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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미국서 917억원 손해배상 위기 모면동아제약이 900억원대 규모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 위기에서 벗어났다.지난해 미국 캔젠사가 라이센스 계약위반을 이유로 91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동아제약도 반소청구를 제기했지만 최근 양 측이 서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27일 공정공시에 따르면 미국 볼티모어 중재원은 동아제약과 미국 캔젠사의 라이센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심판을 쌍방 청구 취하 합의에 의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또한 캔젠사가 제기한 91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캔젠사 문철소 박사가 동아제약이 캔젠사와 맺은 수지상세포 항암치료제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했다며 917억 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촉발됐다.동아제약이 항암치료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동아제약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했으며 캔젠사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미국 볼티모어 중재원에 라이센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재심판 신청을 낸 바 있다.아울러 미국 법원이 ‘동아제약의 반소청구 중 라이센스 계약이 2008년 2월 18일에 종결됐다’는 내용을 인정함에 따라 동아제약과 캔젠사와의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2008-10-27 17:18:5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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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국 일반과세 전환 부당성 지적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24일 서울 국세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 약국을 일반과세로 전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서울시약 조찬휘 회장은 "지난 7월1일부터 일괄적으로 약국 전체를 일반과세로 전환한 국세청의 조치는 약국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매출액이 4800만원이 아닌, 7200만원 미만 약국에 대해 과거 간이과세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회장은 "실제 소득은 오르지 않고 약가 변동에 의해 과표가 올라가는 경향이 크다"며 "소득 표준율과 부과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는 조 회장을 비롯, 남수자·조성오 부회장, 박상용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장, 서울지방국세청 서동명 법인세 과장, 홍옥진 서기관이 참석했다.한편, 올해부터 의료비 자료를 공단이 아닌 국세청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산매체에 수록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2008-10-27 09:31:41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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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콤플리아', 유망신약에서 골칫거리 전락사노피아벤티스의 비만치료제 ‘ 아콤플리아’(성분명 리모나반트)가 기대주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했다.이 약물은 비만과 당뇨 등 다양한 치료영역을 타깃으로 개발이 추진된 멀티신약으로 한 때 사노피의 자랑거리였다.하지만 잇따른 부작용 보고로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한국에서는 허가신청 후 8개월여만에 허가절차가 중단됐다.사노피아벤티스 본사는 ‘아콤플리아’의 유럽내 판매를 중지한다고 23일 발표했다.이는 유럽 의약품청이 ‘아콤플리아’를 복용한 환자에서 정신과적 문제발생 위험이 거의 두배로 증가하는 등 복용 이점보다는 위험성이 더 크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아콤플리아’는 그동안 ‘리덕틸’보다 체중감소 효과는 더 뛰어나고 인슐린으로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환자들의 혈당조절에 효과적이라는 임상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됐었다.하지만 영국에서 이 약물을 복용한 환자 5명이 사망했다는 부작용 보고가 접수된 데다, 미국 FDA 자문위원회가 자살충동 위험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는 등 부정적인 이벤트도 속출했다.이로 인해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면서 미국에서는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로 이어졌다.코펜하겐대학의 아르네 애스트룹박사는 지난해 ‘아콤플리아’는 위약에 비해 우울증 발생위험은 두배, 불안증은 세배나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란셋지에 발표하기도 했다.이런 안전성 이슈들이 결국 ‘아콤플리아’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사노피 한국법인 측은 그러나 ‘아콤플리아’ 실패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일축했다.사노피 관계자는 “본사의 결정은 잠정적인 시판중지이지 아콤플리아를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포기하는 결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현재 아콤플리아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들이 진행 중”이라면서 “임상결과를 토대로 정책결정이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국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2008-10-25 06:27: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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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에비스타' 약가인하 시점 앞당겨진다릴리의 100억원대 골다공증약 ‘ 에비스타’의 약가인하 시점이 5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퍼스트 제네릭을 개발한 종근당이 발매시점을 다음달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복지부는 22일 11월부터 변경되는 약제급여 목록를 고시하면서, 제네릭 등재로 보험상한가가 20% 자동 인하된 ‘에비스타’의 약가인하 시점은 오는 2013년 7월28일이라고 공고했다.이는 종근당이 급여목록에 등재되더라도 제품을 곧바로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심평원에 통보한 결과다.한국릴리는 특허심판원이 ‘에비스타’의 용도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심결을 했던 터라, 종근당이 급여등재와 동시에 제품을 발매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이 같이 상황이 바뀌자 내심 반기는 눈치였다.하지만 분위기는 하루만에 급반전됐다. 종근당이 한 발을 뺀 이유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바로 원료에 붙어있는 결정형 특허가 이유였던 것.종근당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에비스타’의 용도특허가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날 것으로 제네릭사들은 내다보고 있다.그러나 결정형 특허는 피해갈 수 없는 별개의 사안이어서 불가피하게 특허회피 전략을 선택, 현재 수입원료 변경절차를 진행 중이다.이 관계자는 “원료신고가 변경되는 데로 곧바로 제품을 발매할 계획”이라면서 “회사가 목표하고 있는 시점은 11월중”이라고 말했다.종근당의 계획대로 제네릭인 ‘라록시퀸’이 내달 중 발매될 경우, ‘에비스타’의 약가인하 시점도 2013년에서 내년 1월1일자로 5년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종근당은 ‘에비스타’의 용도특허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지난 7월 무효심결을 받은 바 있다.이 특허분쟁은 릴리의 불복으로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중이다. 종근당 외에도 경동제약과 한미약품도 제네릭 등재를 추진 중이다.2008-10-22 12:18: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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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원장, 무난한 데뷔…헬프라인 '움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이 취임 일주일 정도만에 맞은 국정감사을 무난히 넘기면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뤘다.다만 송 원장은 자신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 시스템'(헬프라인)추진 실패와 관련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긴장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심평원 국감, 취임 일주일 송재성 원장 격려 쏟아져21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취임 일주일 만에 국감을 맞이한 송 원장에 대해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으며 날선 질타 보다는 정책적 답변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심평원 국정감사장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가 쌀직불금 문제에 발이 묵여 진행조차 되지 못하던 것과 달리 의원들은 송 원장의 명확하지 않은 답변에 대해서도 이를 추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소신을 밝히는 선에서 질의를 마무리하는 양상을 보였다.송 원장 역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복지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등 질의 내용에 상당부분 동의를 표하는 선에서 답변의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때문에 취임 일주일 만에 맞은 국감에서 송 원장은 오랜 복지부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사안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순조로운 대응을 보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송 원장의 이러한 답변 태도에 대해 심평원이 복지부 정책을 직접 실현하는 기관이고 취임 후 일주일 정도만에 맞이하는 국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송영길 의원 등 '헬프라인' 실패 지적…송 원장 '긴장'심평원 송재성 원장이와 달리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송 원장이 복지부 국장 시절 추진하다 실패, 삼성SDS에 수백억원을 손해배상 하고 있는 헬프라인을 직접 거론하며 책임 소재를 묻는 등 송 원장을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송 원장이 보건정책국장 시절인 지난 2000년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목표로 심성SDS 등과 협의를 체결해 2001년 7월부터 일명 헬프라인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그러나 삼성SDS는 법 개정 과정에서 시스템이 유명무실해 졌을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연기되는 등 사업이 차질을 빚자 복지부에 손해배상을 청구,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36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얻어냈다.이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유시민 장관이 헬프라인과 관련해 사과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당시 복지부가 제도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미비 등 무리하게 헬프라인을 추진하다 실패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송 의원은 특히 "헬프라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당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며 송 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한나라당 유재중 의원 역시 송 의원의 질타와는 차이가 있지만 헬프라인 문제를 언급하며 "공직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건강보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송 원장은 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양상과는 사뭇 다르게 헬프라인과 관련해서는 강하게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하는 양상을 보였다.송 원장은 "징계는 헬프라인이 아니라 다른 사안으로 받은 것이다"며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라 약품비 직불제 개정까지 했지만 나중에 삭제되면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국회의원들 간 기등재약 목록정비 의견 엇갈려특히 이번 심평원 국감에서는 제약계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해 의원들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한 송 원장의 의지를 물으며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곽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늦어질 경우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약계의 이의신청이 이어진다고 해서 이를 지연시킬 것인가"라며 "송 원장은 특별한 대책을 내려 시행 시일을 앞당길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송 원장은 "현재 시범사업의 문제가 일부 드러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시범사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본평가를 실현 가능토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못박았다.한나라당 정미경 의원반면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이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를 위해 환자의 동의도 없이 의무기록과 같은 진료정보를 이용하는 등 환자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지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토론회 등에서 내과의사회에서 제기했던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환자 개별 정보와 통계적 수치 활용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정 의원은 "심평원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에 심근경색 뇌졸중 의무기록을 조사 분석대상으로 삼는 등 환자의 동의도 없이 진료정보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송 원장은 "환자의 개별 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를 활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평가자료는 연구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정 의원의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2008-10-22 06:27:01박동준 -
"획일적 급여기준이 의사 최선 진료 막는다"획일적인 요양급여기준이 의사의 최선 진료를 오히려 가로 막고 있다며, 이를 탄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획일적인 요양급여기준으로 인해 의사에게는 의학적 전문성을 살린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하는 동시에 환자에게는 생명과 건강의 위험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탄력적인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의사가 심평원의 급여기준에 따른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에게 급여기준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전 의원이 소개한 발열과 복통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의사가 단순히 감기와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아 결국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감기환자가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 의사는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지만 요양급여기준에는 감기환자에 대해 예방목적으로 항생제 투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전 의원은 “이같은 판례로 인해 의사들은 급여기준에 충실했음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요양급여기준이 단순히 진료비를 지급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준을 넘어 환자에 대한 치료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까지 적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전문적인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좀 더 신중하고 탄력적인 지침으로의 요약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과잉진료는 막아야 하겠지만 환자를 위한 실질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2008-10-21 10:06:5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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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설명의무에 수가 등 인센티브 주자"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환자에 대한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수가반영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21일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올 상반기 기준 의사 1인당 1일 평균 ▲이비인후과 79.8명 ▲정형외과 75.4명 ▲신경외과 65.4명 ▲소아청소년과 65.1명 ▲내과 60.8명 등 진료환자 수가 과도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현재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환자수를 75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요양급여비를 차감지급하는 차등수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이익을 보게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근본적으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즉, 수익구조로 인해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의료현실에서 환자의 충분한 설명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전 의원은 또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지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나쁜 결과까지 모두 포함해 환자에게 폭넓게 설명하라고 판시하고 있고, 의사가 시술과정상 잘못이 없었더라도 설명의무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등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전 의원은 판례를 통해 의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떠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현행 요양급여기준으로는 환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지만,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의사의 행위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전 의원은 “의사의 설명은 환자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알거나 향후 수술 등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필수행위”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만큼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이어 “심평원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대해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복지부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 의료법 개정을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2008-10-21 09:28:1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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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당청구 환급 민원처리건수 '급증'병·의원이 부당청구한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한 환자들의 민원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에게 제출한 '진료비 확인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2004년 6670건수 중 8억9300만원이 환불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1만701건 중 14억8100만원, 2006년 9619건 중 25억700만원, 2007년 1만5569건 중 151억7200만원이 환불됐다.2005년에는 무통분만, 2006년 상반기에는 MRI, 2006년 12월에서 2007년 상반기에는 백혈병 환자들의 민원청구가 집중된 결과.하지만, 문제는 진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환자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다.환자들이 민법상 이같은 민사소송은 10년안에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나머지 서류들의 보관기간이 대부분 5년이기 때문.이에 윤석용 의원은 "진료비확인제도와 관련한 제출서류들의 자료보관기간을 민사소송제기 가능 시효시간과 일치되게 정리해야 한다"며 "중증환자 혹은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받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2008-10-21 09:00:57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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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복합제 '카듀엣' 특허, 절반은 무효?화이자의 고혈압 복합제 ‘ 카듀엣’이 단일제인 아토르바스타틴과 암로디핀 각각의 특허권 인정여부에 따라 상반된 심결로 이어져 이목을 끌었다.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가 현대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가 최근에는 기각했다.같은 제품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대해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셈인데, 이는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에 대한 각각의 선행 심결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워너-램버트는 현대약품이 ‘카듀엣’ 제네릭인 ‘듀오스크’에 대해 생동조건부 허가를 받자, 지난해 7월31일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물론 단일제인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 각각에 대한 내용이었다.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13일 암로디핀의 적극적 권리범위에 한해 워너-램버트사의 심판청구를 수용했다.안국약품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기각했던 같은 해 2월의 심결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현대약품이 심결에 불복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은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다.특허심판원은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카듀엣’ 성분 중 아토르바스타틴에 대해서는 적극적 권리범위심판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이 성분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특허 자체가 무효이므로 적극적 권리범위 심판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고 현대약품 관계자는 설명했다.이 결정도 특허심판원이 특허심판원 심결과 특허법원의 판결내용을 원용해 내린 심결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복합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성분에 대한 특허분쟁의 내용이 제각각이다보니 이런 엇갈린 심결까지 나왔다”고 의아해 했다.다른 관계자는 “이번 심결이 허가나 보험 등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오리지널사가 심판청구를 남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권리범위 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카듀엣’ 제네릭은 첫 생동조건부 허가를 현대약품보다 먼저 한미약품과 종근당이 각각 ‘아모스타틴’과 ‘카디페어’라는 품명으로 급여목록에 등재시켰다.일정이 늦춰진 현대약품의 ‘듀오스크’는 오는 12월1일 급여목록에 오를 예정이며, 대웅 등 제네릭 개발사들의 후발품목도 속속 급여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2008-10-21 06:27: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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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직불금 수령자 명단공개하라"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정 수령의혹으로 시작된 직불금 파문이 건강보험공단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0일 건보공단 직불금 수령자 명단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형근 이사장을 맹비난하고 나섰다.양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7년 5월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0만여명의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주면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정식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양식을 제공, 산출기준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연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장, 월보수액, 공무원 여부 등의 양식에 따라 자료를 산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공단은 일주일 동안 양식에 의거해 자료를 산출하고, 지난해 5월22일 감사원에 회신을 한 것.이에 양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건보공단은 자료 제출후 건보 전산실 및 감사실은 사내 업무 규정에 따라 산출된 자료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자료가 있다고 실토했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쌀직불금 관련 자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우리 민주당은 건보공단의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과 정형근 이사장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하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양 의원은 "그동안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자료를 최초로 작성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자료의 폐기에 대해 감사원이나 청와대에서의 지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정치공세로 드러났다"고 밝혔다.2008-10-20 16:31:53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