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소송에 법무법인 화우가 본격적으로 뛰어들 기세다. 이미 화우는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와 손잡고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등 4개 대형 로펌과 수임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화우는 변동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제약팀, 의료팀, 헌법 행정팀 소속 변호사들이 합류해 팀을 꾸리고 있다. 여기에 오는 18일 오후 4시 화우연수원에서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또 하나의 시각 - 개별화 전문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제약사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방침이다. 세미나 주제가 말해주듯 화우-로앤팜의 이번 약가인하 소송의 전략은 '차별화'다. 화우 측 변호사는 "이번 약가인하 소송에서는 각 제약사 측의 입장을 대변해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전략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약가인하소송에 대한 헌법, 행정법적 접근(법무법인 화우 이선애 변호사) ▲외국의 공공약가제도의 시사점(법무법인 화우 김철호 변호사) ▲제약사별 약품별 개별화 전문화 전략(로앤팜 박정일 변호사) ▲보건복지부 대응전략(법무법인 화우 황상현 변호사) 발표로 진행된다.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제약사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담은 전문화된 전략으로 재판에서 꼭 승소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원료합성 특례위반 급여환수 소송에서 '막상막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단이 지난 12일 제약사 4곳을 상대로 승소한 데 반해 17일 재판에서는 제약사 3곳이 방어전에 성공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신풍제약·경동제약·보령제약과 관련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급여 환수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초 공단은 3개 제약사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이유로 총 191억원을 청구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제약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는 기존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복지부 고시에 의해 최고가 금액을 산정해 받은 것이므로, 제약사의 부당 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역시 제약사가 원료합성 생산방식 변경사실(직접생산→위탁생산)을 식약청에 신고했으므로 고의로 고지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경우 원고가 우월한 지위에 있어 일반적 사법거래 계약과는 달리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의협이 심평원 지표연동 관리제를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양훈식)는 12일 화상회의를 열고 수가 및 보험료율, 보장성항목 등 올해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해 18대 국회 주요국민건강보험법 현황, 건정심 주요 논의사항,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구성에 관한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보험위원회 위원들은 심사평가원의 지표연동관리제 경과 보고 후 대책을 논의하면서 ▲지표연동관리제는가 융합심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 ▲통보대상기관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 ▲내원일수, 외래처방약품비, 주사제 처방률 등 지표 선정의 비합리성 등을 논의했다. 양훈식 위원장은 "위원들이 매우 불합리한 지표연동관리제에 대해 의협이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며 "심평원과 지속적인 협의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위원들의 우려와 의견을 종합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정에 따라 함께 불가피하게 타격을 입은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문제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양 위원장은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문제가 빠른 시일내 최종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건강검진시 타상병 진료관련 진찰료 환수 소송은 일선 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 및 심평원 비급여 직권조사 등 독소 조항이 있는 법안에 대한 저지대책 경과, 과징금 완화, 임의비급여인정, 수가결정구조개선 등의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법안 현황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진행했다.

오는 2월 임기 만료되는 류덕희 제약협회 이사장 거취가 관심을 끌고 있다. 매출규모 상위 제약사 CEO등으로 구성된 협회 이사장단이 공식적으로 류 이사장의 재임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류 이사장은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될 지 주목된다. 제약협회는 지난 13일 저녁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약가소송, 100만인 서명운동, 차기 이사장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차기 이사장 선출과 관련, 류덕희 이사장 재임을 공식 요청했다. 이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모 인사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CEO들이 그동안 약계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 선 류 이사장 재임을 공식 권유했다"고 말했다. 또 CEO들은 제약업계가 일치 단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기 이사장 선출이 경선으로 진행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며, 추대로 이사장 선출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류덕희 이사장은 그동안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이사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사장단 회의는 또 일괄인하 행정 소송과 관련한 로펌 선정 내용 취합을 오늘(16일)까지 마무리하고,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로펌과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늦어도 3월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제약사들이 승소하게 될경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 까지 약가인하가 유예된다. 한편 이사장단사는 100만인 서명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현재 66만여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이달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해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개인 비용으로 의사에게 골프접대와 술 접대를 하는 것은 제약회사가 이를 영업 행위로 묵인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는 12일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숨진 강 모씨 배우자 방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친분관계가 있는 대학병원 교수와 근무외 시간인 휴일, 골프장으로 이동중에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약사가 영업사원들이 의사를 대상으로 골프나 술 접대 등 ' 리베이트'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권고했다는 자료가 없더라도 '접대행위' 자체가 영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사노피-아벤티스는 망인의 행위가 골프접대가 아닌 단순 차량 픽업이라는 재해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망인의 행위를 '영업행위'로 인정하면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 경위는?=2005년 6월 1일 사노피-아벤티스에 입사해 부산지역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망인 강 씨는 2010년 7월 11일 일요일, 자신의 승용차에 부산백병원 외과 홍 모 교수를 동승하고 골프장으로 가던 중 차량전도사고로 사망했다. 강 씨 배우자인 배 모 씨는 같은해 8월 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공단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6월 배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망인은 해당 제약사 약품인 엘록사틴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병원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 술 접대를 하거나 세미나, 학회 등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계 유지로 망인은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 치료 과정에서 엘록사틴을 많이 처방하도록 하는 영업의 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부산백병원의 엘록사틴 매출액은 월 평균 3000만원 가량으로 사노피-아벤티스의 부산지역 매출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며 "망인의 월 평균 매출액이 20% 가량 차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망인과 함께 동승한 홍 모 교수는 2010년 1월부터 사고가 발생하기 한달 전인 6월 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망인으로 부터 국내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망인은 홍 교수 이외에도 인근 동아대의료원 권 모 교수에게도 국내 골프접대 1회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골프접대를 했다"며 "사망 사건 당일에도 망인은 홍 교수에게 골프접대를 하기 위해 A골프장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망인이 골프접대나 술접대 등에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식대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에서 보전해주면서 영업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