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허용범위 중 신용카드 마일리지 관련 법령 문구가 입법취지와 달리 오역이 가능해 시급히 손질돼야 한다는 지적이 뒤늦게 제기됐다. 약사법시행규칙 규정대로라면 의약품 구매전용카드가 아닌 일반카드에 마일리지(포인트)를 제공하면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0년 12월 개정약사법에 신설된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을 근거로 약사법시행규칙 별표에 허용범위 항목을 명시했다. 개정약사법은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약국에 현금품, 노무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불법리베이트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약사법은 견본품 제공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른바 허용범위 인데 이중 7번째 기타항목이 신용카드 마일리지(포인트)다. 문제는 허용범위의 정의를 구체화한 약사법시행규칙 별표에 오역소지가 있는 문구가 사용됐다는 데 있다. 실제 현행 법령은 리베이트 처벌을 면제하는 7번 기타항목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적립점수'라고 명시했다. 이어 '양 괄호'()안에는 '항공마일리지 및 이용적립금을 포함하되,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사용카드의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입법취지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는 마일리지 상한선을 1% 이하로 제한하고, 대신 구매전용카드가 아닌 일반카드는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시행규칙 별표를 만들면서 기타7의 문구를 구매전용카드는 1% 이하까지 적립점수를 리베이트 면제대상으로 인정하고, 일반카드는 이 허용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잘못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취지는 잘 알고 있지만 법령문구대로라면 그동안 제공된 일반카드 마일리지는 다 불법이 된다"면서 "신속히 문구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가를 받아도 6월 중순 이후까지 출시를 할수 없다." 비아그라와 염을 달리해 제품을 개발했던 제네릭 상당수가 허가를 받더라도 이달 중 발매는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비아그라와 동일한 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을 별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특히 염을 달리한 제네릭들은 모두 정제가 아닌 '필름형'이나 '세립형' 제제들로, 허가 후 시장 진입이 한달여 이상 늦어진다는 점에서 마케팅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아그라 물질특허가 오는 17일 만료됨에 따라 제네릭 허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현재 비아그라 제네릭으로 허가를 받은 품목은 세립형 10여 품목과 정제 등을 포함해 28개에 달한다. 이중 오리지널 비아그라와 동일한 염을 사용하고 있는 '실데나필 시트르산'제제는 16개로 조사됐다. 나머지 12품목은 비아그라와 염기를 달리한 '프리베이스' 제품이다. 대부분 세립형 제제로 허가를 받은 품목이다. 또한 비아그라 제네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필름형제제 6개 품목도 이달 중순이후 최종 허가가 예상된다. 필름형제제 6개 품목 중 5개도 비아그라와 염이 다른 '프리베이스' 품목이다. 서울제약이 개발한 필름형 제제만 유일하게 비아그라와 동일한 염을 사용했다. 결국 대다수 필름형 제제와 세립형 제제는 허가를 받아도 당장 발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과 다른 염을 사용했을 경우 별도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남용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출시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지난 4월 19일 첫 허가를 받은 세립형 비아그라 제네릭과 내주 허가가 예상되는 필름형 제제의 경우 6월 중순 이후에는 제품 발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유일하게 서울제약이 개발한 필름형 제제만 선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대다수 필름형 제제와 세립형 제제들의 제품 발매가 지연된다는 점에서 상반기 최대 어장으로 꼽히는 비아그라 제네릭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아그라와 동일한 염을 사용한 제약사 제품이 최소 한달여 이상 먼저 발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제를 허가받은 업체들은 CJ와 화이자가 다투고 있는 용도특허 무효소송과 관계없이 이달 중 발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장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릴것으로 전망된다. 비아그라와 다른 염을 사용한 제네릭 개발사 관계자는 "오남용 우려약 지정 절차에 발목이 잡혀 제품 출시가 6월 중순이후가 될 것 같다"며 "오남용 지정절차가 ‘규제’로 작용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비아그라와 동일한 염을 사용한 제네릭사 관계자는 "한달이상 시장에 먼저 진입할 수 있어서 마케팅 측면에서 어느정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으로 시장선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비아그라 제네릭 발매를 앞두고 업체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 하반기 시장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을 비롯해 서울 지역 24개 분회장이 제기한 '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취소' 항소심 첫 변론이 오늘(11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서 열렸다. 첫 변론일 보름 전, 의약품관리료 항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병원계의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 소송' 2심 승소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약사회 또한 이번 항소심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는 "복지부가 의약품관리료를 신설할 당시 어떤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것인지에 대한 성명을 구한다"며 "(우리는) 재고품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현재 약을 100원에 구입하면 100원에 판매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100원에 약을 사서 80원에 팔거나, 팩단위 의약품 낱알 판매시 판매하지 못한 의약품에 대한 폐기 비용 등이 의약품관리료로 보전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절차상 하자 부분을 강조할 계획이다. 하 변호사는 "1심에서는 전문평가위원회 등 세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영상장비 수가인하 승소 이유에서 '팁'을 찾았다는 부분을 언급했다. 또한 하 변호사는 "피고는 의약품관리료를 조정하는 사안이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조제료는 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고 수가 조정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피고 대리인은 "의약품관리료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첫 변론 이후 박근희 회장은 "복지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항소심을 통해 절차상 하자 부분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차 변론은 내달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진해거담제 대표품목으로 자리매김했던 '푸로스판' 계약해지와 관련 원개발사가 안국약품을 상대로 160억원대 손해배상 국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푸로스판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국약품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했다는 것이 원개발사의 소송 취지다. 이에대해 안국약품은 정상적인 절차와 양사의 합의에 따라 계약해지가 이뤄졌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독일 앵겔하르트사는 푸로스판시럽의 독점적 생산 및 공급 계약과 관련 안국약품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따른 손해배상으로 1104만 유로(약 163억원)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사의 계약기간이 2016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안국측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데 따른 손해금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이와관련 안국약품은 앵겔하르트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원개발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푸로스판 라이센스 계약이 지난해 9월 정당한 사유로 해지됐기 때문에 손배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국측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국재중재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안국 관계자는 "푸로스판은 정당한 라이센스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 이행사할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앵겔하르트사가 지정한 제 3의 회사(광동제약)로 지난해 11월 11일 양도양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현재 푸로스판은 광동측에서 허가변경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푸로스판은 안국약품이 독일 앵겔하르트사와 독점 판매계약 체결 이후 지난 2000년부터 국내에서 발매를 시작한 후 국내 진해거담제 시장에서 리딩품목자리를 꾸준히 지켜왔다. 그러나 푸로스판의 악재는 이어졌다. 식약청은 2006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푸로스판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조취를 취했고 안국약품은 소송을 통해 이를 적극 방어해왔다. 결국 지난 2월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스위치됐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내용액제 급여제한 기준이 신설되면서 안국약품과 원개발사는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하지만 계약해지 이후 6개월여가 지나서 원개발사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서 안국측은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입찰의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부산지역 7개 도매업체들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산 소재 7개 도매는 서울행정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7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었다. 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 사유로 낙찰의약품목 절반 이상을 탈락자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낙·탈락자가 낙찰가대로 거래하는 등에 비춰 통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 거래"라고 밝혔다. 하지만 7개 도매는 "도도매 거래는 국내 의약품 유통 비중의 35.6%를 차지하는 등 관행"이라며 "특히 도도매를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공정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시말해 공정위측이 가격담합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물류담합만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승소에 자신있다는 것이 7개 도매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바라본 다른 도매 관계자들 역시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병원주력 도매업체 관계자는 "국내 유통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다"며 "제약사들이 거점 도매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더권이 없는 도매는 도도매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제약사 편의로 도입된 도도매 정책이 도매업체를 잠재적 법범자로 만든 경우"라며 "약업계 환경이 하나 하나가 도매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19대 국회 임기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여야 모두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도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19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정 움직임이 물밑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벌써 16명의 후보가 물망에 올랐다. 의약사 출신 당선인 중에서는 4명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는 여야 4명의 당선인이 유력히 거론된다. ◆새누리당 후보군=비례대표 당선인 5명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진(49, 연세의대 부교수), 신경림(59, 전 간호협회장), 류지영(유아교육인협회장),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경제멘토로 알려진 안종범(52, 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현숙(45, 숭실대 경제학과 부교수) 등이 그들이다. 신의진 당선인은 교육과학위원회를 희망했다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로 선회했고,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예상됐던 서울아산병원 교수출신인 박인숙(서울송파갑) 당선인이 대신 교육과학위원회로 가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18대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들도 속속 새 당선인실에 자리를 잡았다. 이애주 의원실 전경수 보좌관이 류지영 당선인, 전재희 의원실 우재준 보좌관과 손숙미 의원실 변준혁 보좌관이 신의진 당선인, 김금래 의원실 목경현 보좌관이 김현숙 당선인을 보좌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후보군=비례대표를 포함해 9명의 후보가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중에서는 김용익(59, 서울의대교수), 남인순(53, 전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동익(5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 당선인이 거론된다. 지역출신은 전주덕진 김성주(48, 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부천소사 김상희(57, 약사), 광주서구갑 박혜자(55, 전 전남도여성국장), 광명을 이언주(40, 변호사),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인 서울도봉의 인재근(58, 한반도재단 이사장), 정대철 전 의원의 아들인 서울중구 정호준(41,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당선인이 확정적이다. 보좌진은 먼저 김성순 의원실에서 일했던 김봉겸 보좌관이 남인순 당선인실에 합류해 보건복지위원회로 복귀한다. 최영희 의원실 여준성 김용천 보좌관은 나란히 김용익 당선인실로 자리를 옮긴다. 또 원희목 의원실의 김명신 보좌관은 최동익 당선인, 전현희 의원실 이영탁 보좌관은 이언주 당선인, 유시민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낸 김주영 보좌관은 김성주 당선인을 보좌한다. ◆자유선진당과 진보당 후보군=카톨릭의대 교수출신인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문정림(52, 의사) 당선인과 약사출신인 통합진보당 성남중원 김미희(47, 약사) 당선인도 보건복지위원회를 1순위로 희망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동안 20여명 수준으로 구성돼 왔다. 18대 국회에서는 25명 정원이었다. ◆보건복지위원장=상임위원장은 여야 원구성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보건복지위원장은 관례상 야당 몫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국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당에서는 경남 창원마산회원 의사출신의 3선 안홍준(62) 의원이 유력히 거론된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치과의사 출신 고창부안 김춘진(59), 천안갑 양승조(52, 변호사),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출신인 여수을 주승용(59) 의원 등이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모두 3선 의원들이다. 이들 후보들은 만약 보건복지위원장이 되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에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