게 무자격자 조제를 시킨 A병원 행정원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 재단측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병원측은 약사가 퇴사하자 병원 조제실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자동조제기(ATC)를 이용해 1547회에 걸쳐 입원환자 원내조제를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법원은 "이 사건 범죄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보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약사를 고용하지 않아 발생한 범죄에 그 기간이 1년 9개월이나 된다"고 밝혔다.다만 법원은 "청구 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모든 환수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치매약 대신 위장약을 조제 실수한 약사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자, 보호자가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냈다.익명의 보호자 A씨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지난 2018년 5월 일산 모 병원을 이용한 어머니가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았는데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했다고 말했다.A씨의 어머니는 2015년 1월부터 치매 예방 차원으로 치매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중이었다. 당시엔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었다는 것.2018년 8월 평소와 다른 섬망 증상이 있어 신경과 진료를 받던 중 처방과 다른 약을 복용한 사실을 담당 주치의가 확인했다는 설명이다.5월 처방된 치매약이 약국에서 위장약으로 조제됐고 3개월 동안 잘못 복용했다는 주장이다.A씨는 "제약사 복약 정보에도 치매약을 복용하다가 갑자기 투약을 중단하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하라고 나와있다"면서 "이후 어머니는 치매요양 4등급을 받고 거리를 헤매다 넘어져 재활병원 입원 치료중이다"라고 말했다.하지만 검찰에서는 작년 8월 약사법과 과실치상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에 보호자가 청와대 청원을 제출한 것이다.A씨는 "약사가 조제 실수를 인정한 확인서도 제출했다. 아프면 병원에서 진료받고 의사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치료하는 건데, 엉뚱한 약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와 가족들은 고통받는다. 약사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한 국민 생명권을 무시한 악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해열진통제를 개봉해 5정만 판매한 약사 A씨가 대법원에서 30만원 벌금을 확정받았다.1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만 원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2월 환자에게 해열제 포장을 개봉해 5정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약사법 48조에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A씨는 알약 5정 두 묶음 중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했기 때문에 낱개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 재판부의 항소 기각에 이어,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시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약사법 제4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전을 위조해 여성호르몬제를 구매한 남성과 택배나 퀵서비스로 호르몬제를 남성에게 조제, 판매한 약사가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위조 처방전으로 여성호로몬제를 구입하고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또 경찰은 A씨에게 비대면으로 의약품인 여성호르몬제를 조제, 판매한 약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호르몬제 구매에 사용된 위조처방전(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호르몬제(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부산과 경남지역 약국에서 9100만원 상당의 여성 호르몬제를 구매하고, 이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구매 가격의 2~3배 이상의 마진을 붙여 4억 2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약을 산 사람은 대부분 성소수자로,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고 신분 노출을 우려해 A씨를 통해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통해 호르몬제를 구입한 성소수자는 모두 404명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약국 2곳은 A씨가 전문약을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휴대폰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 또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여성 호르몬제가 전문의약품이지만, 동시에 비급여 의약품이라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비급여 전문의약품 유통에 건강보험공단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적발된 약국은 담당 보건소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지난해 3월1일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에 줄을 섰던 시민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능 미달 마스크 4500여장을 판매한 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70)와 폐기물 수거업자 B씨(7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약국 종업원 C씨(60)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에 따르면 충북 진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하던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C씨의 남편인 B씨를 통해 구한 성능미달 마스크 4535장을 정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91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마스크 제조공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한 뒤 이를 녹여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했다.B씨가 약국에 납품한 제품은 밴드 부착 부위나 코 지지대 불량, 투과율 기준 미달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받지 못해 유통이 불가한 폐기 대상 제품들이었으며 이들은 눈에 보이는 하자 부분만 수선한 뒤 재포장해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아는 사람을 통해 제조공장에서 직접 구해온 KF94제품'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나타났다.약사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사의 형을 받으면 약사 업무를 할 수 없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재판부는 "약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배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약사는 판결과 관련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