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104개 제약사들이 맞붙은 '1100억원대 생동(일명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환수소송'이 본인부담금 산정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쟁점이 전환되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14일 제약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품별로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이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공단측 변호인은 소송을 진행 중인 각 제약사에 약품별로 본인부담금이 상이하다며 약품별 본인부담률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보통 환자 본인부담금은 30%인 반면, 암 환자는 특례를 적용받아 5%만 부담하기기 때문에 30%를 일괄해서 적용하는 것은 제도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게 공단측의 주장이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최종변론에서 공단 측이 '본인부담금 특정'을 이유로 제기한 변론요청을 받아들였다. 서부지법은 2011년 3월 17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24일 선고 예정이었던 서부지법 제12민사부 관련 사건도 공단의 변론 재개 신청으로 오는 21일 또 다시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오는 21일부터 변론이 재개되는 생동환수 소송이 본인부담금 산정문제로 쟁점이 전환된 것이다. 일단 이 같은 공단측의 주장에 해당 제약사들은 강한 불만을 표했다. 공단측이 본인부담금의 구체적 산정을 이유로 변론을 요청한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2010년 7월초 휴온스의 원료합성소송 판결에서 환자 부담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는 판결 미루기 전략에 불과하는 것이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A제약사 법률지배인은 "휴온스 원료합성 판결에서 이미 결론 지어졌던 본인부담금 문제를, 그것도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제기했다는 것은 판결을 미루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공단이 본인부담금 문제를 소송 막판에 들고나왔다는 것은 원 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배를 인정한 꼴"이라며 "법원은 판결을 치일피일 늦추고 있고 공단은 이를 악용해 판결 미루기 전략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측이 원 소송인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추가 소송으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관심을 돌려 소송 장기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B제약사 법률팀관계자 또한 "공단은 청구금액 중 공단 부담금이 70%를 넘어선다는 점에 대해 소송 초기부터 얼마든지 주장, 입증할 수 있었다"면서 "변론 종결 이후 판결 선고 직전에서야 본인 부담금 산정을 이유로 한 변론 재개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의사 7명에 추징금과 벌금형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PMS(시판후 임상조사) 비용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은 전남대병원 J씨 등 의사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광주기독병원 의사 P씨(41) 등 의사 7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서 100만원 선고했다. 법원은 광주기독병원 P의사가 제약사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회식비를 지원받았고 업체는 회식비를 대납하기 위해 식당으로부터 카드깡을 받는 수법을 동원한 점은 배임수재로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전남대병원 J의사가 특정업체로부터 매달 상납받은 의국비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에게는 벌금형과 함께 500만원에서 많게는 3300여만원이 추징금액으로 부과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들이 PMS 형식으로 제약사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강연 또는 자문계약으로 돈을 받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즉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 유무를 확인하려는 자발적 PMS는 국민보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강연료, 자문료 지급은 다국적의약품산업협회의 공정거래 규약에 제약사가 의사에게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할 때 강연-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양형 이유로 "피고인들은 제약사와 병원 사이에 수년간 행해져 온 리베이트 관행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답습한 것에 불과해 이들에 대해서만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형평성의 면에서 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병원의 의국장 지위에 있으면서 받은 돈을 의국 활동비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금이 없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고해 양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비용을 손금처리하기 위해 가짜 지출장부를 만든 사실이 들통나 30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D사는 전체 경비의 최대 25%를 리베이트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명목으로 약국에 제공된 최대 7%의 '백마진' 또한 채권회수기간 단축과는 무관한 의약품 구매대가성 리베이트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14일 D사와 이 회사의 전 대표 조모씨, 경영지원본부장 최모씨 등의 특가법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시했다. ◆범죄사실=피고인들은 2007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206억여원을 리베이트로 지출하고도 지출결의서 혹은 경비청구서 등의 장부를 거짓 기장하거나 허위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금 처리했다. 손금비용은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시장개척비, 시장조사비, 업무지원비,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제조복리후생비, 제조소모품비, 제조업무추진비, 제조연구개발비, 판촉비, 홍보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꾸며 법인세 69억여원을 포탈했다. 다음해인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도 167억여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도 같은 방법으로 손금처리해 법인세 41억여원을 포탈했다. ◆리베이트와 손금=피고인들은 리베이트 비용은 영업활동상 불가피한 판매부대비용 또는 채권조기회수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위법한 비용이라고해도 손금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 면제대상인) 손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용을 허위계상하거나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 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을 손금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이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됐더라도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손비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 관행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위법한 것으로 경비지출이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해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방식은 현금.상품권 지원, 컴퓨터 등 물품제공, 연구원 파견, 세미나 등의 경비지원, 광고비 지원 등이 있는데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이어서 위법성의 정도가 더욱 강하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유통방식과 불법성=D사는 리베이트 비용으로 전체 경비의 15~25%를 책정하고 전국 지점장들의 개인명의 계좌로 금한 후 현금이나 각 지점의 법인공용카드를 이용 백화점 상품권, 대형 할인매장 상품권 등을 구매해 의약사에게 교부했다. 재판부는 "법인명의 계좌가 존재함에도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개인명의 계좌를 운영한 점, 지출 증빙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했고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지출결의한 점 등에 비춰 리베이트 비용은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판시했다. ◆판매부대비용과 채권조기회수 비용=피고들은 의사들에게 지급된 리베이트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자 불가피한 영업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국 리베이트는 95일 이내에 대금 결제를 조건으로 지급한 일종의 채권조기회수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전약정에 따라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판매부대비용 또는 불가피한 영업비용이라기보다는 의사에게 처방을 청탁하며 제공하는 뇌물성 자금이거나 사례성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사들의 대금결제기간과 상관없이 구매량에 따라 리베이트율이 달라지고 영업사원이나 약사가 채권조기 회수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채권조기회수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욱이 "(백마진을) 채권조기회수를 위한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약품대금의 즉시결제원칙 및 실거래가상환제를 위반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 중 하나로 D사가 2009년 8월 이후 리베이트 제공을 중단했고, 포탈세액 전액을 납입한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팜코카드 등 구매전용 카드의 무이자 할부 금지로 경영 압박을 호소하는 약국이 증가함에 따라 해결방안으로 은행과의 소송 가능성이 제기됐다. 14일 개최된 서울 동대문구약사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박형숙 회장은 무이자 할부 중단에 대한 대책마련을 건의한 회원에게 답변하면서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약사회 한 회원약사는 "지난달 약값을 결제하는데 무이자 할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듣고 당황했었다"며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사회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회장은 "회원 약사들이 팜코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약사회와 제휴를 맺고 있는 제일은행으로부터 무이자 할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왔다"고 운을 뗐다. 박 회장은 "무이자 할부 혜택은 제약, 도매와 상관없이 은행에서 제공하는 것인데 쌍벌제 시행으로 정부가 규제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약과 대약으로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은행과 개인의 계약인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은행에서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 차원에서는 일반 국민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무이자 혜택을 약사들은 왜 불가능하는지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다고도 말했다"면서 "구약사회 임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구매전용카드의 무이자 할부가 오는 17일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360억원대 매출을 기록중인 릴리의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 올란자핀, 2.5mg, 5mg, 10mg) 제네릭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특허가 만료되는 자이프렉사 제네릭이 지난해 11월 첫 발매 이후 현재까지 7~8개 품목이 출시되며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사들의 공략이 본격화됐다. 자이프렉사는 오는 4월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품목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미약품이 특허분쟁(2심)에서 승소하면서 최근까지 국내사들이 제네릭 발매를 앞당기며 경쟁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네릭군은 지난해 11월 한미약품이 제네릭을 처음으로 시장에 선보였으며 정신신경계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환인제약과 명인제약, 현대약품 등이 잇따라 제네릭을 출시했다. 이어 다국적사인 한국산도스와 상위제약사인 대웅제약도 최근 시장에 본격 가세함에 따라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종근당, CJ, 한국파마 등에서도 제네릭 발매를 조만간 출시한다는 계획이어서 자이프렉사 제네릭 시장은 약 10여품목이 치열한 각축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 시장은 중견제약사들이 시장을 리드하는 상황속에, 상위사들이 도전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이는 환인제약과 명인제약 등 신경계 분야에 영업 라인을 확실히 구축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자이프렉사 매출 구조는 종합병원 50%, 준종합병원, 25%, 의원급 25% 정도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네릭사들은 우선 의원급 시장 공략을 타깃으로 적극적인 디테일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며 점차 종병시장쪽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올해 적극적인 시장공략이 이어질 경우 자이프렉사 제네릭은 주요품목의 경우 약 50억원대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인제약, 명인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4~5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특허분쟁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네릭사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마케팅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리지널사인 릴리측이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 조만간 대법원에서 특허 침해여부와 관련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결국 자이프렉사 시장은 특허 분쟁과 함께 제네릭사들의 경쟁체제가 맞물리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이프렉사는 제네릭 조기발매로 2월부터 약가가 20%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