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약국가는 쌍벌제 시행과 맞물려 카드 마일리지 과세 적용이라는 또 한번의 '유탄'을 맞아야 했다. 사태의 시작은 한 대학병원의 문전약국 세무조사 과정 중 해당 약국에 거액의 캐시백 입금 사실이 발견되면서 부터였다. 국세청은 발빠르게 사태 파악에 나섰고 수년 간 약국들이 약국전용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 이에 대한 예규를 만들고 전국 관할 세무서에 과세를 지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약국에서 받아왔던 카드 마일리지 과세 적용 시기를 두고 일선 약국가와 국세청 간 입장이 엇갈린 것이다. 과거 5년 간 카드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한 소급과세 조치를 내린 국세청에 대해 일선 약사들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일선 약사들의 법적 대응과 조세심판청구도 봇물을 이뤘다. 현재까지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1만 4000여 약국이 5년여간 받아온 1390억원의 카드 마일리지는 고스란히 약국가의 '짐'으로 돌아왔다.

◆이런 현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7일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 소재 도매업체 대표와 대학병원 전 행정처장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도 도매업체 대표를 비롯 의사 3명에 대해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반도 도매업체와 의료기관간 모종의 계약관계를 주시하며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의료기관과 도매업체들은 수사 당국 감시의 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가장 큰 원인은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의 부조리였다. ◆이유가 있다= 병원주력 A도매업체 핵심임원은 "쌍벌제 시행 이후 병원과 도매업체간 리베이트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임원은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세미급병원의 경우는 선급금이 없으면 납품이 불가능하다"며 "바로 이 선급금이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 임원은 이어 "선급금은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선지급하고 매월 처방액에서 약정했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차감해 가는 방식이다"며 "만약 병원측이 부도를 내거나, 처방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귀뜸했다. 결국 쌍벌제 이후 사정 당국의 감시망이 강화되면서 선급금 구조가 조금씩 틈을 보이기 시작했고 병원이 도매업체를 또는 도매업체가 병원을 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임원은 "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 역시 한 지방 병원에서 선급금 문제로 송사가 진행되면서 촉발됐다"며 "결국 이 사건은 수도권으로까지 수사가 확대, 검은 거래 실체가 드러나게 됐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일부 도매업체와 판매 대행사들의 높은 유통마진도 도매업체들이 리베이트 수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B도매업체 사장은 "한 판매 대행사 유통마진은 오리지널은 25%, 제네릭은 40%대로 일반적인 도매업체 유통마진 보다 월등히 높다"며 "일반적으로 도매업 평균 유통마진이 8%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과의 경쟁에서 처진 업자들은 수사당국에 투서를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영업패턴 변화 필요= 도매업계 관계자들은 내년에는 쌍벌제 감시 뿐 아니라 일괄 약가인하와 같은 대변화마저 일어난다며 고질적인 영업 폐단을 벗어 던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도매업계 관계자들은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리베이트 불감증' 해소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도매업체 관계자는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 행보가 도매업체를 시작으로 전 업계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은밀한 거래 유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특히 저가구매를 빌미로 은밀한 거래 제안을 해오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도매가 리베이트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불명예를 벗어던지고 일괄 약가인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유통마진율 0.5%를 다투는 업계가 약가인하로 수익의 원천인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판관비 및 영업외비용이 많은 영업방식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다. 그는 "이제는 구멍가게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매 스스로가 제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물류관리 효율성과 마케팅 능력 향상이 그 중심에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진이 긴급 이사회를 열고 10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벌어진 전의총의 계란 및 액젓 투척 사건을 '막장 정치쇼'에 비유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 의협은 "노환규 등 그 동조세력은 총회가 시작하자마자 피켓을 들고 들어와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대의원들을 겁박했다"며 "경 회장의 인사말 도중, 급기야 계란과 액젓을 투척하고 단상을 점거하며 주먹과 발길질로 회장을 폭행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본 우리 상임진 일동은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분노의 표현'이라 묘사하며 정당화하는 전의총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안타깝고 서글프기다고 했다. 의협은 "결국 노환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회장 출마를 선언했다"며 "마치 막장 정치쇼를 보는 것만 같다"고 비유했다. 이번 사태와 같이 선전·선동 세력에 휘말려 또 다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한다면 의료계에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게 의협 상임진의 입장이다. 의협은 "어려운 작금의 의료계 상황에서 화합하고 단결해도 모자랄 판에, 갈등과 분열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방치되면 안된다"며 "노환규와 전의총은 자신들이 중대한 과오를 10만 의사들 앞에 엄중히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윤리위원회 제소 및 형사고발, 법적 소송을 진행하도록 대의원회에 주문했으며, 저질 선동으로 인해 의협의 대외적 위상이 처참히 땅에 떨어지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마련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특정 로펌을 선정, 그룹별 일괄소송으로 진행하려던 제약업계의 일괄인하 법적 대응 방향이 결국 제약사들이 자유롭게 로펌을 선택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14일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일괄인하 소송과 관련한 이같은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이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제약사 CEO는 “제약사별로 피해규모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특정 로펌을 선택해 그룹별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로펌을 분산시켜 제약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다음주까지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던 김앤장, 태평양, 율촌, 세종 등 4개 법무법인을 비롯해 로앤팜 등 제약전문 법률사무소까지 포함해서 대리인 선정을 분산시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로앤팜 법률사무소는 지난 12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괄인하 소송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결국 이번 일괄인하 소송은 당초 계획대로 제약사들의 ‘벌떼소송’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생약제제 전문 제약사를 제외한 150여곳의 업체들이 소송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사상 최대의 법적 다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임료도 최소 1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소송은 다음주에 로펌 선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16일까지 회원사 190여곳을 대상으로 희망 로펌과 함께 소송 참여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등 고소득·고액자산가 3명 중 1명이 상속·증여세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 동안 거둔 수익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이나 증여하고자 할 때 세금으로 1/3 가량 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사회 연수교육에서 KDB생명 PB기업본부 양정숙 지점장은 "개원 원장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자산을 공개하기는 꺼려하면서 종합과세를 걱정하고 있다"며 "오픈되기 싫다면 과세표준을 낮추고 무상증여를 이용해 스스로 최대한 절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종합소득과세 기준에 따르면 과표는 1억원 이하, 1~5억, 5~10억, 10~30억, 30억원 초과 등 5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세율의 경우 각각 10%, 1000만원+1억원 초과의 20%, 9000만원+5억원 초과의 30%, 3억4000만원+10억원 초과의 40%, 10억4000만원+30억 초과의 50%로 재산이 증가할 수록 세금 또한 많아진다. 양 지점장은 "재산이 30억일 경우와 31억일 경우 세금 차이가 최소 7억"이라며 "과표를 1억 낮춰 31억을 30억으로 만들기만 하더라도 7억의 세금을 덜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표를 낮추는 방법 이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표준적인 방법은 자녀에게 무상증여를 하는 것이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녀(만 20세미만)에게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성인자녀(만 20세이상)에게는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자녀가 태어나자 마자 자녀 이름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1500만원을 입금하고 10년 후인 11세에 1500만원, 그리고 성년이 지난 21세에 3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6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다. 세금 없이 증여한 6000만원을 복리수익률 10%로 가정, 31세까지 투자하면 최종 4억4000만원을 자녀에게 무상증여하게 된다. 하지만 자녀이름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증여세 신고 하지 않은 채 4억4000만원으로 부동산 임대 등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는 과표 기준을 적용, 1억~5억의 세율인 1000만원+1억 초과의 20%(6800만원)을 증여세로 부담해야 한다. 임 지점장은 "개원을 앞둔 원장님의 경우 사전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 계약시 자녀의 통장의 돈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상을 초월한 세금에 놀라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한편 고소득자의 경우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 상속·증여세 만큼은 적금이나 펀드 등 현금으로 대체 가능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자녀에게 부동산을 포함해 70억 이상의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는 10억원 가량의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증여세 3개월, 상속세 6개월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후부터 가산세가 붙게 된다"고 언급했다. 임 지점장은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재산을 물려받는 자식들이 있다"면서 "현금으로 10억 마련이 안돼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고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2001년 11월 출범한 금융정보분석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 지점장은 "이전까지 개인 하루 현금 5000만원 이던 금액이 2010년부터 돈세탁 방지를 위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며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 보고 되고, 누적될 수록 세무조사 1순위가 된다"고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는 "종종 고객에게 우스갯 소리로 하루 통장 거래량 수준을 1999만원으로 유지, 2000만원을 넘기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가 21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관행근절 자정선언(가칭)'을 기획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불참을 예고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약 단체는 최근 병협 회의실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자정선언에 동참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자정선언에 불참하기로 합의하고 의약단체 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자정선언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에서는 리베이트를 두고 합법과 불법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두고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정선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10일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가 던진 날 계란을 정통으로 맞아 상처를 입었다. 임기 4개월 여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이를 지켜보던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2009년, 2010년 대의원 총회에 이어 임시 총회에서 이어진 전의총의 치밀한 의협 회장 집단 린치와 테러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노환규 대표를 비롯해 동조 의사 회원을 파악, 윤리위 제소를 통한 회원 자격 정지 수순과 함께 조직적 린치 행동에 대한 형사고발과 법적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게 대의원회 입장이다. ◆의협 행사 때 등장하는 '날계란' 날 계란 투척과 함께 상처를 입은 경만호 회장은 임총 다음 날인 11일 서울시의사회 연수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까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며 "이러한 상황에 올 수 있겠느냐"는 말을 하며, 전 날 의협 임총에서 벌어진 전의총의 폭력 사태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대변했다. 경 회장의 출혈과 상처 사태를 낳은 '의협 행사 날 계란 투척' 사건은 지난해 12월 15일 경기도 의사회관에서 열린 '회원과의 대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횡령 및 배임을 취재하던 KBS 취재진의 방문으로 경 회장이 서울로 돌아가면서 날 계란 투척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의총은 이 날 처음으로 계란 한판을 들고 행사장을 나타났다. 모 회원이 계란을 들고 의사회관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며칠 후인 같은해 12월 20일 부산시의사회 '회원과의 대회'에 날 계란이 또 다시 등장하게 된다. 경찰 까지 출동한 이 날 행사장에서 전의총 회원은 사람이 아닌 관용차에 계란을 투척해 이슈가 됐다. 문제는 세 번째 계란 투척 사건이 노 대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노 대표가 던진 계란에 정확히 맞은 경 회장은 그 자리에서 출혈을 봤고, 임총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퇴장할 수 밖에 없었다. 대의원회는 "집단 린치를 가하는 집단을 누가 의대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는 숭고한 직업을 가진 의사라고 볼 것이냐"면서 "노환규를 비롯한 일부 동조세력은 더 이상 그들이 말해온 우리나라 의사와 의료계를 위한다는 애초의 명분은 허구였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임시 대의원 총회 석상에서 날 계란 투척과 욕설 등을 벌인 것은 전체 10만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원회를 능멸하는 것으로 '도전행위'로 받아 들이겠다고 천명했다. ◆차기 의협 회장 '불출마' 선언 노 대표…"출마 50% 가능성 있다" 전의총 출마 당시부터 "차기 의협 회장 자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전의총 노환규 대표가 임시 대의원 총회 자리에서 50% 이상의 출마 가능성을 염두한 발언을 했다. 경 회장에게 날 계란 투척을 마치고 단상을 걷어 찬 이후 진행된 얘기다. 노 대표는 "독소조항이 빠졌다면서 선택의원제를 찬성하는 의협의 행보를 더 이상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전의총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번 주 내 전의총의 공식 지지 후보자를 발표하겠다는 것도 이 같은 발언 이후다. 대의원 운영위의 '폭력,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는 성명에 대해서 전의총은 "참담하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규 교육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과 관련, "기형적이고 왜곡된 의료제도를 방치하고, 품위를 찾으면서 패배주의에 젖은 노회한 인간들의 발언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경 회장에게 투척한 날계란과 멸치액젓과 관련 노 대표는 "2년 반 동안 회원들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며 "회원제명, 형사고발은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회원 제명 시 의협 탈퇴 권리가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는게 전의총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