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약국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는 무엇이 있을까?약국세무전문 팜텍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약국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할 절세 방법을 공개했다.◆약국 매출 확인부터 = 종소세 신고 전에 약국 매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종소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의 매출이 곧 종소세 신고의 매출이 된다.결국 2011년 1년 동안의 매출액 신고가 얼마인지를 약국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임현수 회계사는 "드문 경우지만 약국의 조제 매출 합산오류 등으로 인해 틀리게 신고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매출 누락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세무신고에 들어가기 전 매출확인을 한번 더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특히 차등수가 심사 조정액은 매출액에서 차감되거나 기타비용으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한 절세 포인트다.◆카드 마일리지 챙기기 = 도매상 결제카드의 경우 지난해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올해 종소세 신고 시에는 카드 마일리지가 얼마인지 확인해서 미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카드 포인트 적립내용확인은 카드사에 직접 문의 하거나 www.cardpoint.or.kr 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신상신고비와 카드수수료 = 다음은 누락되기 쉬운 경비 항목이다. 먼저 약사신상신고비는 간혹 영수증 없이 통장에 이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이 누락될 수 있다. 신상신고비는 약국의 필수 경비이므로 잘 챙겨야 한다.2.5%~2.9%의 카드수수료는 약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비처리가 된다. 약국 스스로 카드수수료를 파악해주지 않으면 회계사무실에서는 알 수가 없다.약국의 1년치 카드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가맹점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을 이용하면 된다.입금내역을 클릭한 후 매출금액에서 입금금액을 차감하면 카드수수료금액이 된다.임 회계사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서 카드수수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많고 카드수수료 금액을 제공하는 카드단말기라 할지라도 부정확한 금액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먼저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 따로 사시는 부모님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단 근로자인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중 일반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며 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환자가 있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본인 포함,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종교단체(교회, 절)에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 항목이다.◆절세 금융상품 = 약국사업자가 절세상품으로 활용하는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이 있다.이 두 금융상품을 합치면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즉 연금 저축한도 400만원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300만원을 합쳐 7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다.임현수 회계사간혹 친구나 지인을 믿고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품일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연금저축 중에서 공제가 가능한 상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매출 30억 넘는 약국 일반적으로 개업약사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2011년 기준 매출이 30억을 초과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되는 약국은 올해부터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혜택이 시작된다.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포함)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챙겨야 한다.◆공단 환수액도 경비= 지난해 건보공단의 조사로 부당청구 환수액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이러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환수액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문의하는 것이 좋다.◆종소세 신고 일반 유의사항= 2011년 중 약국을 폐업한 경우 신고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이때 신고는 부가가치세신고다.)올해 5월중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신고 누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2011년 근무약사로 일하다가 2011년 약국을 개업한 경우 근무약사로 일하면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위수탁계약 위반여부 쟁점…재판부 "계약합의 근거 없다"대웅제약이 위수탁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들제약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은 제8민사부(재판장 홍기태)는 지난 19일 대웅제약이 제기한 '의약품 품목허가명의등 변경절차이행' 소송에서 원고 대웅제약의 항소를 기각했다.지난해 8월 열린 1심 선고에서도 대웅제약의 청구가 기각됐었다.이번 소송에서 대웅제약은 우리들제약이 제조위수탁계약을 거절하고 해지함에 따라 품목허가증상에 기재된 제조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계약위반으로 인한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들제약은 양사 간 제조위수탁계약을 합의한 적도 없거니와 체결할 의무도 없다며 대웅제약 주장을 반박했다.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우리들제약은 지난 2009년 6월 치매약 ' 글리아티린' 제네릭인 '알포레인 연질캡슐'을 생동성시험없이 허가받았다.오리지널 생산업체인 대웅제약과의 위탁생산계약서를 식약청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같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 쌍둥이약'이었기 때문에 제네릭 업체에게 요구되는 생동성시험이 면제된 것이다.우리들제약의 제품은 대웅제약과 제조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뉴젠팜(2006년 최초 허가획득)->아주약품(뉴젠팜 제품을 인수해 2008년 10월 허가획득) 제품을 양도양수한 것이다.대웅제약은 이전 아주약품과의 계약을 들어 우리들제약에게 제조위수탁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하지만 우리들제약은 대웅제약이 제시한 공급단가 366원이 너무 높다며 222원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며 위수탁계약서 작성을 거절했다.이후 대웅제약은 양사가 맺은 위수탁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해당품목의 허가권 및 상표권을 취하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재판부는 우리들제약이 아주약품과 대웅제약 사이에 체결된 제조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구두로 제조위수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는 점, 양사 합의가 없으므로 제조위수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대웅제약의 항소를 기각했다.또한 우리들제약이 생동성시험을 거쳐 제조원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대웅제약간의 위수탁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웅제약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한편 '글리아티린'은 작년 668억원(IMS헬스데이터 근거)의 매출을 올린 대웅제약의 최대 품목이다.지난 2006년 특허가 만료되자 제네릭 4개 업체가 먼저 시장에 나섰다. 이들 업체들은 대웅제약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다른 업체들보다 출시일정을 빨리 잡을 수 있었다. 이 가운데는 이번 소송에서 언급된 뉴젠팜도 포함돼 있다.

30대 여성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감기약을 복용하고 실명이 됐다며 약국, 병원, 제약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23일 법무법인 씨에스에 따르면 K(36·여)씨는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등이 나타났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사건 개요는 = 지난 2010년 1월 감기몸살에 걸린 K씨는 B약국에서 I약품이 생산한 일반약(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푸르설티아민)을 구매, 이틀간 복용했으나 온몸이 쑤시고 가려우면서 고열이 났다.이후 K씨는 K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여기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처방약은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시메티딘 200mg, 클로페니라민 2mg, 디하이드로코데인 타르트라트 500mcg 등이었다.그러나 K씨는 처방약을 먹은 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졌고 인근 의료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다. 결국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이후 K씨는 부산 소재 대학병원으로 옮겨 SJS라는 최종 진단에 따라 120회의 면역주사, 매 시간마다 안약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피부 각질이 벗겨지고 눈의 각막이 터져 각막 이식 등 1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실명됐다.이에 K씨와 가족들은 소송을 결심했고 정부, 일반약을 제조한 제약사, 약국, 병원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결정했다.◆원고측 주장 =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씨에스의 이인재 변호사는 "정부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아울러 "I제약사는 의약품 허가 후 재평가·부작용 보고·경고문구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K병원은 약물 부작용으로 온 환자에게 같은 계열의 의약품을 처방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약국도 부작용 가능성이 낮더라도 복약지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제약-병원-약국 '반박' = 해당 제약사는 "원고에게 나타난 양안실명과 해당 일반약과 관련성은 없다. 표시상 결함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병원측도 "원고가 내원할 당시 일반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과거 병력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다른 병원에서 사용한 항생제나 다른 약물, 특이체질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반박했다.약국도 "해당 일반약은 가장 안전한 해열진통제로 복용법을 간단히 설명했고 자세한 것은 약 포장 뒷면과 내부에 설명서가 있으니 이를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이 사퇴 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개혁을 기치로 나온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이 이르면 이달 중 사퇴를 공식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근 이사장은 오는 25일(수요일) 지지 세력이었던 중견제약사 오너 그룹을 만나 최종 사퇴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윤 이사장은 금명간 긴급 이사회를 소집, 전임 집행부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이사장직을 사퇴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이렇게 되면 제약협회 변화를 원했던 중견 제약사 오너들의 지지를 등에업고 경선 방식을 통해 이사장에 선출된 지 불과 2개월만에 중도하차 하게 된다.약가일괄인하와 약가소송이라는 커다란 이슈가 윤이사장 사퇴의 결정적 변수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22일 윤석근 이사장 최 측근인 모 중견제약사 오너는 "윤석근 이사장이 이미 사퇴를 결심했다"며 "그냥 물러나기에는 모양새도 좋지않아 명분을 만들어 용퇴를 공식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오너는 "이경호 회장을 통해 전임 집행부 최고경영자들과 만남을 갖고 이들(전임 부이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정식으로 이사장 사퇴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이사장이 그동안 상위제약사들의 협회 회무 참여를 끊임없이 설득해 왔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제약원로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전임 집행부가 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고민 끝에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는 것이다.윤이사장은 이달 중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오는 25일에는 지지세력이었던 중견제약사 오너그룹과 마지막 회동을 갖는다는 입장이다.이날 윤 이사장은 젊은 오너그룹에게 사퇴와 관련한 최종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후임 이사장-R&D 표방 제약협회 행보 관심윤석근 이사장의 사퇴가 사실상 확정 단계로 넘아서면서 차기 이사장과 상위제약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연구개발 중심 제약단체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우선 차기 이사장에는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윤도준 회장은 전임 집행부의 추천을 받았고 매출 2000억원대의 중상위권 규모의 제약사, 50대 후반의 비교적 젊은 제약오너라는 점 등이 이사장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의외의 인물이 차기 이사장에 선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윤석근 이사장 선출과 맞물려 진행됐던 가칭 '제약산업 혁신 미래포럼' 행보도 주목된다.이들 모임은 제약협회와 분리해 운영한다는 기본 방침이었지만 윤 이사장의 사퇴가 확실시 되면서 제약협회 내에서 활동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전임 집행부 한 관계자는 "제약협회 안에서 활동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했다.결국 윤석근 이사장 사퇴 이후 제약업계 리더십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제약협회 재편구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가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병원에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잇따라 패소했다.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행정부 입장에서는 망신을 당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경기 부천소재 S병원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했다.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S병원에 부과한 52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과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결정한 14억여원의 부당이득 환수결정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과징금은 이 부당이득금을 근거로 업무정지일수를 정한 뒤, 이를 갈음해 산정하게 되는 데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엉뚱하게 금액을 과다 부과했다는 이야기다.재판부는 "과징금 부과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지만 모법의 위임규정 내용과 취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 등에 비춰 적정한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위반행위도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과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특히 "(요양급여 과징금부과기준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만 장관이 과징금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비교할 때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행위"라며, 복지부장관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복지부는 앞서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S병원의 부당이득금 14억여원을 근거로 50일의 업무정지 기간을 산출했다. 이어 업무정지를 대신해 부당이득금의 4배에 해당하는 52억여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한편 복지부는 경기 성남소재 B병원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도 지난해 12월 패소했었다.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B병원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3억여원의 급여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가 완료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과징금 최고액수로 금액을 정한 복지부장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B병원은 병원식대 직영가산료를 27개월간 부당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3억여원의 급여비를 환수당하고, 13억여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되자 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급여비 환수결정 및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에서는 모두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승소 판결받았다.이 재판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결정은 그대로 인용된 반면,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은 취소됐다.

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요로에서 18대 회기내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와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3일 국회 관계자와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진통 끝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계류 중인 민생법안 60여개를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18일 의견을 모았다.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를 공개 표명하면서 야당에 압박수를 던졌다.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약사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10여개 쟁정법률안 우선 처리를 새누리당에 촉구하는 것으로 '황 원내대표의 직구'를 맞받아쳤다.여야 원내대표단 합의는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인 지난 18일 전격 이뤄졌다.18대 국회 회기내 민생법원 처리요구는 최근 들어 청와대와 정부 요로에서도 집중적으로 터져나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6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MB 입법 처리 회기내 처리를 주문했고, 다음날인 17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하라고 국무위원에 지시하기도 했다.이상한 것은 여야가 60여개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한 이후인 지난 20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또다시 약사법과 112법 등의 18대 국회 통과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나선 점이다.임종룡 국무총리실장도 같은 날 "이번 임시국회가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인 만큼 민생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거들었다.여야 합의 이후에도 정부가 약사법 통과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아직 (민생법안 처리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국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실제 야당 측 한 관계자는 "당 대표단이 결단을 내리지 않은 것 같다. 식물국회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민생법안을 폐기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약사법 등이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또 정부의 노파심은 의결정족수 미충족을 염려해 국회의원들의 등원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약사법은 이미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또 지난 20일에는 대구공군기지(K2) 이전과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좌초되기도 했다.24일 본회의와 법사위가 열리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등원하지 않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여야 대표단 합의도 의미가 없어진다.정부 측 한 관계자는 "19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는 18대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 낙선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으면 법률안들은 폐기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계했다.한편 국회는 정의화 부의장 명의로 20일 임시회 소집 공고를 냈다. 여야 합의로 24일 본회의 개최는 확정적이지만 법사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이 의약외품 전환 취소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은 20일 서울지역 5개 약사회(강남·강동·서초·성동·송파)가 식품의약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표준 제조 기준 고시처분 일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법원은 20일 "의약품과 의약외품 기준은 고정정인게 아닌,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에 박근희 강동구약 회장은 "법원 판단대로 라면 모든 의약품이 외품으로 전환 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구별하는 기준이 없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쉬움을 표했다.박 회장은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